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안)

이 공인중개사법(안)은 2003년도에 대공협이 공인중개사법을 쟁취하 고자 하였든 (안)을 현행에 근접하게 수정한 것입니다. 대공협회원님들의 검토와 그 의견을 바랍니다. 또한 대공협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인중개사법을 제정(개정) 하고자 하는 (안)이 있다면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에는 꼭 공인중개사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시지회장 박종호       공인중개사법 (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를 확립하고, 중개업무의 전문가로서의 공신력을 높이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국민의 재산권 변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공인중개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의뢰한 자를 대신하여 그 업무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공인중개사”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한자와, 자격자로서 제10조에 의하여 등록하고 업무를 개시한 자를 말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인중개사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중개법인에 고용되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5. “사무원”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인중개사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중개법인에 고용되어, 행정사무에 대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   3.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   4.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5.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제4조(업무) 공인중개사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의 권리변동의 중개   2. 계약금과 이행서류의 보관 등 계약이행에 관련되는 업무. (다만, 보수를 받고 행하는 등기신청업무를 제외한다).   3. 관리, 분양 및 그 대행   4. 경매 및 공매에서의 권리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5.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 및 그 대행   6. 정보제공 및 권원조사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관련하여 부수되는 작성된 서류의 신고, 제출의 대행 업무(관련서류 등의 재발급)                 제2장 자 격 제5조(공인중개사의 자격)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제10조에 의한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제6조(공인중개사시험) ①공인중개사시험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②공인중개사시험은 필기시험인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중개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의 임원 또는 사무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8조(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업무제한 등) ①제5조에 의한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업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5조에 의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명함, 광고, 간판, 시설물 등에)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자격증의 교부. 재교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자격증을 잃어 버리거나 현저하게 훼손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의 자격증의 교부. 재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등록과 개업 제10조(등록) ①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비치된 공인중개사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할 것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을 것   3. 중개사무소(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   4.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1년이상의 실무(소속공인중개사 등)를 수습한 경력 증명서가 있을것. ②공인중개사는 2개 이상의 협회에 등록할 수 없다. 그 등록을 받은 협회는 등록신청인에게 다른 협회에 등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중지할 수 있다.   1. 등록공인중개사가 적정 수준을 넘는다고 인정 될 때   2. 공인중개사의 과다 등록으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11조(등록신청 등) ①공인중개사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신청서에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지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거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협회는 제10조3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 비치된 공인중개사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이 경우 협회는 등록신청인에게 공인중개사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④공인중개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공인중개사명부. 등록증의 교부 및 게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등록거부) ①협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 ②협회는 등록신청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협회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당해 등록신청인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등록취소) ①협회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공인중개사가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인 경우, 다만, 1월 이내에 보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등록하거나 하나의 협회에 등록을 한 자가 다른 협회에 등록을 한 경우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요구가 있는 경우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개설한 경우. 다만, 1월 이내에 보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거나 사망한 경우   8. 제3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9.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10.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다만, 1월 이내에 보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아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가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임원이 된 경우 ②협회는 공인중개사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협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인중개사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공인중개사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협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취소사유와 청문기일.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청문기일 7일전까지 당해 공인중개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공인중개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취소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등록취소의 요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로 하여금 당해 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전단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등록취소의 통지) 협회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명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 공인중개사에게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공인중개사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사무소 소재지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②공인중개사는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효율적인 이용과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무소의 명칭 등) ①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종별에 따라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공인중개사합동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다. ②중개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종류에 따라 중개주식회사, 중개합명회사, 중개합자회사, 중개유한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중개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중개법인이나 그 분사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중개법인의 명칭이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변경등록) ①공인중개사가 사무소 이전으로 소속 지회를 달리하게 되거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이전 직전의 소속 지회를 거쳐 협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이전신고. 변경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페업신고) ①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호주. 가족. 동거자 또는 사무원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회를 거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휴업신고) ①공인중개사는 3월 이상 6월 이내의 범위안에서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회를 거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 후 에도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 지회를 거쳐 협회에 통보하고 휴업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공인중개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을 위반하여 휴업한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인중개사의 권리. 의무 제21조(공인중개사의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①공인중개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업인 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보수) ①공인중개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의뢰한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칙에 준한다. 다만,제4조제4항의 보수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동예규제15조에 의한 별지 제9호 양식 매수신청대리 등 수수료표에 의한다. 제23조(인장등록 및 사용) ①공인중개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업무에 사용할 인장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속 지회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인중개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업무계약서 등의 작성)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이 의뢰한 업무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동산중개업무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명백히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중개대상물에 대한 의뢰가격   3. 중개대상물의 가격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보수   4. 그밖에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25조(전속중개계약) ①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회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는 그 체결한 날부터 3년간 표준계약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당해 중개대상물을 등록하여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표준계약서의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전속중개계약에 의한 보수는 제22조제2항외에 의뢰인과 공인중개사(중개법인)의 합의에 의한다. 