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초고] 세계연방의 꿈, 이제 돌파구를 열 때 —핵 억지의 시대를 넘어 공유부(共有富)의 세계연방으로

[이원영]

[칼럼초고] 세계연방의 꿈, 이제 돌파구를 열 때 —핵 억지의 시대를 넘어 공유부(共有富)의 세계연방으로

2026-03-29

이원영(국토미래연구소장)
+ AI Claude Pro

들어가며 — 익숙한 절망과 낯선 가능성

"국가들의 시대는 끝나야 하고, 인류의 시대가 시작되어야 한다."

1948년 시카고대학교에서 작성된 세계헌법 초안의 전문(前文)에 담긴 이 선언은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의 문장이다. 그런데 오늘 읽어도 시의적절하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지금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트럼프 2기 미국은 유엔 산하 기구들에서 연쇄 탈퇴를 선언하고, 베네수엘라의 지하 자원에 노골적 욕망을 드러내며, 그린란드 합병을 공언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채 4년째 전쟁을 이어가고, 이스라엘은 가자에서 학살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을 일방적으로 폭격했다. 그동안 유엔 안보리는 거부권 앞에 무력하게 침묵한다. 기후 재앙은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빅테크 기업들은 80억 인류가 매일 생산하는 데이터를 아무런 대가 없이 수탈한다.

1945년에 만들어진 국제 질서가 수명을 다했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느끼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무엇으로,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이 물음에 답하려면 먼저 지난 한 세기 동안 같은 물음과 씨름해온 사람들의 역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1부 — 세계연방의 꿈, 한 세기의 역사

칸트의 씨앗 (1795)

세계연방론의 철학적 토대는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평화론'(1795)에서 출발한다. 칸트는 공화제 국가들의 자발적 연맹, 세계시민권의 확립, 그리고 국가 간 전쟁의 제도적 금지를 평화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단일 세계국가는 경계했다. 거대한 단일 정부는 전제주의로 귀결된다는 것이었다. 대신 주권을 보유한 공화국들의 느슨한 연맹, 즉 "연방이되 단일국가는 아닌" 구조를 구상했다. 이 긴장은 지금까지도 세계연방론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19세기에는 빅토르 위고가 1849년 파리 평화회의 연설에서 "유럽합중국(États-Unis d'Europe)"이라는 표현을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사용했다. 낭만주의 시인의 웅변으로 치부되었지만, 한 세기 후 EU 창설자들이 이 연설을 가장 자주 인용했다.

핵이 만들어낸 세계정부론 (1945~)

세계연방운동이 본격적인 정치 의제로 부상한 것은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 직후였다. 아인슈타인은 "원자폭탄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인류의 사유 방식만 빼고"라고 선언하며, 핵전쟁 방지를 위한 세계정부 창설을 역설했다. 이후 버트런드 러셀과 함께 발표한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은 "인류는 스스로를 절멸시킬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포기할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1946년 처칠은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를 기반으로 한 '유럽합중국' 건설을 호소했다. 지금 돌아보아도 충격적이다.

이 흐름의 제도적 결실이 1948년 시카고대학교의 세계헌법 초안이다. 로버트 허친스 총장을 비롯한 11인의 학자들이 2년간 작업한 이 초안은 '세계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the World)'을 선언하며, 연방회의·세계의회·세계재판소의 삼권분립과 함께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조항을 담았다. 바로 "토지·물·공기·에너지는 인류의 공동 재산"이라는 공유자원 조항이다. 당시로서는 혁명적 선언이었다. 이 초안은 냉전의 격화와 함께 양 진영 모두에게 외면당했지만, 세계연방 구상의 가장 정밀한 청사진으로 역사에 남았다.

지구연방헌법의 탄생 (1968~1991)

1948년 초안의 에너지는 꺼지지 않았다. 1958년 미국의 경제학자 세인 리드와 필립 아이슬리가 세계헌법의회협회(WCPA)를 창설하고, 10년의 준비 끝에 1968년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27개국 200여 명이 참여한 제1차 세계제헌의회를 열었다. 이후 1977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초안이 채택되고, 1978~79년과 1991년 포르투갈 트로이아에서 최종 수정을 거쳐 지구연방헌법(Constitution for the Federation of Earth)이 완성되었다.

23년에 걸친 이 작업의 결과물은 1948년 초안보다 훨씬 정교했다. 세계의회를 민중의원/국가의원/고문의원의 3원 구조로 설계하고, 집행부는 5개 대륙에서 각 1명씩 선출되는 5인 프레지디움이 맡아 어떤 단일 국가도 집행권을 독점할 수 없도록 했다. 세계 최초의 비군사 세계정부 구상이었다. 모든 회원국이 무장해제해야 할 뿐 아니라 세계정부 자체도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대담한 원칙이었다.

