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 상품 가입전 유의할 사항

[박연주 회계사]

제 목 : 저축성보험 가입 전에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설립 이후 감독·검사의 패러다임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 민원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해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통해 불완전판매 방지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 아울러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유익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왔음

□ 최근 노후준비 및 목돈마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즉시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대해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규모: FY11 612,369억원(FY10 588,933억원 대비 약4%증가)

◦ 저축성보험은 은행 등의 예·적금 상품과 달리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이자가 가산되며, 공시이율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달라짐

□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 꼭 알아야 할 유익한 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1. 저축성보험 가입 전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가		저축성보험 가입시에는 은행 등의 예․적금 상품인지 보험상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은행창구 등에서 예·적금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하였으나 알고 보니 저축성보험이었다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은행상품인지 저축성보험상품인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음

◦ 저축성보험은 저축기능 이외에 사망, 입원 및 수술 등* 불의의 사고에 대한 위험도 보장하는 등 가입목적이 예·적금과 상이함

* 일반적으로 사망이외 보장은 특약을 통해 보장

※ 최근 은행창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에 보험대리점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게시하도록 조치

☞ 소비자는 은행 등 창구에서 권유하는 상품이 예․적금인지 보험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 가입목적에 맞는 상품을 가입할 필요

나		저축성보험은 사업비 등을 선공제한 금액에 이자가 가산되어 만기보험금 등이 지급됩니다

□ 은행 등의 예·적금 상품은 소비자(예금자)가 납입한 원금 전체에 은행에서 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만기시 지급함

◦ 저축성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원금)에서 사망보장 등에 필요한 비용(위험보험료), 보험모집인에게 지급된 모집수당 등 필요한 비용(사업비)을 미리 차감하고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 적립대상금액 = 보험료 -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위험보험료) - 계약체결 및 유지를 위한 비용(사업비)

□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등 수수료의 수준이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수준에 영향을 미침

※ 수수료에는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 다양한 항목이 있으며, 수수료율은 낮을수록 소비자에게 유리

☞ 소비자는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위험보장내용 이외에 회사별, 상품별로 사업비 수준 등을 상품요약서, 보험협회의 공시실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

◇ 사업비 등 수수료 확인 방법

‣ 상품요약서: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게시되며, 대표계약 기준으로 수수료안내표 공시

‣ 가입설계서: 보험모집인이 개별 계약을 기준으로 작성해서 안내

‣ 보험협회 공시실: 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사별, 상품별 사업비를 비교 공시

※ <붙임> ‘수수료 및 공시이율 등 확인방법’ 참조

다		즉시연금보험 등 대부분 저축성보험은 가입 당시 공시이율이 만기까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축성보험은 이자율 적용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이자율이 변동되지 않는 금리확정형과 이자율이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금리연동(변동금리)형 상품이 판매되고 있음

◦ 금리확정형은 가입당시 회사가 제시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되는 반면,

◦ 금리연동형은 회사가 일정 주기별(매월, 매분기, 매년)로 공시하는 변동 이자율(공시이율)이 적용됨

※ ‘12.4.1~11.30. 기간 중 전생보사의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금리확정형이 3.9%, 금리연동형이 96.1% 점유

□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가입당시의 공시이율에 기초해 계산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세제개편(비과세 축소 등) 발표에 따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즉시연금보험도 가입 후 공시이율이 변동되면 지급받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보도자료 “즉시연금보험 절판마케팅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 발령(‘12.9.27) 참조

☞ 소비자는 저축성보험 가입 전에 금리확정형인지 금리연동형인지 먼저 파악하고 금리연동형인 경우 공시이율의 적용주기, 변동추이, 공시이율 수준별 예상상품수익률을 확인할 필요

◇ 공시이율 확인 방법

‣ 개별 회사 :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 상품별 적용이율 공시(금리연동형)

‣ 보험협회 공시실: 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여러 상품(1~5개)을 선택 후 공시이율, 예상상품수익률(납입보험료인 원금 대비) 비교 공시