제26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등) ①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의 제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 교부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도록 의뢰한 자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설명사항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는 교부일로부터 3년간 그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공인중개사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 외의 확인. 설명사항의 내용.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자기거래의 제한 등) ①공인중개사는 자신이 거래당사자가 되는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거나 해약금을 정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액이 매매대금의 100분의 20을 넘도록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반하는 특약으로 매매대금의 100분의 20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②공인중개사가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100분의 10을 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수령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특약으로 매수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른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거래유형의 명시) ①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매매. 교환 또는 임대차에 관하여 의뢰를 받아 광고를 할 때에는 당해 계약을 중개. 대리. 또는 자기거래를 하는지 등 거래유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매매. 교환 또는 임대차에 관하여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의뢰인에 대하여 제1항의 거래유형을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29조(거래계약서 작성 및 서명. 날인 등) ①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당사자. 거래자금. 계약연월일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중개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인중개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소속공인중개사. 사무원 등) ①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 또는 사무원(행정보조)을 둘 수 있다. ②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사무원을 둔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지회를 거쳐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신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사무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사무원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④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없다. ⑤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사무원의 업무로 인한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⑥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사무원의 수. 자격.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중개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31조(금지행위) 공인중개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2. 다른 법률로 거래가 금지된 부동산관련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행위   3.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제28조제1항에 의한 대리(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동산등기원인증서 및 세무서제출 등을 위하여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5.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영위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제32조(자격증 등 대여. 양도의 금지)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동업 또한 같다. 제33조(계약이행업무) ①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또는 중도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을 제3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다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거래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등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금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혐회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제34조(손해배상책임) ①공인중개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인중개사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해배상책임보장한도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③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폐업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④중개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임원(소속공인중개사 및 사무원을 포함한다)의 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입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또한 같다. ⑤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속 지회를 거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인중개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그 업무를 개시할 수 없다. ⑦공인중개사는 중개로 인한 계약이 완성되거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서 정한 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의뢰인에게 공제증서 또는 보증보혐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35조(비밀누설금지)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소속공인중개사. 사무원의 겸업금지) ①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사무원은 자기를 위한 중개사무소를 두거나 다른 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사무원이 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사무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7조(등록증.증명서의 휴대) ①공인중개사가 그 업무를 행할 때에는 등록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고, 의뢰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소속공인중개사 및 사무원이 그 업무를 행할 때에는 증명서를 지니고 다녀야 하고, 의뢰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8조(소속공인중개사. 사무원 명부의 작성 . 비치 등)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및 사무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의뢰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서류의 보관) ①공인중개사는 계약내용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 영수증 등 그 업무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외에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보관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공인중개사의 교육) ①공인중개사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져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 예정일전 1년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해 등 매 5년에 1회씩 공인중개사자격자로써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기간. 종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지도.감독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를 지도. 감독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인중개사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질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자신의 성명. 소속기관. 출입목적 및 일시 등을 기재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관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에게 준용한다. ⑤공인중개사의 지도. 감독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중개법인 제42조(중개법인의 설립) 공인중개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개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43조(설립절차) 중개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공인중개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협회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4조(정관의 기재사항) 중개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출자의 종류와 그 금액 또는 평가의 기준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주식회사의 경우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   8.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제45조(설립등기) ①중개법인의 대표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및 이행부분   6.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설립인가연월일 제46조(등록) ①중개법인의 대표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중개법인을 소속 지회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중개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다.   1. 상법상 회사 중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일 것   2. 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3. 공인중개사 3인 이상의 임원이 되고, 그 중 1인 이상은 5년 이상, 나머지는 3년 이상 중개업무에 종사한 자일 것   4. 임원이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일 것   5. 중개사무소(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 제47조(분사무소) ①중개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 군. 구를 제외한 시. 군. 구별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 군. 구별로 두는 분사무소는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②중개법인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에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③중개법인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속 지회를 거쳐 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사무소 설치의 기준. 신고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임원의 가입 및 탈퇴) ①중개법인의 대표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속 지회를 거쳐 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탈퇴된다.   1.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정관이 정한 탈퇴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중개법인은 임원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된 때에는 지체없이 협회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업무집행방법) ①중개법인은 그 명의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이 아닌 소속공인중개사가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임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자로 지정된 자는 중개법인을 대표하여 그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자가 그 중개법인을 대표한다. ③중개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0조(설립인가의 취소) 건설교통부장관은 중개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임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하여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51조(해산) ①중개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임원 전원의 동의 및 주주총회 재적의결권 과반수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중개법인의 인가취소 ②중개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소속 지회를 거쳐 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52조(준용규정) ①이 법 중 공인중개사에 관한 제11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중개법인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②중개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그 법인의 종류에 따라 상법 제3편 회사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공인중개사의 징계 제53조(징계처분) ①건설교통부장관과 협회의 장은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결정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행한다.   1.