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소멸시효?---(2007타경3357)

*2007타경3357* 이물건은 둔촌동 빌라 지분경매 물건 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건물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1995년7월3일 김은호의 가처분이 말소기준 권리인 1995년10월16일 한국외환은행 가압류 보다  앞서있어 낙찰자가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2.선순위가처분 소멸시효 요약정리 답변: 가처분의 경우 민사집행법301조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2002년6월30일 까지는 10년 2002년7월1일~2005년7월27일 까지는  5년 2005년7월28일~현재 까지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됩니다.   하지만 경매실무 에서는 가처분의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선순위가처분을 낙찰자 에게 인수 시키는 경우가 많고, 가처분에 관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가처분의 소멸시효를 인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경매건의 경우도 등기부에 등재된 1995카단51336 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2008카단47472로 신용보증기금이 "가처분취소소송"을 하였고 1심 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승소 하였지만 항소심(2008라432) 에서는 가처분권자 김은호 가 2009년7월1일 다시 승소 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대법원 상고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 현재 까지는 선순위가처분이 말소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자료참조---자료출처:대법원사이트) <IMG class=tx-daum-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h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23A83144A4C63D121" width=595 vspace=1 border=0 actualwidth="595">   3.지분문제건 답변: 이물건은 아래의 자료 처럼 빌라 전체가 아닌 배재수 지분 3분지1만의 경매 입니다. <IMG class=tx-daum-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h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74B5C134A4C64798D" width=541 vspace=1 border=0 actualwidth="541"> 따라서 낙찰 받더라도 대출이 불가능 하고 3분지 1만의 지분만을 가지고 재산권 행사 하기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 데다가  선순위가처분 까지 떠 안아야 한다면 별 메리트가 없는 물건 입니다.   4.최종결론: 입찰참여를 포기 하십시오. 답변:이 물건은 위에서 같이 선순위 가처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데 더해 건물 전체가 아닌 지분만의 경매 인데다가 지층 이라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물론 투자금액이 1,800만원에 불과한 소액 이지만 굳이 피 같이 소중한 종자돈을 이처럼 힘든 물건에 투자하여 마음고생 몸고생 할 이유가 없으니 깨끗히 입찰참여 포기를 검토 바랍니다.          부동산권리분석사 겸 경매컨설턴트        ^^러브정016-391-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