라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은 현재 공시이율 뿐만 아니라 최저보증이율 수준도 확인하세요

□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은 공시이율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나,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공시이율이 하락할 때에도 일정 수준의 보험금을 보증하기 위해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고 있음

* 최저보증이율은 상품별 차이가 있으며, 경과기간별 차등을 두기도 함(예:계약후 10년이내는 2.5%, 10년초과는 2.0%)

☞ 소비자는 금리연동형 상품을 가입할 때는 현재 시점의 공시이율뿐 아니라 금리하락기에 대비하여 해당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

※ 최저보증이율은 보험협회 공시실의 저축성보험 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음(각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

마		저축성보험 가입 후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 저축성보험 가입 후 여유자금이 생긴 경우 새로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기존 보험의 기본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 이내에서 해당 상품에 정한 한도 내에서 가능. 단, 추가납입은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납입 가능

◦ 이 때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통상 계약체결비용(신계약비)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다 계약자에게 유리*할 수 있음

* 추가납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높아지고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환급률이 높아짐

☞ 소비자는 저축성보험에 가입 후 여유자금이 생긴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에 추가납입하는 것과 새로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비교해보고 선택할 필요

※ 상기 유익한 사항은 저축성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소비자는 개별 상품의 구체적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설명의무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감독·검사를 철저히 하여 위법사례 발견시 엄중 조치 예정이며,

◦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알릴 예정

<붙임>

수수료 및 공시이율 등 확인방법

개별상품 확인 방법

󰊱 사업비 등 수수료

◦ 상품요약서: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요약서가 공시되어 있으며 그 중 수수료 안내표에서 대표계약*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음

*대표계약의 기준 예시: 남자 40세, 월납보험료 20만원, 10년만기 등

◇ 상품요약서 조회방법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 상품목록(판매중) → 상품별 상품요약서(수수료 안내표)

< 수수료 안내표(예시) >

◦ 가입설계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체결 권유시 개별 계약자의 가입조건에 따라 수수료 안내표를 제공

※ 해당 계약자에게 맞는 상품을 설계·제공하므로 대표계약 기준인 상품요약서 보다 정확하게 수수료를 알 수 있음

󰊲 공시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 상품공시실: 적용이율 메뉴에서 해당 상품의 현재 공시이율과 과거 변동내역, 최저보증이율을 확인할 수 있음

※ 상품마다 공시이율의 명칭이 다르므로(예를 들어 신공시이율, 신공시이율II 등) 판매시기와 대상상품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

◇ 적용이율 조회방법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 적용이율 → 당월이율/최저보증이율 → 상품별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 변액보험의 경우 상품공시실 → 펀드공시 → 기준가격/수익률

< 보험사 공시이율 조회화면(예시) >

비교공시 확인 방법

󰊱 사업비 등 수수료

◦ 보험협회 비교공시를 통해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는 여러 보험회사 상품의 수수료를 보험료 대비 사업비비율*, 위험보장, 적립비율로 비교해볼 수 있음

* 사업비비율란에는 계약체결비용, 유지관리비용으로 세분화

※ 변액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료대비 펀드투입비율과 적립금대비 보증비용 항목을 확인할 수 있음

󰊲 공시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 보험협회 공시실의 상품비교공시-상품비교-항목별비교 메뉴에서 상품별 공시이율 및 최저보증이율을 비교할 수 있음

◦ 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저축성보험비교 메뉴에서 금리연동형상품의 공시이율 등을 비교하고 소비자가 공시이율의 값*을 선택하여 예상상품수익률을 조회할 수 있음

* 최저보증이율, 표준이율, 표준이율×1.2, 직전 1년 평균 공시이율, 2%, 3%, 4%, 5%, 6%

◇ 보험협회 홈페이지 조회방법

◦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 공시실 → 상품비교공시 → 저축성보험 비교공시(금리연동형저축성보험)

◦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 공시실(상품비교공시) → 장기저축성보험 수익률 → 보험종목 선택 → 비교공시표 보기

< 생명보험협회 비교공시 조회화면(예시) >

출처 :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