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 시행세부 운영지침 (안)마련

[한국항공화물서비스]

적화목록 사전신고제도 시행세부 운영지침(안)마련

         정보제공.수시제출등 보완 특송부문 배려 눈길

오는 10월1일부터 전격 시행될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안)(이하 운영지침)이 지난 8월2일 자에 마련됐다 이 운영지침은 아직 안 이지만 그동안 관세청이 국제청에 국제물류 각 분야에 설명회를 실시하면서 얻은 실무적인 내용을 암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운영지침을 동해 국제물류 현장에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어서 국제물류업계의 무목을 받고 있다 .

특히 이 운영지침은 항공화물 및 국제특송업계를 위해 상당부분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적화목록의 수시제출뿐만 아니라 관세청의 정부 제공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향후 항공화물 및 익스프레스 프로세스에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 될 운영지침을 분석해 봤다

운영지침의 일반 원칙은 선사 및 항공사가 수출입화물에 대한 입출항적화목록 제출시기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실제 적재한 화물의 목록과 부합되도록 적화목록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선사및 항공사는 관세청장이 규정한 전자문서실행지침서에 따라 전송항목 규격 및 작성요령 등을 순수해 적화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와 협력하여 적화목록의 제출내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선사 및 항공사는 적제물품이 운송의뢰 받은 물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수출입금지 물품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적화목록 시스템(Korea Manifest System)

관세청장은 선사 및 항공사가 제출한 적화목록시스템(KMS)을 운영한다 선사 및 항공사 적화목록을 취합.작성한 때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오류검증 사업자를 통해 관세청의 적화목록 시스템(KMS)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2.범적책임:선사 및 항공사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적화목록의 제출의무자로소 제출시기의 위반 및 신고내용의 정확성 등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 다만 국내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혼재화물적화목록의 작성 책임자로서 수출화물에 대한 적화목록의 작성 정정 등과 관련하여 법적책임을진다

3.제출 시기:먼저 기본 원칙을 보면 적화목록의 제출시기에서 규정한 근거리지역의 범위는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러시아(극동지역)을 한한다 다만 해상 수출적화목록의 경우 근거리지역에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싱가포르를 포함한다 . 특례릐 겨우 관세청장은 선사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상 수출화물에 대한 적화목록의 최종 제출시기를 출항 후 익일 세관 근무시간까지 연장해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 특례 조건에는 *수출화주AEO(종합인증우수업체)AA등급 이상일때*수출화물이벌크화물(빈컨테이너화물)에 해당할때*수출화물이 전용선박에 적재될 때*수출화물의 적재과정에서 세관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을 때 등이다 선사가 적화목록 제출시기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적화목록 제출시기 특례적요 신청(승인)서 (별지 제1호 서식)에 해당 요건을 입증할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이 적화목록 제출시기특례적용 신청(승인)서 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업격히 심사하여2년 의 범위내 에서 제출시기의 특례적용을 승인할 수 있다

4.제출 항목 및 작성방법 중 전자문서 실행지침서:적화목록의 재출항목 및 작성방법는관세청장이 규정한 적화목록 전자문서실행지침서에 의한다 선사 및 항공사는 전자문서실행지침서에서 규정한 항목명 저의 조건 규격 등에 유의하여 적화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5.품명 작성시 유의사항:적화목록의 품명란에는 무의미한 숫자 부호 또는 광의어를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무의미한 숫자 보호 0,1,11,A,AB,*@등*광의어 PARTS SAMPLE ACCESSORY등 *적화목록의 품명란에는 별표1의 인정/불인정되는 품명에 대한 기술 예시 에 유의하여 무역거래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품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6.오류 검증:세관장은 선사 및 항공사가 전자문서로 제출한 적화목록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오류검증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신고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의 적화목록시스템(KMS)에 접수해 야 한다

관세청장은 적화목록의 오류검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중에서 오류검증 사업자를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류검증 대상항목 검증방법 검증절차 등에 관한 업무수행규칙을 통지해야 한다

관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오류검증사업자는 적하목록 업무수행규칙과 오류검사시스템 운영 등에 대하여 선사 및 항공사 화물운송주선 업자 등 사용자등에게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구분		제출시기
해상 화물	수입	*(원칙)적재항에서 선박에 적재하기24시간전 *(근거리지역)적재항에서 선박이 출항하기전 *(벌크화물)선박이 입항하기4시간전
	수출	*(원칙)선박에 적재하기24시간전 *(근거리지역)선박에 적재하기 전 출항30분전 최종마감 *(벌크.환적화물)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선사수출신고물품)선박이 출항한 후 익일24시까지
항공화물	수입	*(원칙)항공기가 입항하기4시간전 *(근거리지역)적재항에서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 *(특송화물)항공기가 입항하기1시간전
	수출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 출항30분전 최종마감

