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회직 9급 한국사 19번 해설 : 김대중 정부의 통일을 위한 노력 (10/9 수정)

[백준기]

19. 김대중 정부 시기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발표되었다.

②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③ 남북 경제 협력 사업으로 개성공단이 착공되었다.

④ 해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⑤ 분단 이후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되었다.

정답: ④

* 김대중 정부의 통일을 위한 노력

1998년에 김대중 정부(1998.2~2003.2)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민간 차원에서 현대 정주영 회장이 소떼 500마리를 이끌고 방북한 것을 기점으로 분단 후 처음으로 금강산 해로 관광사업이 실현되고(1998.11),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며 마침내 평양에서 첫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2000).

이 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 안 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 선언의 후속조치로 김대중 정부 때에 이산가족 6회 상봉이 이루어졌고, 노무현 정부(2003.2~2008.2) 때에 개성공단 건설(2004), 경의선(2003)과 동해선(2005) 철도 연결 등이 실현되었다.

①, ② 노태우 정부(1988.2~1993.2)는 7.7 선언(1988)을 발표하여 북방외교 및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 및 해외동포의 자유로운 남북왕래를 위한 문호 개방을 천명하였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1989)을 제시하여 처음으로 연합제안이 등장하였다. 또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도 이루어지며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12,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1)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⑤ 전두환 정부 때인 1985년 9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한의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