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석] 미국 에너지설비의 시사점(7월10일 페북)

[이원영]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가 올해 2월 발표한 2025년 추가될 발전설비 현황»

1. 국내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핵발전, 양수발전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태양광, BESS, 천연가스, 풍력 순서.

'원자력 르네상스의 허구성'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 생략하고, 양수발전 이야기를 조금하면, 미국은 중국-일본 다음으로 양수발전이 많은 양수발전 강국이다.

2023년 미국 양수발전 설비용량 16.7GW. 그런데, 2022년 설비용량이 19.3GW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에 따라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발전소가 점점 많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양수발전소가 줄었다.

배터리저장장치(BESS)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댐을 건설해야 되어 건설비도 많이 들고, 유지비도 많이 드는 양수 발전의 매력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37년까지 양수 발전소 5.7GW 신규 건설 계획이 잡혀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 운동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지자체에서 적극 유치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정말 양수발전이 '국민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지, '토건산업'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2.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BESS가 증가하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심지어 풍력발전보다 BESS 증가 폭이 2배이상 크다.

태양광 비중이 얼마 되지 않을 때는 낮 시간 전력사용과 상계되지만, 일정 용량을 넘어가면 전력 저장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탈화석연료를 계획하면 할 수록 전력저장장치의 중요성은 커진다.

우리나라는 이를 양수발전과 LNG 발전으로 채우려고 한다. LNG 발전설비를 2038년까지 55% 증가할 계획인데, 발전량은 52.9% 줄이는 것이 11차 전력계획이다. 발전소는 늘어나는데, 발전량을 줄인다? 발전사업자보고 손해보라는 이야기인데, 이들 발전사업자가 대부분 민간사업자이다.

이후 벌어질 정산요금 보전 문제, 소송 등등 안봐도 뻔한 스토리가 예상된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11차 전력계획 문제에 대해 주로 핵발전이나 석탄화력발전을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하지만 11차 전력계획에는 아직 제기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숨어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손 봐야할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당장 대통령 공약 사항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조차 반발로 진도가 늦춰지고 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전환'은 결코 점잖은 선비들의 훈수두기가 아니라 밥그릇 갖고 싸우는 치열한 싸움판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