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요즈음 신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제기사 중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다. 경제에 약간의 식견만 있어도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알 수 있다. 혹 경제학 서적을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경기정체(停滯)와 높은 물가상승률이 공존하는 경제상태를 지칭한다. 한마디로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가라앉는 형상을 말하는데 그 고통이 만만하지 않다.   세계 경제는 두 차례 걸친 오일쇼크로 스테그플레이션을 경험한 적이 있다. 당시를 겪어본 사람들은  외환위기보다 더 고통이 심했다고 회상한다. 최근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분석하면서 스테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떤 이는 현 경제 상황을 외형상 스테그플레이션의 양상은 띠고 있지만 속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다른 주장은 이미 스테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스테그플에이션을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있으면 처방이 나와야 한다. 우선적인 조치는 인플레이션(Inflation)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이다. 최근 물가인상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유가와 원자재, 공공요금 등이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인플레이션은 단어로 그치지 않고 현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안으로는 유류관련 세금의 인하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해소하는 것이다. 휘발유 가격만 보더라도 관련세금을 포함해 영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의 높은 수준임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인상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여 환율 하락을 용인하는 것이다. 내수 침체 상태에서 수출부분만 강조되다 보니 환율시장개입의 유혹이 심해질 수 있다. 하지만 수입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원화의 평가절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중요한 것은 물가와 임금이 반복적으로 상승하는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공공요금과 유류관련 등 각종 세금 인하를 통해 물가 인상 압력을 해소하고, 경제계와 노동계에서는 임금상승을 최소화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은 경제야 어찌 되던 과거사 규명 등을 외치며 정쟁에 몰입해 있는  듯하다. 이런 혼란한 시기에 경제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많은 지적에 대해 정치권도 이제는 화답을 해야 한다.   꿈의 국민소득 2만불 시대는 앉아서 기다린다고 오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참아내고, 협조하고, 타협을 해야만 가능하다. 직장 선배 중 한명이 “우리나라 국민소득 2만불 시대는 아직 멀었다. 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로 가는 길목에는 반드시 의식 개혁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새삼스럽게 스테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내 머리 속에 지금 클로접 되는 이유는 뭘까 하는 생각에 잠겨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