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서] 교통 거점 노숙인 방치 문제 해결과 미관 회복을 위한 실용주의 정책 제안

## [정책 건의서] 교통 거점 노숙인 방치 문제 해결과 미관 회복을 위한 실용주의 정책 제안 수신: 국민의힘 동구·남구 을 김화진 당협위원장님 발신: 청년당원협의회 위원 이강 (광주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재학) 일자: 2026년 8월 16일 ------------------------------ ## Ⅰ. 제안 배경: 민원 해결을 위한 여당의 실용주의 혁신## 1. 현황 및 시민 민원 * 도시 미관 저해: 유스퀘어 터미널, 광주송정역, 광주역 등 교통 거점 내 장기 방치된 노숙인들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용 불편 유발: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안전 위협 단계는 아니나, 악취와 의복 불량 등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쾌적성을 떨어뜨립니다. * 광주의 첫인상 훼손: 외지인, 아동,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관문 구역의 이미지를 낙후시키는 고질적인 민원 항목입니다. ## 2. 정치 지형적 한계 극복 필요성 * 의석수 절대 열세: 현재 우리 당은 광주 국회 0석, 기초의회 0석, 광역의회 단 1석(김용임 의원)에 불과합니다 [지식]. * 민주당 독점 지형: 야당이 독점한 지방의회 구조상 보수 색채의 조례 제정이나 일방적인 예산 개편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여당 청년의 해결책: 의석 탓만 하며 민원을 방치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예산권과 기존 행정 지침 개정을 통해 한계를 우회합니다. ------------------------------ ## Ⅱ. 광주 주요 교통 거점 노숙인 실태 분석## 1. 거점별 상주 현황 및 특성 * 유스퀘어 버스터미널 (서구) * 상주 규모: 평균 4명 안팎 체류 (기후에 따라 유동적) * 방치 형태: 대합실 의자 장시간 점유 및 악취 발생 * 핵심 민원: 광주 최대 유동 구역의 미관을 저해하고 이용객 불편을 유발 * 광주송정역 (광산구) * 상주 규모: 평균 3~5명 내외 * 방치 형태: 대합실 내부 및 역 인근 여인숙·노후 골목 밀집 * 핵심 민원: KTX·SRT를 이용하는 외지인들에게 광주의 첫인상을 낙후시킴 * 광주역 (북구) * 상주 규모: 평균 2명 안팎 고정 체류 * 방치 형태: 열차 운행 감축으로 감시가 느슨한 역 구석 및 야외 광장 점유 * 핵심 민원: 만성 알코올 의존 증상을 보이며 장기 방치되는 특성 ## 2. 기존 복지 행정의 한계 * 신용 고립 상태: 거리 노숙인의 71.3%가 금융채무불이행(신용불량) 상태로 자발적인 정상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 강제 격리 불가: 현행법상 본인 동의 없는 강제 격리가 불가능해 지자체의 일회성 물품 배부는 노숙을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 ## Ⅲ. 교통 거점 정상화 3대 핵심 방안 & 차별화 포인트## 1️⃣ [공간 관리] '공공 거점 환경 정비 협의체'를 통한 미관 집중 정비 * 실행 안: 관할 경찰서-지자체 복지과-터미널·레일코어(민간) 간 삼각 협의체를 즉시 구축합니다. * 세부 조치: 대합실 내 장시간 누워 있기, 악취 방치, 야간 노숙 행위를 행정 지침을 통해 규제하여 시민의 쾌적한 이용권을 회복합니다. * 차별화: 무조건적인 강제 퇴거가 아닙니다. 질서를 규제하되 현장 자활 안내를 동반하여 법적·인권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합니다. ## 2️⃣ [행정 시스템] 순지출 0원 기반의 실시간 3자 연동 자동 심사 * 실행 안: 추가 세금 투입 없이 기존 지자체 노숙인 위탁 예산의 비효율 항목을 구조조정하여 순지출 0원 원칙을 고수합니다 [지식]. * 세부 조치: 국세청·고용노동부·지자체 복지 전산망을 실시간 3자 연동하여 현장 상담 시 노숙인의 이력을 즉시 조회합니다. * 차별화: 수작업으로 서류를 접수하던 기존의 느린 방식에서 탈벗어나, 상담 현장에서 자활·의료 기관을 자동 매칭하는 테크 행정입니다. ## 3️⃣ [자활 모델] 중앙정부 매칭 '기회소득 NIT'를 통한 자립 동기 부여 * 실행 안: 보건복지부 국비 매칭 사업을 활용해 유스퀘어(서구)와 광주송정역(광산구) 일대를 시범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합니다. * 세부 조치: 알코올 및 정신질환 치료 이수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조건부 자활 프레임을 적용합니다. * 차별화: 퍼주기식 현금 보조(기본소득)와 다릅니다. 소득이 늘수록 가용 재원이 늘어나는 구조(G=600만 원, t=0.35)로 설계되어 노동 의지를 고취합니다. 전환기 반발을 막기 위해 초기 2년간 기존 수급액을 감액 없이 보전(과도기 보전)하는 완충 장치를 둡니다. ------------------------------ ## Ⅳ. 