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의식한 여론몰이… 졸속법안 지적
불법 잡으려다 신용정보업 없애는 꼴
금융기관 경영효율성 떨어지고 부실증가
최근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채권추심 공정화 법안’을 발의해 신용정보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이 법안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도 특별하게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것. 금융권에서는 신중한 검토없이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용정보업계 및 금융권의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신용정보업계는 법안의 원래 취지에 맞게 세부적인 검토 후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한나라당, 채무자 보호위한 추심관련법 발의
지난달 29일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불법채권 추심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 대리인 제도 신설, 소비자 신용상담사 제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에 채권추심심의위원회 설치, 채권추심인 야간 통신 금지 및 봉함엽서 통신, 불법행위 구체적 명시,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보상 최고 5000만원까지 가능 등이다.
채권추심 공정화 법안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공정채권 추심법 제정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여권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10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일부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 실질적 보호 안돼…선거용 여론몰이 법안 지적
하지만 금융권 전문가들은 채권추심 공정화 법안이 신중한 검토 없이 대선용 여론몰이의 한 수단으로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채권추심 공정화 법안은 미국의 연방법인 공정채권추심법을 거의 그대로 베껴서 무리하게 적용시키려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빚을 담보 삼아 쉽게 여론 몰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법안을 검토 당시 공청회를 열었다고 했는데 금융기관 및 추심업 관계자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일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면서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 법안의 문제는 불법채권 추심으로 피해를 받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사채업자, 대부업자들로부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의 추심행위는 이번 법안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을 양수한 자산관리회사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적이 있는 5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7%가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금리 피해가 심하다는 대부업체를 이용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절반도 넘지 않는 37%만 불법채권 추심행위를 당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도권에서 추심업무를 하고 있는 신용정보사들의 경우 강화된 감독 당국의 규제·감시와 서비스를 생각하는 금융권 및 기업들 때문에 불법추심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제도적으로 불법채권 추심을 줄여나가는 작업이 선행돼야지 채권추심을 못하게 하는 법이 통과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 채권 추심이 많다는 대부업계의 경우 발생하는 피해는 절반이 넘지 않는 수준인데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제도권 추심업체의 경우는 불법 채권추심을 거의 할 수 없다”면서 “특히, 채권 추심을 의뢰하는 금융권 및 기업들은 불량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민원에 신경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채권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신용정보업계, 구체적인 개선방안 재검토 필요
신용정보업계도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신용정보협회는 이달 초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건의안’을 마련하고 관련 국회의원과 감독기관에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건의안에 따르면 입법 취지와 법률안 내용의 불일치, 채무자의 채무변제 기피행위를 제도적으로 조장, 소비자대리인 제도의 허구성, 기존 법 체계와 부조화·충돌, 금융산업 등의 경쟁력 약화, 채권추심회사의 경영악화 및 소멸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용정보협회 한 관계자는 “법률안은 불법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채무자의 채무변제 기피행위를 제도적으로 조장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다른 법률·제도와의 충돌 등으로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법안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협회의 건의안은 △우선 불법추심행위가 가장 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채업자, 대부회사 등이 이 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신용정보법 개정 및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독 강화 등으로 과거의 불법추심행위가 대부분 해소된 신용정보회사를 주요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채무자와 추심을 위한 통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소비자대리인 선임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채권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소비자대리인은 미국의 경우 법률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 법안은 법무사 등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소비자대리인에 대한 권한·책임 등에 관한 규정도 전무해 채무상환을 회피하게 하기 위한 소지가 크다. △채권추심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중으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 및 과잉·중복 규제 초래할 수 있다. △최근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경영효율성을 위해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그밖에 업무는 외부에 아웃소싱해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심활동 위축으로 아웃소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경영효율성이 떨어진다. △현재 영업 중인 24개 전업채권추심회사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수익성이 단시간 내에 극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 채권추심시장 상황악화…업계 공멸위기
신용정보업의 시장 상황도 좋지 않다.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연체율 하락으로 인해 채권 추심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수료는 내려가고 있어 시장은 과당경쟁을 부축이고 있다.
실제로 얼마전 한성신용정보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조치를 받아 문을 닫았다. 업계에 따르면 한성신용정보가 시장 경쟁이 치열해져 추심업무를 못하고 자본금만 소진하고 있을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됐다. 또한 채권추심 시장은 불량 채권 추심을 의뢰한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서비스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불법 채권추심을 할 경우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불법 채권추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신용정보업계는 시장 상황악화로 한성신용정보의 뒤를 이어 곧 영업허가가 취소될 업체가 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용정보업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과당경쟁, 추심물량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심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용정보업계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공멸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향후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추심업계를 포함한 금융업계 관계자 등이 불법추심행위 방지 및 채무자 보호를 위한 입법안을 충분히 연구·검토해 금융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