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외지인이다 9탄 - 용인시 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인가?

[용인타임스]

- 힘센 자의 반칙이 난무하는 사회

모든 사안의 기준과 원칙은 몇몇 힘 있는 자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싱그럽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감탄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그 꽃을 피어나게 한 토양과 뿌리와 농부의 땀 냄새도 되새겨 볼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후진 요소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공공부문에 대한 앞뒤 가리지 않는 선호성과 고시ㆍ공시 열풍에 있다는 진단이 있다.

이런 현상은 인재ㆍ부ㆍ권력 등을 배분하는 원리가 힘센 자(기득권자)들의 단기적이고 협소한 이해관계에 편향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개인 차원에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일지라도 국가 차원에서는 큰 손실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지식정보화 시대일수록 창의와 열정이 빼어난 인재의 역할이 큰만큼 이런 현상의 지속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고 충고한다.

- 어제는 비판 기사, 오늘은 찬양 기사

이런 점에 있어서 용인시 행정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기막히고 코 막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지적하는 지역의 원로나 유지들, 그리고 언론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광고 때문에 이러저리 휘둘리고 똑같은 사안을 같고서도 어제는 비판기사, 오늘은 찬양기사를 작성하여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파렴치한들이 득실거린다고 시민들이 조롱한다.

“나는 외지인이다”라는 제목으로 몇 차례 글을 작성하여 지적하고 있지만 오빠, 동생, 형님, 누이등으로 호칭되는 용인시 공직사회에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뿌리깊은 부정부패의 고리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해결될지를 모르는 복마전으로 흐르고 있다. 이제는 용인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발표를 하면 “얼마를 빼먹고 하는 것이냐” 며 노골적으로 비아냥이다.

이처럼 용인시 행정을 불신하게 만드는 사건을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공직자들이다.

몇 년전 이동면 어비리와 묘봉리 작은 마을에, 대대손손 씨족사회로 평화롭던 마을에 일대 광풍이 몰아치고 주민들간에 서로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는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하여 장례문화센터건립을 밀어부쳤다.

그 당시에 주민들은 용인시의 행정을 불신하면서 주민찬성과 유치찬성이 있었다는 말에 의하여 그 사실을 알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주민들의 찬성동의서가 있었다는 말에 확인과정에서 집이 아닌 논바닥과 밭가랑이 사이에 콘테이너 임시 막사를 설치하고서 살지도 않고,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을 인정하는 파렴치한 행정을 보였다.

이에 주민들이 항의하자 주무과장이 주민들을 향하여 온갖 욕설과 삿대질을 하여 그 현장이 신문사 카메라에 잡히고 녹취되어 언론에 보도되자 용인시는 마지못해 담당과장을 본청에서 구청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런 수준에서 마무리 하고 징계도 주지 않은 것이다. 특히나 주민들이 경찰에 위장전입 부분을 고발하여 수사가 이루어져 범죄행위가 사실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용인시에서는 “수사기관이 몇 명의 위장전입 사실과 관련자들이 20여명에 이른다는 것을 6히고 있지만 주민들의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민원을 묵살하였다. 그러면서 일부 찬성하는 주민들에게 공사비의 20%인 200억원을 지원해준다는 사탕발림 행정을 펴 주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이 점에서 일부 언론들도 찬성과 반대의 기사를 작성하여 송고를 하는 등 찬성과 반대파가 나오는등 항상 지역여론은 갈라서서 선도하고 있었다.

또다른 사안인 외국어대 영어마을 조성사업에서도 용인시장과 공무원들은 의회 의원들이 이를 지적하고 반대하자 담당과장과 당시 서정석 전시장이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책임지는 사례는 없었다.

 

또 백암드라미아를 가리켜 동부권의 발전모델이 되고 경기남부의 관광벨트를 형성하여 관광객이 년간 170만명에 이를 것이며, 관광수입으로 1천억원대 지역경제효과를 보는 사업이라고 포장하여 각종언론에 홍보를 하고 밀어붙였다.  

드리미아 건축관련하여 용인시의회 속기록을 찾아보면 가관인 말이 즐비하게 나온다. 당시 시의원들과 관련 공무원, 전직 시장들의 황당한 시의회 답변내용을 보면, 드라미어가 경기남부의 관광벨트를 형성할 것이라는 미사려구를 만들어 시의원들을 속였다. 그러면서 찬성하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민선시장의 치적으로 포장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모델로 만들었다.