현실적 정치 지형 극복 및 추진 로드맵 * 시의회 1석 권한 활용: 우리 당 김용임 의원의 행정사무감사와 5분 발언을 통해 기존 위탁 기관의 효율성 부진을 지적하고 행정 지침 개정을 압박합니다 [지식]. * 민주당 자치구 설득: 서구청·광산구청에는 이념 용어를 배제하고, 교통 거점 상권 활성화 및 이용객 민원 구제라는 초당적 실리 프레임으로 다가갑니다. * 중앙정부 국비 활용: 보건복지부의 국비 매칭 예산을 지렛대 삼아, 야당이 다수인 의회도 예산을 거부할 수 없는 명분 구조를 만듭니다. * 추진 일정: 2026년 12월까지 당 정책위원회 심사를 완료하고, 2027년 1월 공식 공약집 및 중앙선관위 정책마당에 최종 등재합니다. ------------------------------ ## [부록] 정책 실현을 위한 광주 지역 유관 기관 리스트 (30개소)## 1. 노숙인 현장 대응 및 자활 전문 기구 (5개소) *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동구 화산로 177-1 (용산동) / 062-716-7400 [지식] * 광주희망원 (노숙인 재활시설): 동구 화산로 177 (용산동) / 062-234-9279 * 무등노숙인쉼터: 북구 삼정로 10 (두암동) / 062-262-7481 * 광주소망원 (노숙인 요양시설): 남구 대남대로 122 (월산동) / 062-365-0153 * 광주서구자활센터: 서구 상무대로 1030 (화정동) / 062-373-1471 ## 2. 교통 거점 시설 및 자치구 민원 행정 부처 (5개소) *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서구 무진대로 904 (광천동) / 062-360-8114 * 한국철도공사 광주송정역: 광산구 상무대로 201 (송정동) / 1544-7788 * 한국철도공사 광주역: 북구 무등로 235 (중흥동) / 1544-7788 * 광주광역시청 복지정책과: 서구 내방로 111 (치평동) / 062-613-3211 * 광주광역시 서구청 사회복지과: 서구 경열로 33 (농성동) / 062-360-7114 ## 3. 알코올 의존 및 정신질환 의료·상담 체계 (5개소) * 광주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북구 각화대로 57 (각화동) / 062-600-1900 *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서구 상무평화로 89 (치평동) / 062-350-4190 * 광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동구 필문대로 365 (지산동) / 062-232-0114 * 광주시립정신병원: 남구 덕남길 76 (덕남동) / 062-600-7500 * 광주서구보건소: 서구 양동로 60 (양동) / 062-350-4000 ## 4. 고용노동 및 실무 중심 일자리 연계 기구 (5개소) *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북구 금남로 121 (서석동) / 062-609-8500 * 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광산구 무진대로 272 (우산동) / 062-960-3200 * 광주인력개발원: 광산구 소촌로 152 (소촌동) / 062-940-3000 * 광주서구지역경제활성화센터: 서구 경열로 33 (농성동) / 062-360-716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화정로 149 (화정동) / 062-448-1114 ## 5. 시민 소통 및 지역 청년 네트워크 (10개소)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북구 천변우로 40 (임동) / 062-524-7931 *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동구 금남로1가 1-1 / 062-381-1133 * 광주 YWCA: 서구 상무중앙로 43 (치평동) / 062-524-5151 * 광주 YMCA: 동구 금남로 246 (금남로1가) / 062-234-0071 * 광주 서구청년센터 (바짝): 서구 화운로175번길 5-7 (화정동) / 062-372-2022 * 광주 동구청년센터 (동구동락): 동구 서석로 89 (서석동) / 062-223-9434 * 광주 남구청년센터 (남구청년연가): 남구 봉선로 1 (봉선동) / 062-607-2681 * 광주 북구청년센터 (청춘디딤길): 북구 우치로 106 (용봉동) / 062-510-1490 * 광산구청년센터 (청년청): 광산구 상무대로 263 (송정동) / 062-960-3861 * 광주 청년센터 (the숲): 동구 독립로 238 (수기동) / 062-232-1939 ------------------------------ 보수 정당에 지독하리만큼 척박한 광주 땅이지만, 저희는 오직 시·도민의 삶에 밀착하는 실용주의 정책과 추진력으로 당당히 평가받겠습니다. 호남 지역 정치 지형에서 본 정책이 지자체 행정 및 예산 구조를 실질적으로 관통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귀중한 현실적인 조언이나 검토 요청 드립니다. 국민의힘 청년당원협의회 위원 이 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