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자기와 애국지사 유물 가짜 의혹에 관한 수사 결과 질의
"국민존중·현장중심"의 역동적인 치안활동으로 범죄와 사고로부터 우리고장의 안전을 지켜 살기좋은 고흥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박상우 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1. 2016년 8월 10일, 고흥발전포럼(대표 이정식) 회원을 포함한 주민 55명은 연대 서명한 진정서를 통해 “고흥분청사기박물관에 전시할 중국도자기 관련 의혹 등 네 가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고흥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2. 2016년 12월 19일, 동 내용 중 문화 관련분야에 대해서 관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중국 도자기와 애국지사 유물에 대해 국가전문 감식 감사단을 꾸려 진위여부와 특혜여부를 가려 조치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고흥군에서 구입한 중국도자기 및 유물 구입과정의 적절성과 진위여부에 대해 경찰 및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국가공인 또는 전문감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한 사항들이 수사중이란 이유로 감식이나 감정, 감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제도상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뜻 있는 고흥군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모든 의혹이 하루빨리 밝혀져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에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4. 고흥군 치안 활동을 위해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수사 진행 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통해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낸 탄원서 1부.
2. 문화체육관광부 답변서 1부. 끝.
2017년 1월 23일
(준)청정고흥연대회의
탄 원 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우리나라의 문화 체육 관광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조윤선 장관님과 관계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는 남도의 끝자락 전남고흥입니다.
문화가 있는 삶, 문화융성 시대,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자치단체까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의 역사문화가치를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의 기회가 된다는 점은 국민의 행복을 높이는 좋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은 물론 관계전문가와 지역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하며 무엇보다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 의회. 사법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지방자치의 구도에서 자칫 고양이들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돼서 국. 도. 지방비의 혈세가 낭비되고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국민 불행의 시대로 치 달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곳 고흥군에서는 사적519호로 지정된 조선시대의 생활자기인 분청사기 가마터가 있다는 명분으로 32만평방미터를 분청사기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하여 2016~2020년까지 3개 권역 11개 특화사업에 641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2017년 완공을 목표로 433억5,700만원을 들여 고흥덤벙분청문화박물관 건립과 문화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국, 도, 지방비가 소요되는 수 백 억 원의 각종사업들은 향후 지방정부의 존립과 지역경제의 사활이 달린 중요한 문제로써 본시설의 경영수지타산과 함께 지역경제에 미치는 관광소득을 함께 평가해서 신중하게 다뤄야할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밋빛청사진을 제시하고 사업진행과정에서 모든 알맹이는 쏙 빼먹고 껍데기만 덩그런히 남아 뻔질한 애물단지로 전락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입장입니다.
지금 그러한 우려가 현실 될 의혹들이 제기되어 탄원을 드립니다. 진실을 가려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아주시고 상응한 적법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고흥덤벙분청문화박물관은 건물과 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박물관에 전시한 내용물의 가치가 중요한데 전시관에 전시할 중국도자기와 역사문화관에 전시할 고가의 액자가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되어있습니다.
첫째, 중국도자기 가짜 의혹입니다.
고흥군은 고흥군수의 지인이 소장한 중국도자기 3,666점을 박물관에 전시하기로 하고 관람수입의 30%를 지급키로 계약하여 이중 300여점을 1억500만원의 감정료를 지급해서 감정하고 3,600여점의 도자기운송료로 2억4천여만원을 공개입찰 없이 도자기소유주에게 지급하여 특혜의혹과 함께 위 도자기들이 가짜라는 의혹과 함께 전문가의 감정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국 국가의 공식기관을 통하여 도자기 진위여부를 감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도자기운송에 소요될 수 있는 객관적 비용 산출 자료와 함께 위 모든 내용의 사실여부와 절차와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져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애국지사유물의 가짜 의혹입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윤봉길의사의 친필액자를 비롯한 10여점의 작품을 10여억원에 구입하였는데 이 유품이 가짜라는 의혹과 관련과 또 이 작품도 도자기소유주와 동일인이라는 의혹이 있어 특혜 및 국민의 혈세가 지나치게 낭비된다는 의혹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족들의 진위여부의견을 듣고 국가전문 감식 감사단을 꾸려 진위여부와 특혜여부를 가려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 12. 19. 청정고흥연대회의(준) 일동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물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내신 진정서“고흥군의 중국 도자기와 친필 액자 가짜 의혹을 밝혀 주십시오”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흥군에서 구입한 중국도자기 및 유물 구입과정의 적절성과 진위여부에 대해 경찰 및 검찰 수사 중임을 전라남도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