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P> <TABLE> <TBODY> <TR> <TD class="rl al">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3-50호, 2013.6.13)</TD></TR></TBODY></TABLE></P> <DIV class="tBox2 mb10"> <DIV class=boxIn><BR> <CENTER> <DIV class="first gaejungtitle1">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DIV></CENTER><BR> <DIV class="first gaejungtitle2">제2-2-5조 <B>【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B></B></DIV> <DIV class=FIRST>① (삭제, 2013. 6. 13.)</DIV> <DIV class=FIRST>②∼④ (현행과 같음)</DIV><BR> <DIV class="first gaejungtitle2">제2-2-12조의 2 <B>【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B></B></DIV> <DIV class=FIRST>① (현행과 같음)</DIV> <DIV class=SECOND>1. (삭제, 2013. 6. 13.)</DIV> <DIV class=SECOND>2.ㆍ3. (현행과 같음)</DIV> <DIV class=FIRST>② (현행과 같음)</DIV><BR> <DIV class="first gaejungtitle2">제2-3-2조 <B>【원산지확인서 등 작성】</B></B></DIV> <DIV class=FIRST>①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해 생산자에게 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의 원산지확인서(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원산지소명서(이하 “원산지소명서”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국내제조확인서(이하 “국내제조확인서”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산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2013. 6. 13. 개정)</DIV> <DIV class=SECOND>1.ㆍ2. (현행과 같음)</DIV> <DIV class=FIRST>②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원산지확인서(전자문서는 별지 제2호의3 서식), 국내제조 확인서(전자문서는 별지 제2호의4 서식) 또는 원산지소명서(전자문서는 별지 제2호의5 서식)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013. 6. 13. 개정)</DIV> <DIV class=FIRST>③ (현행과 같음)</DIV><BR> <DIV class="first gaejungtitle1">◇ 부칙 ◇</DIV> <DIV class="first gaejungtitle2">제1조 <B>【시행일】</B></B></DIV> <DIV class=FIRST>이 고시는 201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DIV> <DIV class="first gaejungtitle2">제2조 <B>【전자 원산지확인서 등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B></B></DIV> <DIV class=FIRST>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12일까지(1년간)는 제2-3-2조의 「전자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전자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및 「전자문서 원산지소명서」는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