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9년 9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노치영(부산)]

2009년 9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090917목] 내수 살리기, 부작용도 경계해야

정부가 해외 소비수요를 국내로 유인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고소득층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해 '내수기반 확충방안'을 내놓았다. 우리 경제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민간의 자생력은 여전히 부족한 만큼 적극적인 소비 확대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무역수지 등 일부 경제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내수는 살아나지 않고 고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체감 경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주지하다시피 최근의 경기 회복세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덕분이다. 하지만 올해 재정의 3분의 2를 상반기에 쏟아 부어 3분기 이후엔 경기 상승세 둔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재정의 힘으로 끌어올린 회복세를 소비가 떠받치지 못하면 언제 다시 경기가 추락할지 모른다. 무엇보다 내수가 살아야 고용이 늘고 경제도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소비 확대가 가능한 부문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고도 시의 적절하다.

하지만 정부가 백화점 식으로 나열한 내수기반 확충방안 가운데 상당수는 고소득층의 소비 진작을 겨냥한 데다 서비스업의 성격상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고소득층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수 서민들의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끌어올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간병, 노인 요양 등 사회적 서비스를 시급히 확대해야 하는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ㆍ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내수시장에서 관광 레저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서비스업의 규제를 풀면 민간의 경쟁력은 강화되겠지만,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상수도지역에 대한 회원제 골프장 허용과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연안해역 개발 추진 등은 자칫 난개발을 조장할 개연성이 크다. 미풍양속을 해치고 의료 쇼핑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해 온 결혼중개업ㆍ의료 분야의 방송광고 허용도 득보다 실이 커 보인다. 내수 진작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090917목] 한-일 관계 질적 도약을 기대한다

일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가 이끄는 민주·사민·국민신당 연립정부가 어제 출범했다. 이로써 1955년 이래 계속된 자민당 일당 지배 체제가 끝나고 민주당 중심의 ‘국민정권 시대’가 열렸다. 하토야마 총리는 취임 뒤 “총리에 선출되는 순간, 일본의 역사가 바뀐다는 떨리는 감격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내치와 외치에서 큰 변화를 예고했다.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큰 분야는 한-일 관계다. 두 나라가 매번 미래지향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일본 쪽의 퇴행적인 역사인식 탓이 크다.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는 두 나라 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다.

하토야마 정권은 이전 자민당 정권과 달리 과거사 문제에서 전진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명실상부한 한-일 우호를 이루는 데 매우 긍정적인 대목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했다. 또 민주당은 한국인 군대위안부 보상과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에서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사안의 성격상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독도 문제를 제외한다면, 과거사 문제에서 가장 호의적인 정권이 탄생한 셈이다.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과 오카다 가쓰야 외상 등 당정의 핵심에 한국·중국 등 이웃나라와의 우호관계를 중시하는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하토야마 정권은 ‘긴밀하고 대등한 일-미 관계와 아시아 중시 외교’ 방침을 천명했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동아시아의 핵심 국가로서 지역 공동체 형성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그렇다고 곧바로 전통적인 미국 중시 노선을 버리고 아시아 중시로 돌아서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는 대미 일변도에서 미국과 아시아를 동등하게 중시하는 노선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도 큰 변화다. 북-일 관계도 북-미 관계 진전을 지켜보며 점차 대화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기대해봄직하다.

민주당 정권의 긴급한 과제는 신자유주의와 관료주의의 적폐를 걷어내는 내정개혁과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승리다. 따라서 대외정책 변화가 당장 눈에 띄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과거사 문제 등에서 즉각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우호관계를 추동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동아일보 사설-20090917목] 조합원 돈 끌어다 불법 파업하는 코레일 노조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노조는 7월부터 노조원을 상대로 한 장에 10만 원, 20만 원짜리 ‘투쟁채권’을 팔고 있다. 노조원 2만4000여 명 중 2만여 명이 35억여 원어치를 샀다고 한다. 연간 조합비가 110억여 원에 이르는 코레일 노조가 상환기일도 정하지 않고 이자도 안 주는 채권을 찍어 파는 신세가 됐다.

민주노총 산하인 코레일 노조가 재정난에 빠진 것은 잘못된 투쟁노선 탓이다. 2006년 노조는 해고자 복직, KTX 여승무원 직접 고용 등을 내걸고 불법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노조에 69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포함해 7건의 1, 2심 소송에서 모두 7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노조는 조합비에서 물어줘야 한다. 노조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조합비를 노조가 불법파업으로 까먹고 있다.

코레일 노조는 불법파업에 따른 해고자 등에게도 조합비를 뭉텅이로 지출하고 있다. 사측에 따르면 노조는 해고자 50명의 구호비로 작년에만 27억 원을 썼다. 노조가 해고자를 평균 연봉 5400만 원씩에 고용해 시위 등에 참가시키는 셈이니 이런 조직이 제대로 굴러간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코레일 노조가 손해배상, 해고자 지원, 조합비 부족, 채권발행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불법 폭력 파업부터 중단해야 한다.

