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연경기도의원 경기도내 20년이상 공공임대아파트 3.39%에 불과

[의정지원국장]

[최재연 도의원 보도자료] 경기도내 20년이상.pdf

경기도내 20년이상 공공임대아파트 3.39%에 불과

싸구려 임대주택 발언한 김문수지사 국민임대 1채도 안지어

경기도의 2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대비 3.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최재연 도의원(진보신당 고양1, 도시환경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체 주택대비 2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20년이상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서울의 4.38% 보다 낮으며, 전국 평균인 3.35%보다 약간 높은 3.39%로 나타났다.

올해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 재정소요에 관한 연구”를 인용해서 국민임대주택이 지방정부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고 주장하였다.(2010년 7월 15일, G플러스 뉴스) 경기도는 9년간 경기도 재정에서 2천859억원 부담했다면서 주택공급정책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2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자체가 전국 평균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서울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드러나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보면 영국 24%, 네덜란드 36%, 스웨덴 22% 등으로 우리보다 훨씬 높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주택의 절대적인 양이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경기도에 많은 택지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했지만 정작 공공임대주택은 전국 평균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김문수 도지사는 지난 2008년 9월 23일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정부가 서민용 임대주택만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임대주택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한 적이 있다. 특히 같은 해 9월 2일에는 평화방송의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그린벨트에 보금자리 주택이 너무 소규모 난개발의 고층아파트 위주의 싸구려 임대주택 위주로만 너무 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여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이런 입장인지 김문수지사 재임기간동안 국민임대아파트는 한 채도 보급하지 않았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실질적으로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주거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 특히 최근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5년 뒤에 분양전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세대로 분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임대주택건설이 절실하다. 우리나라의 국민임대주택의 규모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서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 1. 09년말 경기도 시군별 2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현황

첨부자료 2. 09년말 시도별 2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