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65세 수령" 연금개혁 윤곽…국민 반감 뚫어낼까

[명사십리]

자문위 개혁안 제시…"24년째 9% 보험료율 올려야"여전한 '국민 반감' 설득 과제…국회 논쟁도 불가피

"더 내고 65세 수령" 연금개혁 윤곽…국민 반감 뚫어낼까© 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윤석열 정부 3대 혁신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수령 시기를 늦추고 내야 할 보험료를 올리는 쪽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머지않은 시점에 적립 기금이 소진되는 만큼 추진 일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금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효과성 입증이 어려워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 국민 반감을 극복하면서 국회 논쟁 등 뚫어야 할 벽이 많아 순탄치 않은 개혁이 될 전망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보고받았다. 민간자문위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는데, 이를 적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장기적 재정안정과 보장성 강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위는 판단했다. 국민연금은 2057년, 사학연금은 2049년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국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각 1975년, 2000년에 사실상 기금이 소진돼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가 투입되고 있다. 자문위는 우리나라 보험료율(9%)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8.2%의 절반도 안 된다는 점도 개혁이유로 꼽았다. 또 수급개시연령(2033년부터 65세)과 의무가입연령(현행 만 59세)의 연차적 조정을 건의했다. 다만 정년 연장 등 소득공백 완화와 국민연금 신뢰도를 고려해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율 현행 9%에서 15%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면 고갈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6년 늦은 2073년으로 분석한 바 있다. 보험료율 인상 시 국민연금 최대 적립 기금도 기존 1778조원에서 3390조원으로 두 배가량 늘 것으로 예상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2023.1.3/뉴스1DB© 뉴스1 하지만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여전하다. 지난 2일 발표된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한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개편 방향 관련해 '현행 방식을 유지하자'는 국민 의견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급 연령을 늦추자'는 의견이 30.2%, '납부액을 늘리자'는 의견(13.6%)과 '수령액을 줄이자'는 의견(10.5%)이 뒤를 이었다. 여야는 연금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노인빈곤율을 낮추고,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세대 간, 세대 내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국민에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그 대상별로 어떻게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의 결과가 담겼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민간자문위의 제언을 토대로 정부는 연금 개혁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뤄내느냐, 실패하느냐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중대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행과정을 수시로 보고해 달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15일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고 가겠다"며 개혁완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연금특위는 논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혁안 초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