7.취하신고 :선사 및 항공사가 제출한 적화목록이 관세청의 적화목록시스템(KMS)에 접수된 이후에는 원칙적의로 취하할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적화목록 취하사우가*가상악화 사고 등으로 인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미입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스케줄 변경*적화목록 관리번호(MRN)오전송*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유서를 심사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또한 선사 및 항공사가 적화목록을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취하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정정 신청:우선 기본 원칙의로는 선사 및 항공사 항공운송주선업자가 적화목록이 제출된 이후에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세관장은 적화목록의 정정사유 또는 정정항목이 몇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븡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필요시하기장소에 반입된 화물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그 조건이란*적화목록 누락에 따른B/L추가 *수하인(화주)*화물운송주선업자*화물 구분 및 화물속송*기타 세관장이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아울러세관장이 관리대상화물선별시스템 (화물C/S)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결과가 등록된 이후에 정정처리해야 한다

9.정정절차의 특례:선사 및 항공사는 수입적화목록에 대한 정정신청의 주체가 된다 다만 혼재적화목록의 경우  법 제277조(과태료)제4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대상을 제외하고는 항공사의 위임을 받아 국내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고시 제3-1조(적재신고)제2항의 3호의 규정에 따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출항 익일 세관 근무시간까지 적화목록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적화목록을 정정하는 경우네는 물류당사자에 대한 법규준수도또는 법규수행능력 평가대상(오류점수)에서 제외한다

10.하선(기) 신고:선사 및 항공사가 화물을 하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선(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선사 항공사또는 중계사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해당 수입화물에 대한 하선(기)장소 하기계획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항편별 적하목록 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선사 및 항공사는 하선(기)결과 물품이 적화목록과 상이한 경우에는 하선(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화물의 반출입관리:항공사는 입항전수입신고 또는 입항전보세운송신고(이하 입항전 신고 라 한다)한 물품에 대하여 하기장소(보세구역)를 항공사터미널(현도장)로 해야 한다

항공사터미널 운영인은 입항전신고한 물품이 터미널(현도장)에 반입되는 즉시 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하기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의 반출 전에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항공사터미널 운영인은 하기결과 이상화물에 대하여는 하기결과보고일로부터15일 이내에 적화목록 이상사유를 규명하여 적화목록 정정등의 절차를 걸쳐 하기장소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12.수출 물품 선적시 검사 :선사 및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개별 수출화물에 대한 적화목록 정보를 적재선(적재24시간전 제출대상은 제외)까지 적화목록시스템(KMS)으로 수시 제출해야 하며 수출검사대상 물품이 항만의 컨테이너터미널(부두포함)또는 항공의 화물터미널터에 반입되는 때에 세관장에게 ㄱ검사요청해야 한다

선사 및 항공사가 수출검사대상 물품을 세관에 검사요청 없이 적재하여 출항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수출물품의 선적지검사에 대한 세부 운영절차는 관세청장이 별도 규정하는 선적지검사 세부 운영지침 에 따른다

13.시행 시기 :적화목록 사전 제출제도는 해상 수출화물과 항공 수출 입화물에 대하여 2011년10월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상 수입화물 및 해상 환적화물 (출항에 한함)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4.행정제재:선사 및 항공사가 적화목록의 제출시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제3항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다만 관세청장은 선사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및 수출입업체의 무역관행 개선과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적화목록의 제출시기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벌금처벌)는 2011년12월 31일 까지 유예한다

인정/불인정된는 품명에 대한 기술 예시

Not Acceptable	Acceptable	Not Acceptable	Acceptable
Apparel  Wearing Apparel  Ladies'Apparel Men's Apparel	clothing  Shoes Footwear Jewelry(may include watches)	lron	lron Pipes. Steel Pipes
Appliances	Kitchen Appliances Industrial Appliances Hear pump	Steel	lron Building Material,Steel Building Material
Autoparts parts	New Autoparts Used Autoparts	Leather Articles	Saddles Leather Handbags Leather Jackets Shoes
Caps	Baseball Caps Blasting caps Bottle Caps Hub Caps	Machinery	Metal Working Machinery Cigarette Making Machinery
Chemicals,Hazardous Chemicals,non-hazardous	Actual Chemical Name (not brand name)	Machines	Sewing Machines Printing Machines
Electronic Goods Electronics	Computers Consumer Electronics ,Telephones Game Cubes, Dancing Elmo Doll etc  Personal/Household Electronics (i.e. PDA'S VCR'S)	Pipes	Plastic Pipes PVCpIPES Steel Pipes Copper Pipes
Equipment	industrial Equipment Oil Equipment Automotive Equipment Poultry Equipment etc.	Plastic Goods	Plastic Kitchenware Plastic Housewarw lndurwthane Plastics Toys,New/Used Auto Patts
Flooring	Wood Flooring Plastic Flooring Carpet. Ceramic Tile Marble Flooring	Polyurethane	Polyurethane Threads Polyurethane Medical Gloves Personsl Effects Household Goods
Foodstuffs	Oranges Fish Packaged rice, Packeged Grain, Bulk Grain	Rubber Articles	Rubber Hoses Tires Toys Rubbtor Conveyor Be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