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지를 아파트처럼 매매( 賣買) 자유롭게 풀어주면 농지법 문제 해결되고, 3농( 농업.농민.농촌)도 해결된다

● 전국 농지를 아파트처럼 매매( 賣買) 자유롭게 풀어주면 농지법 문제 해결되고, 3농( 농업.농민.농촌)도 해결된다●----부언하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내가 앞으로 우주항공개발 기지로 전망있는 전남 고흥 바다가 보이는 곳, 지금까지 묵혀둔 다락때기 밭을 거주지 이전없이 아파트 구입하듯 한다.인근의 주민인 농민에게 공짜로 농사 지어 먹어라고 해도, 그냥 주어도 안 한다고 한다.그래서, 해마다 영농비( 씨앗.농약.비료등)주기로 하고 나는 1년에 두어차례 방문키로 하면서 관리기도 한대 장만해 준다.그곳에서 생산한 참깨 나 마늘은 조금주면 좋고 안주어도 그만 이라고 했다.소문들은 주민들이 서로 해주겠다고 나선다.나는 5~6년 지나면 농지 가격이 개발 득분으로 해마다 영농비용 준 것보다 몇 십배가 오르기 때문에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고 내 이름으로 내 땅이 있다는 것 자체가 흐뭇하다.----☆.대한민국 전국토 가 농지가 되어도 식량 자급자족 될까 말까다.그런데 왜, 놀고있는 농지가 많을까?왜, 이재명정부는 농지 전수 조사를 할까?남아도는 쌀은 먹지않고 생산하지 않는 밀가루 소비가 쌀소비량과 비슷한데 멀지않아 밀가루 소비가 추월할 것이다.이것은 밥먹는 위장이 빵 먹는 위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만약 미국이 한국에게 카나다 와 호주와 연계하여 옥수수.밀. 콩 수출금지 하면 가축과 사람들이 9개월후에 전부 굶어 죽는 다.한국은 미국의 창자( 위장) 식민지가 된지 오래다.돈주고도 식량구입못하는 시대가 올수 도 있다.한국은 모든 농산물 생산비가 국제가격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비싸다.소비자는 싼 것을 원한다.놀리고 있는 땅을 활용키 위해선 1차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농촌 거주 농민들의 연령이 대부분 70대이다.소유농지는 이미 농협에 담보로 근저당 설정되어 있다 . 사실은 전부 빚쟁이 들이다주변의 농사 대행 업체에 맏길수 밖에 없다.수리안전답 들은 기계화가 되었다 . 비닐하우스도 논에서 만 가능하다.밭은 기계화가 아직이다.값싼 중국 농산물에 도무지 경쟁이 않된다.耕者有田, 農者有田 모두 헛소리 일 뿐이다.☆.전국 농지를 재산증식 투기광풍의 화염속으로 끌어 넣으면 모든 농지에서 작물이 생산된다.아파트는 거주공간 보다 재산증식의 비중이 더 높다 이렇듯이,농지도 생산 목적에서 투기대상으로 유인하는 정책 만들면 놀리는 땅 전부 사라진다.스위스 중심한 구라파등 일부국가와, 러시아 등은 3년만 묵혀두면 경고후에 정부가 압류 처분해 버리는 법령 있다.우리도 이렇게 하면된다농지 주인이 누가 아니고, 작물을 심느냐 놀리는냐 가 중요하다.서울에 거주하는 농지 주인은 임차인 또는 관리인에게 영농비용을 부담하면서 농사를 짓도록 할수밖에 없다.농지 주인은 농업 소득 에는 관심없고 오로지 땅값 오르기를 기다린다.부수적으로 관리인이 농사지어 나누어 주면 좋고...☆박정희대통령 시절 2차례 농지개혁 추진했으나 실패 했다.-----그 시절새마을운동을 통한 重農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동쪽에는 산이많고 농지가 적은데 반하여, 서쪽은 산도없고 물도 많고 농지도 많아서" 東工西農"을 중심했다.한편으로 도시 땅값이 농촌보다 턱없이 높아질 것 방지키위하여 "국토地價평준화 " 정책과 이에따른 "국토 정원화" 정책도 만들었어나 이것은 장기적 정책이라서 서거로 인하여 빛을 보지못했다.내가 만약 이재명 대통령 이라면 西農지역에 문명경제 와 문화경제 의 징검다리 역활의 하이브리드 교잡종인 AI산업을 유치하겠다.