이 헌법을 실천하기 위한 잠정세계의회(PWP)가 1982년 창설되어 지금까지 15차례 회기를 열었고, 72개의 세계입법안(WLA)을 통과시켰다. 군축, 환경보호, 보편적 기본소득, 은행의 공공 유틸리티화, 기업 법인격 폐지, 탄화수소 자원의 공공화까지 — 어떤 국제기구도 건드리지 못한 의제들이 이 작은 의회에서 40년간 조용히 입법되어 왔다. 어떤 국가의 비준도 없이.

우리 삶의 터전인, 오직 하나뿐인 지구 @위키백과

2부 — 유엔의 정체성과 그 한계

이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유엔은 왜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해결하지 못했는가. 답은 유엔의 설계 DNA에 있다. 유엔은 1945년 제2차 대전 승전국 — 미국 영국 소련 중국 프랑스—들이 만들었다. 공교롭게도 이 다섯 나라는 이후 모두 핵보유국이 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은 이 다섯 핵보유국의 동의 없이는 어떤 집단 행동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치다. 유엔은 핵을 가진 자들이 핵전쟁을 방지하는 클럽으로 설계된 것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유엔 헌장 제2조 7항이다. "회원국의 국내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이 불간섭 원칙은, 강대국이 무슨 짓을 해도 '내정 간섭'이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 원칙은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위협들 앞에서 결정적 공백을 드러낸다.

기후 붕괴, 생태 파괴, 빅테크 데이터 독점, 팬데믹 — 이것들은 모두 국경을 넘는 문제다. 브라질이 아마존을 태우는 것, 미국 기업이 전 지구 시민의 데이터를 무상으로 수탈하는 것, 체르노빌 방사성 낙진이 유럽 전체를 뒤덮는 것 —이 모두가 해당 국가의 "주권 행사" 뒤에 숨어 유엔의 불간섭 원칙을 방패로 삼는다.

WHO(세계보건기구)와 IAEA(국제원자력기구)와의 문제는 이 구조적 모순의 가장 극단적 사례다. 1959년 체결된 협정 WHA 12-40은 방사성 오염 관련 WHO의 업무가 핵에너지 촉진을 사명으로 하는 IAEA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기관이 핵산업 이해관계 기관의 하위에 위치하는 것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피해의 진실이 왜 오랫동안 은폐되고 축소되었는지가 이것으로 설명된다. 2007년부터 시작된 제네바 WHO 본부 앞의 매일의 시위 —'히포크라테스 서약 시위' —는 이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이지만, 기존 유엔 체계 안에서는 어떤 답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폐수 바다투기 문제가 인류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 구조이기도 하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ICC는 2024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미국은 ICC를 인정하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ICC 관계자들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으로 응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도한 푸틴 대통령도 ICC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있지만, 그가 체포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 ICC는 강대국의 지도자를 실제로 법정에 세울 힘이 없다. 강대국의 협조 없이는 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법은 칼이 없으면 종잇조각"이라는 것이 지금도 유효한 현실이다.
이것이 바로 지구연방운동이 구상하는 '지구법정(World Court)'이 절실한 이유다. 지구법정은 어떤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도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금융 봉쇄와 자산 동결을 포함한 —구속력을 갖춘 사법 기구여야 한다. 이것은 유엔 안보리 거부권이 구조적으로 막아온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유엔의 정체성은 핵보유 승전국들의 안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국가 간 전쟁 억지가 목표이지, 국경을 넘는 지구공동자원의 보호가 목표가 아니었다. 20세기형 위협에 맞게 설계된 기구가 21세기형 위협 앞에서 무력한 것은 설계 실패가 아니라 설계 의도의 한계다.

3부 —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 — 핵 억지에서 공유부로

여기서 세계연방운동의 전략적 전환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세계연방운동의 핵심 동력은 핵 공포였다. "핵전쟁이 인류를 절멸시키기 전에 세계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아인슈타인·러셀의 문제의식이 운동의 DNA에 새겨져 있다. 이 동기는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나 이 전략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핵 문제는 핵보유국들이 이해당사자로서 즉각 저항한다. "세계정부에 핵을 넘기라"는 요구는 강대국의 문을 닫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핵 억지 담론은 결국 강대국 간의 협상 문제로 귀결되며, 시민이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없다.

반면 '모두의 것을 함께 지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면 전혀 다른 전략 지형이 열린다. 여기서 '공유부(共有富)'란 어느 개인이나 국가가 독점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자산 — 공기·물·생태계·데이터·우주 — 을 뜻한다.

첫째, 동원 가능한 인구가 압도적으로 넓어진다.
핵 문제는 추상적이고 먼 이야기다. 그러나 구글과 메타에 자신의 데이터가 무상으로 수탈당하는 경험, 기후 재난으로 삶이 파괴되는 경험, 의료와 교육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험은 80억 인류 모두의 일상이다. "당신의 데이터는 당신의 것이고, 그 수익은 당신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메시지는 '핵 없는 세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둘째, 강대국의 저항 축이 달라진다.
핵 문제는 강대국 모두가 이해관계자로 즉각 결집한다. 그러나 공유부 의제 — 탄소세 수입의 전 지구적 분배, 빅테크 데이터세, 해양 자원의 공동 관리 — 는 강대국 내부를 분열시킨다. 빅테크에 비판적인 유럽의 디지털 권리 운동, 기후 정의를 요구하는 남반구 연대, 의료 공공화를 위한 시민사회가 잠재적 연대 세력이 된다.

