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허가3] 2015. 1. 1. 이전이라도 허가증 2장 제시요구 할 때는..

1. 고속도로 통행시 국토부 허가증과 경찰서 허가증 등 2장 제시 요구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법규정이므로 이를 개정해 달라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는 도로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015. 1. 1.부터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법령이 시행됩니다. 2. 입법 절차 및 시행 절차상 2015. 1. 1.부터 시행한다는 것이지 현행법의 2장 제시요구 규정은 국회의 의결로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2014. 12. 31. 폐지 예정입니다.  3. 2장 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효력은 2014. 12. 31.까지입니다만 이 규정은 이미 존재 의미를 상실한 것이므로 지금부터  2014. 12. 31.까지 새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2장제시 요구를 받을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아래 내용을 경찰관이나 도로공사 직원에게 내보이시기 바랍니다.  4. 사문화된 법령을 근거로 과태료처분이야 하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만, 건수 채우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딱지를 떼이겠지만, 합리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그야말로 선진 공무원이라면 실효의 가치가 없는 기계적인 적발은 하지 않으리고 봅니다. 5. 아래 문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프린트 하시던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보이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법(국토부 관장)[시행 2014.7.15.] [법률 제12639호, 2014.5.21.,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0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 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화주(貨主),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하려면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1.>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시행일 : 2015.1.1.] 제77조제5항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단서의 허가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말하는 것임)<table class="clearTable"><tbody><tr><td>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