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병원 살려 양질 일자리 창출… ‘졸업 후 정착’ 선순환 유도해야

[박수빈(경영학과)]

지역병원 살려 양질 일자리 창출… ‘졸업 후 정착’ 선순환 유도해야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4/03/21/20240321002003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 중 82% (1639명)가 비수도권 의대에 배치돼 지역의료를 살릴 기본 인적 자원이 확보됐다. 하지만 공급이 늘면 지역 의사도 늘 것이란 ‘낙수효과’에만 기댈 게 아니라 의대 증원이 지역의료 강화로 이어지도록 서둘러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이후 첫 졸업생이 배출될 2031년까지 6년밖에 남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의료개혁의 또 하나의 축은 지역의료 강화이며 가장 절박한 분야이기도 하다”면서 “지역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수도권의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키운 국립대병원을 거점 삼아 붕괴 위기에 몰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북대·전남대·충북대·충남대 등 국립대 의대 정원을 각각 20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지방 의대 신입생의 60%는 지역 인재로 충원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가 2020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대 졸업지역이 광역시인 경우 지방 근무 비율이 60.1%에 달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진출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높여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지역 출신들을 대거 의대로 진학시키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커진다”며 “지역 수가 조정, 지역필수의사제 등을 시행해 충분조건을 만들어 가다 보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 병원에서 일하길 희망하는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 비용을 지원하고, 정착 비용과 안정적 일자리까지 ‘풀 패키지’로 제공한 뒤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대학·지방자치단체·학생이 3자 계약을 맺어 근로 기간을 정하는 ‘자율 계약형’이다.

의무 복무 형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위헌 논란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다만 비슷한 형태의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이미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지역필수의사제도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의대에서 장학금을 받고 의사가 된 뒤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지역의사제(의료법 개정안)를 발의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실제로 늘어난 정원이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제한적인 면허를 부여하거나 선발 과정부터 다르게 뽑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의대를 새로 세울 게 아니라면 국립대 의대를 최대한 활용해 민간 의대와는 다른 교육 환경을 만들고 민간 의대도 따라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질의 교육·수련 시스템, 졸업생이 일할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도록 동기를 부여할 시스템이 너무 없다”며 “의대생들에게 지역 주민들의 건강실태 보고서를 내게 하거나 지역 취약계층 건강을 돌보는 실습을 하게 하는 등 지역사회 친화적인 교육을 저학년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특히 “교육을 해도 일자리가 없으면 지역에 남을 수 없다. 필수의료과도 없어 ‘종합병원’ 간판이 무색할 정도로 지역 병원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망해 가는 공공병원, 지역 병원부터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소아·분만·응급·외과계수술 등 필수의료의 거점병원으로 특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안은 내놓지 못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지역 의료를 살리려면 1차 보건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며 “큰 병원에 갈 정도로 건강이 악화하지 않도록 평소 지역에서 충분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지역 의대생을 활용해 지역 공공클리닉을 만들고 유럽식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 의료의 체질을 바꿔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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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 절반 가량이 수도권 병원에 취업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지역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지역에 남도록 할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가 이번에 늘린 사립대 의대 정원 중 64%가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있는 대학인데 이건 정말 허울뿐이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애초에 의대 수업은 실습이 많아 기자재 및 해부용 수술실 등 준비할 것도 많을텐데 갑자기 학생 수를 늘린다고 해서 대책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의대교수도 갑자기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정부가 정말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거듭 듭니다.

 빨리 이 갈등이 해결되어야 겠지만 앞으로도 의대 정원 확대를둘러싸고 갈등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현승용]

"공급이 늘면 지역 의사도 늘 것이란 ‘낙수효과’에만 기댈 게 아니라 의대 증원이 지역의료 강화로 이어지도록 서둘러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 여겨진다. 가사 내용의 여러 방안들도 다 나름 의미가 있어 보이는구나. 마침 의료계와의 대화 및 조율을 시도 할거란 소식에 현명한 결과를 기원하고 있단다.

[서용호(경영)]

부익부 빈익빈이 문제듯, 특정 진료과목에는 의사들이 필요 이상으로 있는 것에 반해 의사 인력을 채우지 못하는 진료과목도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도권 병원으로 치우치고 있는 점도 지방 쇠퇴와 수도 집중 현상이 일어나는 현 사회의 현상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의 특정 진료과목에 의사 부족으로 지방의 환자가 수도권까지 와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입니다. 지역의료 강화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나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지역에 남도록 할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성 (경영학과)]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 절반 가량이 수도권 병원에 취업해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수도권 취업을 희망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인프라 구축을 평등하게 하고 대기업들을 고루 분포시키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