이처럼 용인시는 특정인이 추진하라고 하면 공무원들은 훗날 시민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당장 욕을 먹는 것을 알면서도 시장이 시키면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부당한 지시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로 전출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소신을 갖고 일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 책임은 시장이 지고, 공무원은 시장이 시켜서 했을 뿐이다?

그냥 물이 흘러가는대로 현직에 있을 때 추진하다 그만두면 마는 식이다. 책임은 지시한 “시장이 지는 것이고 우리는 시켜서 어쩔 수없이 한 일“이라고 발뺌을 할 것인가? 이런 사고를 갖고서 공무원이 행정을 하다보니 여론을 선도하는 우군이 필요하고, 그러다보니 관변단체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보조금과 지원금으로 장난을 친다.

우선 비판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원칙의 잣대를 들이대고, 보조금을 빡빡하게 따져 지급하고, 정산과정에서 뒷골이 아프게 시비를 건다. 그러나 우호적인 단체는 단체장들이나 담당직원들이 보조금을 횡령하든 배임을 하든 문제삼지 않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정산법을 살살 가르쳐 주면서 불법을 조장한다. 이렇게 보조금을 횡령해도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이 용인시 현실이다.

일전에 모단체의 지원금에 대하여 취재 결과 단체장들이 기름값,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판공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고, 용인시 담당부서에서도 확인되고 경기도에서도 확인되었는데도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더더욱 이런 의혹을 부채질하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 점에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친위세력을 만든다는 혐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문제의 모 단체장은 5년전 경전철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신개념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웃기지도 않는 칼럼으로 찬양하던 사람이 김학규 시장 체제에서 경전철준공과 개통을 보류하는 조치를 취하자 급변신하며 대대적인 환영에 나섰다.

이 단체장의 변신은 자신이 몇 년 전 어떤 언행을 하였는지도 생각지 않는다. 보조금정산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언론이 지적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김학규 시장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는 것같다. 일부는 경전철 특별대책위원회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전직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하라는 성명에 동참한다.

- 어제는 경전철 찬양론자, 오늘은 반대론자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경전철 예찬론자였던 사람이 “경전철은 재앙이고 , 뇌물받은 전직시장과 공무원들을 처벌하라”고 한다. 자신이 보조금과 지원금을 횡령한 사실을 잊어버렸는지 속된 말로 “똥 묻은 x가 겨묻은 x한테 무어라 한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반대하던 사람들이 볼 적에 처음 시작 단계에서 시민들이 이처럼 했다면 어찌되었을까? 아쉽다.

참으로 변심도 잘하고 얼굴도 두껍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용인에서는 큰소리치고 살아가는지는 모르겠다.

전체 용인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단체장에서 사직을 하여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과 지원금을 집행한 것을 당연히 환수조치하는 등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형님 동생이라서 고발을 못하는 것인가? 말도 안된다. 형님, 동생, 누님이라서 고발을 못하고, 용인에 이사온 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은 가차없이 고발을 강행한다면 그들은 범죄의 기준을 외지인과 형님동생으로 편가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창피한 일이지만 어느 기준을 갖고서 행정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하여야 한다.

- 용인시의 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다

이 말은 공직자들도 다 알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관변단체에서는 이 말을 모르면 아예 단체장을 하지말라고 한다. 자기 돈을 쓰 사람은 바보라고 할 정도니 말이다. 심지어 공무원들과 사회단체장들이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울 때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도 이제는 용인시 돈 빼먹기에 동참한다.

예를 들어보자.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김모씨는 수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으며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생계곤란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급여를 꼬박꼬박 챙겼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조사한 결과 김모씨의 부양의무자는 수억 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 국고를 타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참으로 한심하다. 물론 사회복지담당 직원들도 할 말은 분명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이를 체크하지 못하는 건 너무 심하다. 올초에 사망한 이모씨(용인시)는 사망 후 중단되어야 할 생계비와 주거비, 장애수당 및 기초노령연금 등이 계속 지급됐다. 행정공백이 실감난다.

특히 주변의 지인들은 이모씨의 복지지원금 1309만원을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어느 사업비가 되었든, 아니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되는 복지지원금이든 용인시에서 집행하는 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라는 말이 실감난다. 이렇게 해서야 용인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공직자들에게 묻고 싶다.

