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보복 자초했다”던 尹정부서 몰려드는 中 관광객

[무지렁이]

[사설] “경제 보복 자초했다”던 尹정부서 몰려드는 中 관광객
조선일보
입력 2023.08.14. 03:24업데이트 2023.08.14. 05:13
0814 여론3 2사설

중국이 6년 5개월 만에 한국행 단체여행을 전면 허용하면서 관광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운송이 재개된 1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6년 반 만에 한국행 단체 여행을 전면 허용하자 중국발 크루즈선 53척이 제주 기항(寄港)을 예약했다고 한다. 중국 크루즈선은 제주에 들렀다가 일본 등으로 향하는데 대형 크루즈선에는 수천 명이 탑승, 제주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크루즈선의 제주 복항(復航)은 중국이 2017년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핑계로 취해온 부당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면서 가능했다. 중국은 한미가 2016년 북한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리자 이듬해인 2017년 3월부터 여행사를 통한 한국 단체여행을 모두 불허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풀어주기 위해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 소위 3 불(不) 정책을 약속하며 ‘굴욕 외교’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끝내 상응 조치가 없었다. 오히려 문 대통령 방중 기간에 중국 지도부가 상대해 주지 않아 혼밥을 먹고 동행했던 한국 기자 2명이 폭행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랬던 중국이 지난 10일 세계 78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허가할 때 한국도 포함시켰다.
이에 앞서 중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지난달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주최 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했다. 그는 이 회의에서 “중·일·한 3국은 지리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교류 증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바람이 지나간 뒤 햇빛이 찾아오듯 기회를 움켜쥐고 손잡고 나아가 3국과 지역에 더 많은 공헌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동안 민주당과 좌파 세력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중시하고 중국을 경시해서 보복당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정책으로 일관하며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30년간 핵심 파트너였던 중국·러시아와 관계가 사실상 북방외교 이전으로 회귀 중”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향후 움직임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한중관계 흐름은 야권이 말해온 보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중국은 어떤 협박에도 원칙을 양보하지 않는 나라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되새겨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