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범위의 제한을 넘은 경우   2.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위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공인중개사 및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8.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질문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9. 제6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허위로 공개한 경우   10. 협회의 윤리규정 및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6월 이하의 업무정지   2. 경고 제54조(공인중개사징계위원회) ①협회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공인중개사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공인중개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56조(준용) 제12조제5항 및 제13조제3항. 제4항의 규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장 공인중개사협회 제57조(목적 및 설립) ①공인중개사는 그 품위의 보전, 부동산 정책 및 유통구조의 개선과 발전의 도모, 공인중개사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마다 1개의 지부를 두어야 한다. 시. 군. 구의 관할구역에는 1개의 지회를 둘 수 있다.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58(설립허가) ①협회는 회원이 될 공인중개사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법인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의 협회의 설립 및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정관) 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5.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6. 대의원총회. 이사회 그밖의 기구의 구성. 권한 및 회의에 관항 사항   7.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11. 회원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2. 협회.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0조(협회의 보고의무) 협회는 등록. 등록거부. 소속변경등록. 개업. 휴업. 폐업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다. 제61조(총회) ①협회에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의 업무는 회원총회와 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 총회를두고, 대의원총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구성. 업무. 의결사항 또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2조(총회의 결의 등 보고) 협회는 총회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 임원의 취임. 퇴임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분쟁조정위원회) ①협회는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업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거나 그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등록심사위원회) ①협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 제13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공제사업) ①협회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66조(감독) 협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8장 부동산거래정보망 제67조(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법인 상호간의 부동산거래의 중개에 관한 정보공개, 유통촉진 및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이하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당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 이용신청을 한 공인중개사의 수가 전국적으로 5천명 이상이고, 10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서 각 100인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신청을 할것.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경력 5년의 정보처리기사 1급 3인 이상을 확보할 것   3. 공인중개사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3인 이상을 확보할 것   4.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운영규정의 내용 등 부동산거래정보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정보의 공개) ①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법인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법인은 의뢰인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법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종류. 면적. 거래예정가격 및 특징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한 거래정보망에 등록 한다 함은 제24조 및 제25조제1항에 의한 중개의뢰계약일 때를 말한다. 제69조(지정의 취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3. 법인인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청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장 보 칙 제70조(권한의 위임.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시험의 실시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지도. 감독   3.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지도. 감독   4. 제8조의 규정과 제10조제1항 및 제32조에 의한 지도. 감독 ②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지도. 감독   2.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지도. 감독   3. 제8조의 규정과 제10조제1항 및 제32조에 의한 지도. 감독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시험의 실시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지도. 감독   4. 제8조의 규정과 제10조제1항 및 제32조에 의한 지도. 감독 제71조(업무종료시의 사무처리) ①공인중개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법인의 해산 등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인중개사는 의뢰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사무를 그 승계인이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사무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폐업, 등록취소 등 공인중개사가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업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등을 넘겨받아 협회에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그 서류를 마이크로필름이나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공인중개사(중개법인)는 1항의 경우 간판. 썬팅 등 광고물을 1월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제72조(서류 등의 열람. 등본)  ①거래당사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공인중개사. 협회 또는 지회가 보관중인 서류 등의 열람 및 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자는 영장 없이는 서류 등의 열람. 등본요구 및 압류를 할 수 없다. 제10장 벌 칙 제73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제4조의 업무를 행한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4조의 업무를 행한 자   3.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4.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동업 등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 대여받은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한도를 넘는 손해배상액 또는 해약금을 정하거나 계약금을 수령한 자   2. 제3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행한 자   3. 제35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둔 자   2.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를 교부.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   4.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분사무소를 두거나 1개소를 초과하여 분사무소를 둔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사무소에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아니한 자   5. 제4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집행을 한 자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자   2. 제3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보조하게 한 자   3.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행위를 한 자   4.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⑤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74조(양벌규정) ①공인중개사가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위를 요구한 자에 대해서도 그 행위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의 임원. 임원이 아닌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사무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금지행위를 행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고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 또는 제1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항여 서류제출명령이나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법인의 해산신고를 아니한 자   4.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 또는 변경등록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유형별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증명서의 제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10.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원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11. 제6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한 자   12. 제71조 업무처리 종료시 제3항의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각각 부과.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을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처분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중개인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인으로서 계속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로 본다.  이 경우 중개인이 교육을 이수하기 까지는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 업무 지역의 제한규정에 따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중개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명부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소속 지회를 거쳐 협회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중개법인의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한 법인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중개법인으로 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인장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 등록한 인장으로 본다. 제8조(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협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관. 회칙 및 기구에 관한 사항을 그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보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사업자는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로 본다. 제10조(사전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