일전에 행사비 횡령건에 대해서는 예총을 비롯한 행사팀에서 가수들을 초청하고 “라이브음악을 한다고 하여 신청하고서 실제는 립싱크로 대체하여 출연료를 속여먹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다"는 제보가 공공연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사법당국이나 용인시는 묵묵부답이다. 심지어 일부 언론사에서도 공모하였다는 비난이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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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 용인지회에서는 광복절기념행사에 지원금 1100만원을 받아 행사를 진행하였지만 내부고발로 간부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말이 터져나왔다. 버스대여비 44만원중 2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 동영상제작을 의뢰 제작키로 한 지역 언론사에서 돈을 받고서도 제작을 하지 않았다고 제보 등이 있다.

심지어 식대지급에서도 카드결재금액이 200만원인데 실제 지급액은 134만원으로 66만원의 차액을 식당주인으로부터 받아 가로챘다는 제보가 있다. 이런 돈을 지회통장에 재입금시킨 사실이 있다니 어치피 경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혈세를 단체의 회식비 등을 핑계로 간부들 용돈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과 용인시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지적이 빈번하게 나오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정액보조를 받아오던 13개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가 폐지되고, 지자체가 이들 단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점에서 예총, 한국소비자연맹,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 13개 정액보조 사회단체에 대한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실링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를 적극 실천하여야 하는데도 공무원들은 이들 단체의 눈치를 살피고 있어 문제다.

또 예산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은 지자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지자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그리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의회의원, 대학교수,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강화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담당공무원의 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재정이 파탄 직전까지 간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점은 바로 방만한 예산 집행에 있다. 돈 나올 곳은 없는데 예산을 낭비하며 사업부터 벌이고 보자는 식이다.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일이 용인지역 사회단체에서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데도 용인시는 이를 근절할 생각조차 하지 않아 더더욱 비난을 사고 있다.

용인시는 수십여 개에 이르는 각 사회단체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은 단체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하여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르고 보조금과 지원금으로 단체를 이끌면서 급여까지 챙기는 사람들이 공무원들 여론몰이의 앞잡이가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시민단체를 하면서 용인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봉사활동의 지원금이 아닌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 그 규정도 모호하다. 단체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야 하고 용인시 공무원들은 이들을 이용하여 용인시 행정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을 매도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퍼뜨리는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지원금을 주고 결산과정에서 눈감아준다.

- 누가 감히 우리 예산을 삭감해?

그렇게 진행시키다보니 이제는 사회단체에서 공무원들을 겁박하게 되었다.

어디 감히 내 예산을 삭감하는가? 말도 안된다.

이 사람들은 시의원들에게 재선은 없다며 협박하고 공무원들에게는 “지난 해에는 무슨 근거로 지원했는데 올해는 안주는 것이냐”고 따진다. 오히려 편법으로 지원한 사항을 불법이라고 공갈을 치는 수법으로 공무원들에게 예산지원을 강요한다.

이처럼 대다수 사회단체에서는 시민들이 낸 피같은 돈을 오히려 적다며 불평만 늘어놓고 있다. 그들은 정말로 용인시에 자신들의 단체돈이라도 맡겨 놓았는가? 아니면 용인시가 사회단체에게 채무동의안이라도 동의하에 차용증을 써준것인가? 사회단체의 장들은 이제 사고를 바꾸어야 한다, 진정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단체를 이끌어야 한다.

단체장들이 행사비를 지원받고자 자신의 양심을 팔고 엊그제까지 욕하던 사람밑에서 이제는 하나님이상으로 받들면서 공사라도 이권개입이라도 , 아니면 몇천만원짜리 행사비라도 시장의 입김과 아니면 시장측근들이나 실세공무원들에게 빌붙어 행사비 몇천만원을 수령하여 자신의 이름을 수십명에게 알린다고 봉사하는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그들이 더 잘알것이다.

시민단체, 환경단체라는 이름으로 특정인들이 정액보조를 받고 있거나 문제가 되는  관변단체의 집행결과를 볼 때 단체장과 소속회원들은 시민이나 소속 단체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투욕심에 이름만 걸어놓은 것인지 되새겨봐야 한다. 용인시의 권력자인 시장 옆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직함을 만들고자 단체장을 맡고 있는지 궁금하다.

스스로 사회단체장을 하면서 용인시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 스스로 얼마나 되는 사회기금을 내놓고 있는가. 자기가 이끄는 단체 운영비와 행사비를 얼마나 자부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소속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2천원에서 5천원의 회비를 낼 때 겨우 회비 정도나 내면서 단체장이라며 큰소리치는 사람은 없는지(?) 의심스럽다.

