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임용티오 성명서

[박근병]

서울 교육청은 ‘교원 수급 계획’을 제시하고, 초등교사 선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서울 교육청이 올해 초등교사 선발을 작년 846명 비해 너무나 적은 105명을 하겠다는 사전 예고로 인하여 교대생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미시적으로 볼 때, 현재 초등교사 발령 대기자수가 998명(8월 1일 기준)이고 올해까지 추가 발령 인원은 185명 정도이며 2016학년도 합격자부터 임용할 경우 2017학년도 시험에 합격한 813명은 단 한 명도 연말까지 교편을 잡을 수 없고, 예년과 달리 명예 퇴직자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다는 교육청의 논리가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육 정책 그 중에서도 임용 정책은 미시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정책 제시가 되고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 교육청은 예년 경우를 참조하면서 초등 교사 선발 인원을 확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등 새로운 정치 환경에서 선발된 인원을 발령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예측됩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사 정원에 대하여 탄력적인 적용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 교육의 최대 문제인 학습 부진아 지도 및 흥미 있는 학습 지도를 위하여 교원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학급당 인원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상황에서 미래의 학생수 변화를 고려하면서 지혜롭고 과단성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교육 성과와 교육 환경의 지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향상되는 것은 자원의 낭비가 아니라 자원의 과감한 투자이며 바람직한 것입니다.

서울은 인구 1천만 명인 거대도시입니다. 중앙정부에 메이지 말고 자율적으로 발전 방향을 갖고 시민들에게 전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 교육청은 교육 환경 중 기본이 되는 학급당 인원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초등, 중등 교사 선발 최소 인원수도 제시하여 취업 희망자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어려움에서 희망과 안정성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서울 교육청은 소신을 갖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7. 8. 8.

서울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