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고인 보석청구서 작성하는 방법

보석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작성한 보석청구서 중   가장 기본적이고 간략하게 작성한 예를 첨부하여 게시하니 보석청구서를 작성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다만, 여기에 재산관계진술서와 신원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신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보석허가 청구서 사    건   2006 고단 000 피 고 인   김 0 0 (5000005-15000) 청 구 인   피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김 정 철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석허가를 청구하오니 심리하시어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고인 000의 석방을 명한다. 보석보증금은 피고인의 처남 000(주민등록번호 0000000      , 주소 :  0000000000000)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범죄사실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공소사실과 같습니다. 2. 피고인의 보석사유   가.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습니다.    현재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한 상황이며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한 상태이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미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으므로 더욱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없습니다. 나.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도과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누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합니다.         이미 피고인과 합의가 다 된 상황이고 피고인의 처가 현재 1급 정신지체 장애이며 피고인의 딸 역시 남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콘테이너 박스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으나 거주를 옮길 우려가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주변 주민들의 도움으로 상당한 정도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욱이 도주할 우려가 없습니다. 3. 피고인의 정상   가.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알고 흔쾌히 합의를 하여 주었으며 피고이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피고인의 처의 정신지체    피고인의 처는 정신지체 1급으로서 몸 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어느 누구도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 주변 주민들이 간간히 반찬을 해다 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딸 역시 맹장 수술로 인하여 상당기간 간호를 요하나 어느 누구 돌보아 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은 수용생활 중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수없이 반성을 하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석방되어 다시 사회활동을 한다면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4. 결 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널리 참작하시어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의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통 1. 재산관계진술서                             1통 1. 신원보증서                                 1통                                                2006.    8.    .                                    피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김 정 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