민선시장이 재정을 운영하다보니 단체장들이 시장에게 직접 찾아와 부탁을 하면 표를 먹고 사는 시장으로서는 거절하기 힘들다. 그러면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거나 시장실로 오라고 하여 검토를 해보라 지시하면 다 되는 것처럼 어깨를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더불어 정치공무원들은 시장에게 아부하기 위해 사회단체들에게 혈세를 퍼주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장의 말 한 마디에 혈세를 수억 원씩 퍼주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 이를 합법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온갖 법과 규정 조례 등을 동원한다. 특히 공무원들의 무소신으로 주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해놓고서 집행하지 못하고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하는 등 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수지구 상현2동 주민센터 건립 사태다. 한때 용인시의회와 시청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항으로 시의원과 공무원 사이에 욕설이 오가는 등 우격다짐으로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질뻔 했다. 

그때 부지를 두고 ‘상현동 9-9번지일원’ 당초부지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상현동 61-1번지일원’ 상현공원으로 옮겨달라는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벌어졌다.

특히나 지역 시민들간에 의견 차이가 있고 공무원들과 시의원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다보니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처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민설문조사까지 마쳤다.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행정이 흘러가고 있다.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상현2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용인 이씨 종중 소유의 수지구 상현동 9-12번지 일대 토지 3천532㎡를 매입할 예정이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05년 당초 상현고등학교 부지로 예정됐던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폐지하고 2009년 5월 공공청사 부지로의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고시한 바 있다.

또한 용인시는 해당 토지 매입을 위해 예산 145억여원 중 85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상현2동 일부 지역주민들로부터 새로운 부지에 청사건립을 하지 말고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현 근린공원으로 주민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옮겨달라며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는 민원을 제기하여 의견수렴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민원이 이어지자 ‘상현2동주민센터 건립부지 위치 관련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최근 진행했으며, 7월말 설문결과 상현공원내로 부지변경 추진 요구가 당초부지원안 추진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뒤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듯하였다.

특히 설문조사결과 상현2동 총 아파트 9,392세대(100%) 중 주민의견수렴 실시 서명에 참여한 세대수는 5,018세대로 53.4%를 차지했다. 그중 제1안(상현동 9-9번지일원, 당초부지)을 선택한 세대수는 179세대로 3.6%였고, 제2안(상현동 61-1번지일원, 상현공원)을 선택한 세대수는 4,839세대로 96.4%를 나타나 주민들의 의견은 상형근린공원 부지내에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되는 것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쪽 말도 맞다. 저쪽 말도 맞다

하지만 새로운 부지로 가자는 안도 만만치 않아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치 않은 주민들이 당초부지로 하여야 한다는 탄원서를 작성, 서명받은 주민이 3,512세대가 된다. 그러나 상현근린공원부지 찬성의 4,839세대를 넘지 못한다.

이처럼 주민들 반반으로 나뉘어 지역갈등이 심해지자 관련 공무원들과 지역 시의원들이 의견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데 무소신으로 일관하며 “이쪽 말도 맞다. 저쪽 말도 맞다”며 오락가락한다.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여 시장과 구청장이 자기들 의견에 동조를 하였다고 하는 등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 있지만 이런 경우, 공무원들은 주동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한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못된 놈으로 매도하고, 주민 대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아니면 사회단체장이 개입하였다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동원한다.

이처럼 한번 결정이 되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집행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주권찾기운동에 가입하여 공무원들의 부정과 관변단체와 어용 사회단체들의 용인시 세금을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감시하여야 진정 미래가 보이는 용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 사회의 공무원, 전문직, 수출기업, 대기업, 재벌에 대한 특권과 특혜는 한때 사회 경제 발전의 동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효가 끝났다. 폐기된 낡은 논리다. 이젠 시장, 국가, 사회에 걸쳐 공평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에서는 능력과 기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나 정의의 다른 축인 공평은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국가(공공기관)나 시민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가치가 있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는 불공평한 현상을 짐짓 모른 체 해왔다. 실질적인 공정경쟁을 담보하려면 동일한 경쟁규칙의 적용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교육ㆍ의료ㆍ주거ㆍ보육ㆍ노후ㆍ기초소득 보장 등 보편적 사회안전망의 확립이 전제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우리 용인시는 어떠한가. 인구는 전국 최고의 속도로 늘어나고 그에 따른 재정규모는 지원을 받지 않고도 유지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원없이는 행정을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역사회 환경은 선의의 경쟁, 공평한 원칙보다는 이기적 수혜, 불공정한 기준을 양산한다. 이는 가진 자의 편협한 사고와 이기적 욕망과 정치적 목표에 따라 좌우된다.