셋째, 유엔과의 차별성이 명확해진다.
군축 협상에서 유엔은 명목상 플레이어다. 그러나 빅테크 데이터에 과세하거나, 아마존 유역의 생태 파괴를 직접 제재하거나, 전 지구적 기본소득을 설계하는 것은 현재 어떤 국제기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세계연방의 존재 이유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넷째, 전환의 경로가 더 현실적이다.
핵 보유권 이양은 강대국 정부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 반면 공유부 관리 체계는 아래로부터 쌓아올릴 수 있다. 도시들이 먼저 데이터 공유부 협약을 맺고, 지역 블록이 탄소 관리 기구를 만들고, 이것이 점진적으로 세계 차원으로 확장되는 경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유럽연합이 걸어온 기능주의 통합의 경로와도 맞닿아 있다.

이미 잠정세계의회(PWP)의 입법 내용은 이 방향으로 상당히 이동해 있다. 탄화수소 자원의 공공화(WLA 16), 보편적 기본소득(WLA 42), 은행의 공공 유틸리티 전환(WLA 51), 기업 법인격 폐지(WLA 52) — 이것들은 어떤 유엔 기구도 건드리지 못한 공유부의 핵심 의제들이다. PWP의 실천은 이미 공유부 패러다임을 향해 있다. 남은 것은 그 자기 서사와 전략 언어를 전환하는 일이다.

4부 — 지금이 돌파구를 열 시점인 이유

역사적으로 세계 거버넌스의 대전환은 위기에서 왔다. 제1차 대전 후 국제연맹, 제2차 대전 후 유엔, 2008년 금융위기 후 G20 체제 — 인류는 파국을 겪고 나서야 변화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지금 동시에 진행 중인 복합 위기의 강도는 역사상 유례가 없다. 트럼프의 미국이 기존 국제 질서를 무력으로 해체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란 전쟁이 핵 위협을 일상화하고 있다. 기후 재앙은 임계점에 접근하며, AI가 만들어내는 디지털 권력 집중은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 중이다. 유엔은 안보리 거부권에 마비되어 있고, WHO는 IAEA의 그늘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그런데 바로 이 위기들이, 국경을 넘는 지구공동자원의 민주적 관리 없이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매일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연방 필요성의 가장 강력한 논증이다.

동시에 기술적 조건도 성숙해 가고 있다. 대만의 오드리 탕이 보여준 디지털 민주주의, BTS 아미가 증명한 국경 없는 시민 연대,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거버넌스 실험들 — 이것들은 세계연방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1948년에는 불가능했던 '전 지구 시민의 실시간 참여'가 지금은 기술적으로 현실이 되어 있다.

세계연방운동에 필요한 것은 이 두 흐름을 결합하는 새로운 서사다. '핵을 막기 위한 세계정부'가 아니라, '당신의 데이터 수익, 당신의 탄소 배당, 당신의 건강권, 당신의 생태 환경을 지키는 세계연방'이다. 부정적 공포가 아닌 긍정적 권리의 언어로 세계연방을 말하는 것이다.

나오며 — 평화는 우리 모두의 것을 공정하게 나누는 데서 온다

200년 전,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현실적'이라는 조롱을 받았다. 100년 전, 여성 참정권도 '공상'으로 치부되었다. 75년 전, 유엔 창설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역사는 불가능이 필연으로 되는 과정의 기록이다.

세계연방의 핵심 통찰은 사실 간단하다. 국경을 넘는 문제는 국경을 넘는 민주적 권위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 지구공동자산들은, 인류 모두가 민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기업, 어느 한 강대국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 위에 서는 세계연방은 유엔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다. 유엔이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것 ㅡ공유 자원의 민주적 관리 — 을 하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기구다.

평화는 공유부 정의의 결과다. 공유부가 공정하게 관리될 때 전쟁의 경제적 동기가 약해지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을 이유가 줄어든다. 핵 억지가 목표가 아니라, 공유부 정의가 실현된 세계에서 핵은 자연스럽게 설 자리를 잃는다. 이 순서의 역전이 세계연방운동이 지금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전환이다.

1948년 시카고의 학자들이 "국가들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선언한 지 79년이 지나고 있다. 그 선언이 틀리지 않았음은 매일의 뉴스가 증명한다. 이제는 그 선언을 현실로 만들 전략의 언어와 동원의 언어를 바꿀 때다. 공유부의 세계연방을 향한 돌파구는, 바로 지금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