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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가관리 책임실명제’가 정확히 어떤 제돈지, 쉽게 설명해주시죠? - 쉽게 설명해서 주요 생필품마다 정부가 각 부처별로 담당 공무원을 정해 놓고, 목표한 가격이나 물가정책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인데, 서민 생계에 고통을 안겨주는 물가불안 문제에 올인 하겠다는 그 취지 하나만은 칭찬해 줄 만 하다고 봅니다.
[1-1] 모든 분야를 실명으로 관리하진 못할 것 같은데-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특정 분야가 있습니까? - 네. 물가안정 총괄 및 중앙 공공요금은 기획재정부 에서, 농식품이나 가공식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및 지방공공요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등록금 등 교육비는 교육과학기술부, 의약품비는 보건복지부, 전월세는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이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공직을 걸고 물가 상승을 막으라는 의미.. 글쎄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물가가 잡힐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이것은 현 정부가 물가 상승의 원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은 개별 상품별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기본적으로 모든 상품에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개개 품목별로 관리 및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그렇지만 단기간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요요현상처럼 차기 정부에 엄청난 부담 및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3. 사실, 현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고 대책을 내놓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효과가 미미했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기도 한데- 최 팀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 들어서 물가를 잡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취임 초부터 대통령이 특별 관리하겠다는 52개 생필품인 소위 ‘엠비(MB) 물가지수’는 지난 4년 동안 22.6% 상승한 것만 봐도 물가가 단순히 관리와 책임진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의 원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4. 현 정부의 물가 상승률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 김대중 정부 시절의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3.5% , 연평균 경제성장률(GDP) 는 5% 였구요, 노무현 정부 시절의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2.9% 로 가장 낮았고 연평균 경제성장률은4.3% 였습니다. 2011년까지 현 이명박 정부의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3.6% 로 가장 높았고,연 평균 경제 성장률은 3.1% 로 역대 정권 중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경제성장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서민들은 부담은 더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5.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라고 할까요- 정부가 물가 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는 이유,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보십니까?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학의 화폐 수량설에 따르면 물가인 가격은 시중에 풀린 통화량과는 비례관계로 움직이고, 생산량.. 달리 말하면 실질 경제성장률과는 반비례 관계로 움직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재정적자 규모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늘어났으며, 이것은 정부의 빚으로 시중에 통화를 많이 공급했다는 말과 같구요. 가계부채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시중의 통화량은 많이 증가했는데, 실질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물가는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 밖 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통해 시중 통화량을 흡수해야만 했지만, 정책적인 실기가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6. 물가 관리에 대한 인식/접근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로 해석되는데- 물가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물가는 물건의 가치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물건은 화폐로 교환이 됩니다. 이 말을 달리 풀어 설명하자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화폐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폐의 가치는 금리 라는 것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한 것이구요. 그렇지만, 자꾸만 금리정책이 다른 이유로 인해 정책적 수단이 변질 된다면, 시장에서의 왜곡 현상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한 두번 놓친 타이밍을 뒤늦게 수습하려고 액션을 취한다면 시장은 더 혼란스러워질 수 밖에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7.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올해 광주전남지역 경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2012년 대외 환경은 국내 경제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형 성장을 지속해 온 결과 현재 무역의존도가 100% 육박하는 등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를 내수 진작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데, 알다시피 현재 가계부채 문제와 그리고 높은 물가 상승세에 따른 실질임금 마이너스 상승률은 소비심리를 더 위축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인해 2012년 경제 성장률은 작년보다 상당히 둔화될 것이며,서민들이 겪는 경기 체감은 작년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전남지역도 큰 틀에서는 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