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없앨 때 시민들 무관심 아쉬워

[젊은 리더]

*대구 공공의료단장 인터뷰
 "공공의료는 우리 모두의 일...취약 계층만의 일이 아니다"

Q. 청문회나 행정감사를 보면 공공의료로서의 역할보다는 실적에 대한 성과 같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A. 사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다. 사회적으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다. 진주의료원 폐쇄 사건을 예를 들어보면 그 많은 진주 시민들과 경남의 도민들은 뭘 했느냐라는 거다. 대다수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 보면 진주의료원은 나와 상관없는 기관이라는 의식이다. 단지 취약계층을 위한 어려운 서비스, 시설이나 이런 것도 낙후되어 있고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약간의 동정심은 있었지만 본인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생각 해보면 진주의료원이 왜 적자가 났을까? 경영상에서 어떤 문제도 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성격을 보면, 해야 되는 많은 역할들, 민간의료기관에서 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의 부분을 담당을 해줘야 한다. 제일 대표적인 게 신생아. 중환자실 등이다.

감염병상도 이야기했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만들면 이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다. 자본의 논리에 따르면 민간 기관에서는 최소로 운영을 해야 될  범위까지만 운영하게 될 것이고  그 나머지는 공공영역에서 해야한다. 그러면 경북대병원이나 칠곡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이 해야 된다. 

경영상 이윤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영역들을 하다 보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다. 이런 공공의료기관이 어떤 감사 같은 부분에서 본연의 역할을 얼마나 수행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국세나 지방세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물론 경영도 평가를 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이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요구 목소리가 모여져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 혜택이 돌아간다.
(중략)

시의회나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하시는 것도 입장을 바꿔야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먼저 바꿔야 하는 게 누구냐. 시민들이다.

"정치인들은 대구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선출직이잖아요. 선출직은 결국에는 시민들이 눈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서구 쪽에 사시는 시민 분들이 대구의료원이 좀 더 양질의 응급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좋겠다고 요구할 수 있다."

시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님이나 의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전문보기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331

[인터뷰] 김종연 대구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공공의료는 우리 모두의 일...취약 계층만의 일

*관련 기사
진주의료원 폐업 때 저항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소수였고
보수여당 및 대다수 시민 유권자들의 외면으로
홍준표 지사의 뜻대로 강행처리되었다. (2013년)

옛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현 국회의원) 때인 2013년에 문을 닫았다. 옛 진주의료원 건물은 홍 전 지사가 내걸었던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되고 있다.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은 조례로 결정할 사항이다"며 "경남도의 폐업 방침 발표 후 일련의 조치는 홍준표 전 지사의 폐업 결정에 따른 것이고, 이 폐업 결정은 법적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판결했다.

진주의료원이 폐업한 뒤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지역은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코로나 확산 이후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노출되었고,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김경수 도지사는 취임 후 도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서부경남 공공의료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번 없앤 것을 다시 지으려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경남도민일보 최근
강제 폐업 공백과 상처를 민주주의로 메운 경남도민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5806

강제 폐업 진주의료원 공백, 민주주의로 메운 도민 - 경남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