반도체 산업과 이것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별개다.이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북도는 스스로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농업정책 만들어 보아야한다.-----1) 농지교환 분합 정책.1972년 5월 새마을 사업 추진 보고때 대통령 께서는 일본과 중화민국은 농장 마다 간판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는가?얼마후 훗날 농림부 차관과 충남도지사 그리고 연해주 고합그룹 농장 장으로 재직한바 있는 김한곤 서기관이 박진환 새마을 특보 면담요청했고 자리 만들어 주었다.대통령 께 올리는 뿌리핑 차드 내용은 한국은 농지가 너무많이 분산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을 한곳으로 모우면 생산비도 절반이나 절약되고 다양한 면에서 장점 이 많다고 되어 있었다.대통령 께서는 즉각 추진해보라는 지시에 기획팀이 조직되었고 나는 현장조사요원 겸 운전기사로 활동했다.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겠지만 평균 6.7군데로 분산되어 있었다.예컨데 고추밭 은 건너 산밑에, 사과밭은 개울 건너에, 논은 마을 아랫동내에 등이었고 조사당시 논이 가장많이 분산된 곳은 경남 합천군 야로면 일대였다.새마을 지도다 배 아무개씨는 무려 27군데로 분산되어 있고 ,밭은 충북 황간면 일대의 추풍령 인근지역 이었다.정부가 비용부담하고 한곳에 모아 준다고 했는데 85% 가 반대했다.50여년 전에도 농지는 생산량보다 몇년후에 땅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에 관심이 더 높았다.결국은 대통령 께서는 미래를 위하여 덥어 두자고 하셨다.2).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님의 제안서.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 은 일제강점기 시절 대구에서 미곡상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농업에 무척 깊은 관심 보였다.용인자연농원 만들면서 일본에서 밤나무 최신품종 도입하여 농가에 나누어주고, 카나다 에서 돼지 우량품종 렌드레이셔 도입하여 당시 용인군을 국내최대 돼지 산지로 만들었다.또 지금의 삼성전자 자리인 수원 원천유원지 아래 농지 3만평에 일본등 세계각국 마늘 종자 수집하여 마늘 개량에도 힘썼다.1974년 2월 하순 삼성그룹에서 대통령 앞으로 탄원서 보내왔고 새마을 담당 특별보좌관 실에 검토 이관되었다.자연히 나도 보았고 담당조사관으로 팀에 합류하였다.내용은 전북 김제평야 중심지인 금산면 농지( 畓) 120만평 지적도와 농지 소유 농민들 약300명 명단인데 이들 소유 농지를 싹 밀어 미국의 사쿠라멘트 대단위 벼생산 단지 처럼 만들고 완전 기계화로 하면 생산비 68% 절감되고 농지 소유 농민들은 각자의 소유 면적에 따라 주식을 배분하는 그야말로 초대형 협동 농장에, 기계화로 놀게되는 농민들은 정미소와 가마니 짜고 논 앞그루 감자재배는 완전 기계화가 어려워 일손메우는 등 농한기 놀지않토록 많은 일거리 대책 도 세웠다.꼭 같은 구조로 황산면도 85만평에 지주 230명모아두고 설득했다.결론은 실패했다. 카토릭농민회와 일부 단체가 재벌이 농토 뺏어 간다고 데모하고 농림부와 삼성그룹에 쳐들어 오는 등 이것 역시 중단하고 말았다.당시나 지금이나 인구에 회자되는 말은 통일부는 통일 안되는 것 연구하고, 농림부는 농업 망치는 것 연구하는 부처다.오늘 대한민국 농지 전부 농사 짓도록 하는 방법은 대통령 과 농림수산식품부 가 시키는 것 꺼꾸로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2026년 추석명절 하루날에 쓰다.이병화 ( 010-5227-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