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4월 16일 노동 topic

[최미진]

"학교졸업후 취업까지 평균 6개월“


- 최종 학교를 졸업한 후 첫 직장을 잡는데 평균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취업 사이트 커리어(대표 이경우)가 직장 생활 경험이 있는 1,4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최종 학교를 졸업한 후 첫 직장을 잡는 데 평균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됐다. 졸업 이전 또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되는 사람은 졸업자 3명당 1명 꼴(38.80%)이었으며 구직에 1년 이상 걸린 응답자도 401명으로 27.88%에 달해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의 현 주소를 보여줬다. 학력별로는 고졸 취업자가 8개월, 전문대 또는 4년제 대졸


NEC, 가족휴가제 도입


- 일본의 대형 전자업체인 NEC가 사원 복지를 위해 가족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휴가를 인정하는 제도(패밀리 프렌들리 휴가)를 도입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기존 유급휴가와 별도로 1년에 닷새간 자녀의 학교행사가 있거나 가족이 아파 간호해야 할 때 등에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자녀.부모는 물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동거하는 친척도 포함된다. 한편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달부터 초등학교 입학전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을 줄여주거나 자녀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간호휴가를 주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 5월초 직제 개편한다


- 노동부가 오는 5월초께 노사협력국과 노정국을 통합하고 고용평등국을 신설하는 등 주요 부서에 대한 직제 개편을 단행하기로 해 노동계 안팎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동계는 노사협력국과 노정국의 통합은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하고 있는 반면 고용평등국 신설은 “성평등의 문제를 희석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15일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부는 오는 5월초부터 현재의 노정국과 노사협력관실 기 능을 통합해 새로운 `노정국'을 신설·운영하기로 하는 등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또한, 현재 여성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여성정책국의 기능에 장애인고용업무 를 포함시켜 `고용평등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각종 보험 및 실업 급여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시키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다.

　

서투노련 `무파업 선언' 설왕설래


- 14일 서투노협 회원 노조인 서울도시철도노조는 “회원 노조간의 의견조율없이 월드컵 기 간중 무파업을 선언한 서울지하철노조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도시철도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무파업 선언은)발전노조의 장기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 주노총의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자의 양심으로서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행위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히 책임소재를 밝힐 것이며 모든 법적인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며 “우선 오는 18일 열리는 서투노협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 다. 반면에 같은 회원사인 서울시설관리공단노조와 강남병원노조는 “언론이 `침소봉대'했 다”며 “당시 월드컵 무파업 선언은 큰 의미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관리공단노조 홍원표 위원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한 기자의 돌출질문으로 인해 나오게 된 것”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강남병원 노조 황선희 위원장도 “지난달 30일 서울시로부터 노사간담회가 있으니 1일 참 석을 요청받았으나 민주노총의 투쟁이 잡혀 있고 병원내에서도 사측과 임단협을 놓고 투쟁 하고 있는 상태라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참석하지 않았다”며 “무파업선언을 확 대보도한 언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령자 고용촉진 촉구


- 대한은퇴자협회(회장 주명룡)가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령 및 운용 개선 제안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하고 법령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이 협회에 따르면 40세 이상의 고연령자 고용에 대한 조건과 권리상의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의 `고용에 있어서 연령차별금지법'과 일본의 `고령자 고용대책법' 등과 같이 우리의 근로기준법을 개정, `고령자 차별금지조항'을 삽입해 법적 보완해달라고 제안했다. 　협회는 또 △ 정년연령 연장 △ 고령자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도입 △ 근무시간 단축으로 해고를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워크셰어링(Work-sharing)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4대보험 통합 추진 중단하라”


-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을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 작업과 관련해 해당 노조들이 일방적인 사회보험 통합작업의 일환이라며 이 사업 시행을 중 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의 조합원 4000여명은 15일 오전 여의도 광장에서 `사회보험 통합음모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이들 노조들은 “4대보험은 각각 독자적인 체계와 고유의 특수성을 가지고 기관마다 정보시스템을 따로 설정한 상태”라며 “자기 업무 외에 다른 기관의 민원 서류를 하나로 처리하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보험의 정보연 계시스템을 구축은 사실상 4대 보험통합을 위한 수순”이라며 “국민을 볼모로 한 실험적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공공연맹의 한동욱 교육홍보부장은 “사회보험 완전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산재·고용보험 및 국민연금기금으로 유입되어 4대 사회보험의 재정전체가 부실화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구사학재단 32곳 고소


- 전교조 대구지부(지부장 김형섭)는 15일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온 대구시내 사학재단 32곳을 교원노조법 위반혐의로 대구지방노동청에 무더기로 고소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고소장에서 “대구지부가 사학재단들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이후 10여차례에 걸쳐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면서 “사학재단들이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쪽은 이어 “사학재단들이 1999년 7월 교직원노조가 합법화된 뒤 1차례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며 “사학재단들이 노동조합의 존립근거를 흔드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시 직장협의회 창립

-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마지막으로 대전시 직장협의회가 지난 13일 창립됐다. 대전시청 6급 이하 직원 300여명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창립식을 열고 협의회장에 김광주(46·토목6급)씨를 추대했다. 한편 충남 보령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16일 도내에서 3번째로 창립된다. 창립에 앞서 이 협의회에는 270여명이 가입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