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과실상계와 보상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민감해 하시는 것이 과실일겁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답변
자동차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치료비와 위자료와 기타손해배상금,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위자료, 상실수익액, 장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치료비는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지급보증하여 치료비는 정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치료비가 천만원이고 보상금도 천만원인데 본인의 과실이 20%라고 한다면 실제 내가 받는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요?
내 과실이 20%가 되니 병원에 지급보증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2백만원이, 1천만원의 보상금에서도 과실만큼 2백만원이 공제되므로 실제적으로 피해자는 보상금 1천만원 중에서 6백만원만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2.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치료비는 과실상계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치료비도 과실상계가 된다는 말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치료비도 손해배상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지급기준상에서는 치료비를 우선 처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은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치료는 하도록 해야하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비와 보상금을 합한 후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비에 못 미칠 경우에는 치료비(간병비 포함)까지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질문3.
치료비까지만 보상한다.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죠.
답변
예를 들면 치료비가 1천만원, 보상금이 9백만원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50%라면 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금에서 먼저 5백만원이 공제되고, 보상금에서도 보상금중 4백5십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피해자는 치료비를 포함하여 보상금은 실제 9백5십만원이 되어 이미 병원에 지급보증된 치료비 1천만원에 5십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피해자가 이 5십만원을 병원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치료비까지만 보상을 받게 되고 실제 보상금은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질문4.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과실이 많은 사람들은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나중에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서 이렇게 과실이 많은 피해자에게는 조기합의 할 것을 요구합니다.
조기합의란 병원의 초진기간 내에 합의하는 것으로 만약 초진이 10주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5주를 입원하고 있다면 그 나머지 5주에다 향후치료비 정도를 추가로 인정하여 병원으로 지급할 치료비를 피해자에게 직접지급하고 피해자는 자가로 치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질문5.
치료가 다 종료되지 않았는데 미리 합의를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조기에 합의를 한 까닭에 그 이후에 본인이 자부담하여서 치료를 한다면 몰라도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에 후유증에 크게 시달리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피치 못하여 이렇게 합의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주치의에게 치료 소견을 들어본 후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될 때에만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6.
그렇다고 수개월씩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고도 과실이 많다고 하여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나온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은 3가지 정도로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합니다.
첫째, 수술적 치료가 끝난 후에는 사실 집중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이나 그 치료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개인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하는 방법을 고려해봄이 좋습니다.
둘째, 종합병원에서 계속적은 치료를 원할 때에는 가급적 통원치료를 통해 치료비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후유장해 부분과 지금예상 하지 못하는 치료부분에 대한 보장을 한 후 부상에 대한 1차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7.
그렇다고 보상금 때문에 무작정 이런 결정을 할 수는 없을 텐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상병명이 있습니다. 두부손상 즉, 두개골골절이나 두개강내 출혈이 동반된 경우에는 비록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고 이런 결정은 매우 위험합니다.
즉, 생명과 직결된 경우에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척추체 압박골절이라든지, 체간부의 간부골절, 즉 다리나 팔의 경우 관절면을 다치지 않은 가운데 부위의 단순 골절의 경우에는 치료 후 크게 후유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병명의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의 경우의 사고시 체간부의 간부골절의 경우에는 과실이 조금만 있더라도 보상을 받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과 상의를 한 후 결정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8.
1차 합의를 하고 후유장해가 남는다고 하면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답변
흔히 이야기하는 후유증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전문의가 신체에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정식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주의해야 할 점은 1차합의 후 전혀 치료한 사실이 없이 후유장해진단서가 발급되면 통상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를 선 지급했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아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단하여 보상금 또는 기 지급한 치료비의 일부를 공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은 아니라도 통원치료 행위를 후유장해가 발급될 시점까지 계속해야합니다.
질문9.
어짜피 1차 합의를 한 것은 자가치료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꼭 병원에서만 치료를 해야 합니까?
답변
가급적 그러면 좋겠지만 한방치료나 찜질방, 그리고 자가 보조기구를 통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럴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모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치료에 대한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던 치유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