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달라지는 주요시책 및 제도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76 border=0>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76 background=img/other_m_bg_01.gif border=0> <TBODY> <TR> <TD> <IMG height=28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dobong.go.kr%2Fdata2%2Fcontrol%2Fimg%2Fother_m_2006.gif" width=216></TD> <TD vAlign=top align=right width=52></TD> <TD align=right width=5> <IMG height=28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dobong.go.kr%2Fdata2%2Fcontrol%2Fimg%2Fother_m_08.gif" width=5></TD></TR></TBODY></TABLE></TD></TR> <TR> <TD height=25> </TD></TR> <TR> <TD align=midd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0%" border=0> <TBODY> <TR> <TD align=middle> <IMG height=529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dobong.go.kr%2Fdata2%2Fcontrol%2Fimg%2Fother_t_2006_1.jpg" width=350 border=0></TD></TR> <TR> <TD height=10> </TD></TR> <TR> <TD><A href="http://www.dobong.go.kr/data2/control/hwp/2006/2006_1.hwp">1.「사회ㆍ복지」분야</A></TD></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주 확대 - 장애수당 확대 지급 - 출산장려지원 불임부부 시술비지원 - 출산장려지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 영유아 보육료 대상과 지원비율 확대 - 취학전 만5세아 무상보육 확대 - 장애아 보육료 대상확대 -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급 - 입양아 무상 보육료 지원 -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개선 -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 건강보험료 3.9% 인상 - 구직 급여 1일 상한액 상향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 확대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TD></TR> <TR> <TD> </TD></TR> <TR> <TD><A href="http://www.dobong.go.kr/data2/control/hwp/2006/2006_2.hwp">2.「세 무」분야</A></TD></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세율인하 - 승용차요일제 참가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 - 개발이익환수제 -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제도 - 지방세 체납액 가산금 인하조정 - 체납자 명단공개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선 -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 주택분 재산세 납기 조정 - 연말정산절차 간소화 -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TD></TR> <TR> <TD> </TD></TR> <TR> <TD><A href="http://www.dobong.go.kr/data2/control/hwp/2006/2006_3.hwp">3.「환 경」분야</A></TD></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확대 - 토양정화의 검증 - 토양오염 검사 추가 -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국가기준보다 강화 -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병행 실시 -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 물이용 부담금 인상 -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시 과태료 부과 -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준수 계도 강화 -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금지위반 벌칙 강화 </TD></TR> <TR> <TD> </TD></TR> <TR> <TD><A href="http://www.dobong.go.kr/data2/control/hwp/2006/2006_4.hwp">4.「주택ㆍ교통」분야</A></TD></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금리 인하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전세 보증금 한도 인상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 - 공동주택 보육시설 설치기준 확대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도입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등의 확대 - 위법시공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 자치구 온라인 발급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개선 </TD></TR> <TR> <TD> </TD></TR> <TR> <TD><A href="http://www.dobong.go.kr/data2/control/hwp/2006/2006_5.hwp">5.「병 무」분야</A></TD></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예비군 훈련시간 단축 -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개정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귀국신고제도 페지 - 국외체류중인 병역의무자 인터넷 국외여행허가신청제도 확대 -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와 복무기관 선택제 확대 - 초ㆍ중ㆍ고교 장애학생 지원분야 공익근무요원배정 -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 추 - 육군 모집병의 지원 자격 확대 -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 선택제 전면 실시 - 할아버지, 아버지, 형 등 직계가족이 복무하였던 부대에서 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지원 가능 - 장병 봉급인상 </TD></TR> <TR> <TD> </TD></TR> <TR> <TD><A href="http://www.dobong.go.kr/data2/control/hwp/2006/2006_6.hwp">6.「민 원」분야</A></TD></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호적신고 회신제(일반우편 발송) 폐지 - 호적제적등본 이미지 전산화 발급 -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 - 주민 감사청구제 시행 - 주민소송제도 시행 - 도봉구 인터넷 방송(DBN) - 도봉 어린이 사이버 스쿨 - 도봉 인터넷 수능 방송 -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가정폭력 예방캠페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신청창구 전국으로 확대 </TD></TR> <TR> <TD> </TD></TR> <TR> <TD><A href="http://www.dobong.go.kr/data2/control/hwp/2006/2006_7.hwp">7.「기타 행정」분야</A></TD></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초ㆍ중ㆍ고교 주5일 수업 확대 -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 포상금 - 토지이용목적위반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 - 부동산 중개수수료 변경 -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 - 토지이용목적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실시 -「정치자금에관한 법률」전부개정 - 공직선거법 등 개정내용 - 유산ㆍ사산 보호휴가 </TD></TR> <TR> <TD> </TD></TR> <TR> <TD>※ 총 7개부문 78개 항목 </TD></TR> <TR> <TD> </TD></TR> <TR> <TD><A href="http://www.dobong.go.kr/data2/control/hwp/2006/2006_7.hwp">[알아두면 편리한 행정 안내]</A> </TD></TR> <TR> <TD height=15></TD></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A href="http://www.dobong.go.kr/data2/control/hwp/2005/2005d1.hwp">- 지방세납부(월별, 세목별)안내</A></TD></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A href="http://www.dobong.go.kr/data2/control/hwp/2005/2005d2.hwp">- 청소 관련 안내</A></TD></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A href="http://www.dobong.go.kr/data2/control/hwp/2005/2005d3.hwp">- 도봉구 간ㆍ지선 버스 노선 안내</A></TD></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A href="http://www.dobong.go.kr/data2/control/hwp/2005/2005d4.hwp">- 보육시설 현황(구립어린이집 등)</A></TD></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A href="http://www.dobong.go.kr/data2/control/hwp/2005/2005d5.hwp">- 아파트별 홈페이지 구축안내</A></TD></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A href="http://www.dobong.go.kr/data2/control/hwp/2005/2005d6.hwp">- 조상땅 찾아주기 안내</A></TD></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A href="http://www.dobong.go.kr/data2/control/hwp/2005/2005d7.hwp">-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공사</A></TD></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A href="http://www.dobong.go.kr/data2/control/hwp/2005/2005d8.hwp">-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 안내</A></TD></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A href="http://www.dobong.go.kr/data2/control/hwp/2005/2005d8.hwp">- 구청사 사무실 배치 및 전화번호</A></TD></TR> <TR> <TD height=15></TD></TR></TBODY></TABLE></TD> <TR> <TD height=10></TD></TR> <TR> <TD align=middle colSpan=3>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bgColor=#e5e5e5 border=0> <TBODY> <TR> <TD align=middle> <IMG height=24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dobong.go.kr%2Finclude%2Fmenu_img%2Fbotton_1.gif" width=113 align=absMiddle border=0> 기획예산과  기획조정팀   TEL: 2289-1180~3   E-mail: <A href="mailto:sysop@dobong.go.kr">sysop@dobong.go.kr</A> </TD></TR> <TR> <TD align=left> <UL> <LI>우리구에서는 홈페이지 자료관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안내정보 문의나 개선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면 성심껏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LI>구민의 소중한 고견을 받들어 향상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LI></UL> [ 최종수정일 : 2006.02.01 ]</TD></TR></TBODY></TABLE></TD></TR></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