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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 주제 | 목적 |
1 | 노동조합 운영원리와 간부의 역할 | 간부 역량강화 |
2 | 사서노동자와 노동법, 단체협약 | 노동관계법 이해, 실무역량 강화 |
3 | 단체협약과 노동조건 |
②정책, 법규사업 : 사서노조 현안문제와 함께 검토 및 추진
∙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노조법, 근기법 등 사서노동자를 둘러싼 법 규범을 법원 판례를 토대로 단체협약 세부 조항별 점검 및 개선안 마련 ∙단체협약 각 조항별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경영계 의견 설명 ∙법률상 불비 조항 내지 해석상 충돌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 의견 제시 ※ 후속작업 : 해설자료집 제작 |
∙노조 조직대상 범위에서 사서직 노동조건 파악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향후 조직 확대시 필요한 작업임 ∙단체교섭요구안 반영, 법률 대응 논리 마련 ∙제도개선안에 대한 노조 입장을 명확히 하고, 토론회 등 정책입안 자료로 활용 ex) 사서 보조원 사서명칭 금지, 유사시설 도서관 명칭 금지 등 |
∙조합원 대상 법규사업 일환으로 민형사 등 생활법률 상담 운영(사서노조 까페 활용) ∙법률자문 계약시 ‘무료상’으로 진행하며, 사서노조 담당변호사 배정 |
∙2012. 7월 설립된 ‘임금노동정책연구소’(소장 박종남)은 임노동으로 비롯되는 개별적·집단적 노사관계, 임노동을 둘러싼 법제도와 구조의 모순을 연구·분석하여 실체적 권리로서의 노동기본권이 노동현실에서 실현되도록 노동의 관점에서 법이론과 논리를 생산하는 노동법연구공동체로써,
∙법률집단 ‘이유’(법률사무소, 노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노동법·사회학 전공자 및 현장 실무자를 연구원으로 구성하여 연구프로젝트 및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
<2013년 하반기 사업 계획안>
●사서노동조합-포럼문화와도서관-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대 도서관정책 의제개발 및 추진 계획(도서관 평가지표 개발, 국회세미나, 국정질의 등을 통한 도서관법 개정 및 도서관 사서인력 확충 방안 등)은 별도로 진행함
●사서노조의 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임금, 근무시간 등) 실태조사와 단체협약 분석을 통한 향후 사서노조의 활동 방향성 정립과 추진 계획을 검토 추진
●지금부터 임기(2014. 12월 말) 동안 대략적인 추진 과제
- 회원확보 및 회비 납부 안정화
-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정책 모니터링 : 조직 개편, 복수직렬 확대 방지, 사서자격증 소지 도서관 기능직 직원 학교 인사이동 방지, 일반직 전환시험 시험수준 적정선 유지 요구 등
- 단체교섭요구를 통한 임금 적정성 확보(휴일 수당 등 법적 검토)
- 연대를 통한 도서관 정책 추진 : 도서관법 미비에 따른 국정질의, 국회세미나를 통한 사서인력 확충 및 예산 확보, 도서관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지자체 도서관정책 관심 유도
●사서노조 정책 및 법규, 추진사업 등 공적 자문회
∙일시 : 2013.0 8. 9(금) 16:00~
∙장소 : 정독도서관
∙대상
-임금노동정책연구소 2명 : 소장 박종남, 변호사 1명
-서울시교육청 사서노조 5명 내외 : 위원장 김선이, 사무총장 장성우, 부위원장 2~3명, 이선금 감사위원장 등
●제공 및 분석 자료
1. 서울시교육청 단체교섭요구서(7개 단체)
2. 서울시교육청 사서노동조합 규약
3. 현장사서 수당법적 대응 실효성 타당 조사 자료
4. 사서노조-도서관연구단체-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대 도서관 정책추진 자료
5. 사서노조 사업계획
6. 지방공무원 보수 참고자료
7. 사서현황 관련
-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정현원 현황(2013. 7월, 교육청 고시 내용)
-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정현원 현황(2012년말 도서관보 기준)
- 사서노조 도서관별 조합원 가입 현황
8. 시간외 및 휴일수당 지급관련
- 김선이 등 초과근무(3개월) 시간 및 수당 내역
서울시교육청사서노조위원장 김선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