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선진화(민영화) 방안 주민설명회 개최

[하반2002(김인섭)]

“요식적인 주민설명회 중단해야”

한국지역난방공사 선진화(민영화) 방안 주민설명회 개최
민영화 저지 주민대책위 “주민 반대하는 지역난방 민영화 중단하라”

조덕원

정부가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꾀한다며 지역난방공사를 민영화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분당 주민들과 사회단체, 지역정치권의 반발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 20일 오후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당에서 열린 한국지역난방공사 선진화방안 고객설명회     © 조덕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일 오후 분당구 분당동 지역난방공사 강당에서 (사)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대표 김병규) 소속 입주자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역난방공사 선진화방안 고객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선진화방안 관련 수도권 지역 주민설명회에 나선 이명율 지역난방공사 기획처장은 “지역난방공사는 정부의 선진화 방안으로 증시상장을 통해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는 범위 내애서 일부지분을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또 “증시 상장의 필요성으로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자금조달로 신규 투자자금 확보 및 차입금 규모를 축소하고 지분매각방식은 요금산정 기거에 변동이 없어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일부지분이 매각되어도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열공급을 받을 권리를 그대로 유지한다”며 고객을 위해 상장한다는 점과 민영화 정당성을 홍보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지역난방 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박종철 집행위원장은 “불과 3일전에 주민대표에게 설명회를 통보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졸속 관제 설명회로,  다시 일정을 잡아 신문공고, 현수막 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이명율 지역난방공사 기획처장이 선진화방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조덕원

주민대책위원회 이재명 공동대표는 “지역난방공사 49%상장은 자사주 매입, 배당 등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데, 민영화를 하는 것은 특정기업에게 수혜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의 안에도 차후 시장상황을 보고 추가 매각하겠다는 것은 완전 민영화를 염두에 둔 자본매각”이라고 비판했다.
 
이매삼성 입주자대표는 “‘연료비연동 검증위원회’에 공사비를 부담한 주민은 정작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 ‘연료비연동 검증위원회’에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은 모두 한결같이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명율 사무처장은 지역주민의 반대의지를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말로 설명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지역난방 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주민설명회의 공정하게 홍보를 다시하고, 45%의 시설투자비용을 부담한 주역주민을 진정한 고객으로 대해  일방적인 관제 설명회가 아닌 진정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 고객의 반대를 무시하고 요식적 절차로 민영화를 추진할시 심각한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선진화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이 선진화 방안이 결국은 완전 민영화를 염두해 둔 조치이고 요금을 올리는 방안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