모든 사안의 기준과 원칙은 몇몇 힘 있는 자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에 의해 결정된다. 잘 살아 보자는 구호는 이미 ‘삶의 양극화’를 맛 본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재론의 여지도 없게 한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미명아래 하루만에 법(조례)을 고쳐 수십억 원을 지원한다. 그 경제 효과도 계산도 필요치 않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경전철사업이다.

우리 용인시에는 심하게 말하면 원칙도 체계도 보이지 않는다. 단순한 상벌체계의 합리화도 없다. 좁은 의미의 공정, 절차적인 공정일 뿐인 상벌체계조차 없는 지역에서 무슨 꿈을 지닐 수 있는가. 우리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는 여전히 전근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칙과 기본을 지키려는 노력은 찾아 볼 수 도 없다.

용인시 행정을 비판하면 누군가 나서서 보도를 통제한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손바닥으로 저 하늘을 가리려 한다. 미궁에 빠진 시행정을 되살려 보려는 노력보다는 감추기 급급하다. 대신 있지도 하지도 않은 일을 과대 포장하느라 애를 쓴다. 한 사람의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의 공복들을 곤혹스럽게 한다. 이미 사회 규범으로 자리 잡은 원칙까지도 무시한다.

- 통탄할 일이나 명을 다한 애잔한 몸부림일 뿐이다.

우리 모두 성찰해 보자. 김학규 시장이 30년 전 통일주체 대의원과 도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할 때의 그 초심을 찾아야 한다. 용인시민 대다수가 내 지역의 민원으로 행정을 규탄하면서 거리로 나설 때, 그가 희망했던 사회가 바로 현재의 용인시가 아닐 것이라고 본다

[히말라야]

1십탄도 있나요 살살올려주세요 너무나 답답하군요 언론은 비판을 하는매체죠 보도를 통제한다구요 헐~~ 그럼 언론은 어딜가죠 걍 살살 광고나 한,두개 줘서 얼르고 뺨치고 갑갑하죠 ㅉㅉㅉㅉ
3공~~5공때 결국 그분들 어디로 갔나요 다들어갔습니다 집으로 징역으로 무덤으로 땅속으로 물속으로 ~~~~`````

[처인남]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10탄이 기대됩니다. 11탄은 장학사업이라고 하였나요. 10탄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맛보기라도 얄려주세요, 목타는 심정입니다. 시장님과 만나고 나서 제목과 내용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 궁금

[남한산성]

수지 상현동 2동 근린공원부지로 옮기자는 주민투표를 하였다는데, 문제훈구청장이 부임하자 마자 갑자기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원점으로 돌린다는 소문입니다. 원래 문제훈국장은 한나라당 서정석시장이 승진시켜준 사람이고 지난번 시장선거 때도 서정석시장을 적극지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산성]

따라서 문제훈 구청장은 주민투표결과를 무시하고, 원점으로 하겠다면, 문제훈 국장이 먼저 책임지고, 그 다음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오세동 전구청장 처럼 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한선교의원 한테 잘 보이기위한 사전 포석이라면 넌센스다. 오세동 전구청장과 문제훈 현 구청장과는 스타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개마고원]

그냥 설을 적은 것뿐이지요? 사실처럼 적지는 말아주세요. 선거 나갈 생각도 없는 분들에게 선제 공격해서 기를 죽이는 전법이 있거든요. 출마하고 싶으면 출마하는 거지요, 뭐. 자유대한 아닙니까.

[개마고원]

손 기자님, 경전철 찬양하다 반대한다는 언론과 시민들이 보시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을까요? 나도 의리부동할 자유가 있다, 나도 정치인들처럼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할 자유가 있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돈만 안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요? 그런데 용인시 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니, 그거 고발할 수도 있을 것같고, 못할 것같기도 하고, 참 해석이 난감합니다.

[영수]

고발좀 했으면 합니다. 그사람들의 본모숩을 직접보고 싶구요

[지나가다]

두번 읽어도 새롭네요. 손남호기자야 말로 진정한 용인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