2007년 이후 노사분규 과정에서 사측이 민노총을 상대로 가압류한 금액은 119억2000만 원에 이른다. 쌍용자동차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금액은 더 커진다.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벗어난 투쟁의 결과다. 올해 KT 쌍용차 등 17개 노조가 민노총에서 탈퇴한 데 이어 현대차 노조에서도 탈퇴 논의가 활발한 것도 민노총 지도부만을 위한 정치투쟁에 염증을 느낀 때문이다.

코레일 노조는 10월 파업계획을 짜고 있다지만 지금처럼 해서는 재정 파탄과 국민의 외면만 초래할 뿐이다. 극렬투쟁 비용과 수습비용까지 대는 노조원의 부담은 점점 커진다. 일부 코레일 노조원은 다른 조합원의 눈치가 보여 투쟁채권을 샀다고 한다. 노조원부터 불법파업의 돈줄 노릇을 거부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20090917목] PD수첩 왜곡 밝힌 정지민씨의 용기

작년 4월 29일 방영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의 제작진이 진실을 왜곡 조작한 실상을 처음으로 폭로했던 PD수첩 번역자 정지민(27)씨가 당시의 왜곡 진상과 지난 1년 겪은 일을 정리한 책을 10월 초 출간한다고 한다. 책 머리말에서 정씨는 "(PD수첩에는) 의도가 없이는 불가능할 양적·질적 오류가 있었다"며 "제작진이 자의적으로 어떤 오역(誤譯)을 했으며, 사실관계가 어떤 식으로 왜곡됐고, 자료 선택 과정에서 해선 안 되는 취사선택을 어떻게 했는지 낱낱이 기록했다"고 밝혔다.

진실을 진실대로 전하겠다는 정지민씨의 용기가 없었더라면 순진한 어린 학생부터 주부까지 수많은 국민의 등을 떠밀어 거리로 내몰았던 PD수첩 광우병 선동 진상은 영영 어둠 속에 묻혀버렸을 것이다. PD수첩 제작에 공동번역자로 참여했던 그는 작년 6월 25일 "번역·감수 과정에서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소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거듭 말했지만 제작진이 무시했다"고 진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PD수첩측에 "(진실을 왜곡한) 제작 의도와 편집 목적을 깨끗이 인정하라"고 그들의 양심선언을 재촉했다. 정씨의 고발이 PD수첩의 의도적 조작을 드러내고 국민이 광우병의 진실을 깨닫게 하는 결정적 반전(反轉) 계기를 만들었다.

정씨는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는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의 위계(位階)에서 사실상 맨 아래에 속하는 공동번역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런 정씨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조직의 폭압 아래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보통 용기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씨는 그늘에 숨지 않고 자기 이름을 당당히 밝히며 진실을 알렸고 그 진실은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 그러는 동안 PD를 비롯한 왜곡 주동자들은 끝까지 비겁하게 거대 방송의 우산 아래서 익명(匿名) 속에 숨어 있었다. "청와대에서 돈 받았느냐" "보수의 앞잡이냐"는 밀려드는 협박 앞에서 젊은 그가 당했을 정신적 고통이 어땠을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런데도 정씨는 그 후 1년 3개월 동안 유학도 미룬 채 검찰에 참고인으로 불려다니고 재판이 열리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씨는 "사실과 실명(實名)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런 정씨의 신념과 용기가 PD수첩의 왜곡을 벗기고 우리 사회를 광우병의 미망(迷妄)에서 구출해냈다. 그는 책에서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데는 어떤 거창한 선의(善意)도 필요 없다.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 자존심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정씨가 보여준 진실의 힘과 용기의 힘, 젊음의 힘이야말로 우리나라를 21세기로 밀고 나갈 진정한 동력(動力)이다.

[서울신문 사설-20090917목] 박연차씨 실형, 막 내리는 ‘박 게이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 벌금 300억원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어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벌해온 것이 관행이지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네 제공액 이상의 이익을 얻었으면 엄격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박 전 회장이 범행을 자백했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탈루세금을 냈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4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었다.

1심판결이지만 권력형 뇌물수수사건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정·관계 인사 23명 가운데 이날 선고받은 10명 중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 6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미 1심 공판을 끝낸 7명 중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제외한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노건평씨는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 국세청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9개월여 만에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으로 우리 사회를 미증유의 충격과 격랑 속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이 대단원의 막을 앞둔 것이다. 국민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반복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사건의 잉태와 진행, 그리고 결말을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은 반드시 다음 정권에서 단죄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교훈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090917목] 혁신도시 문제도 어물쩍 넘길 일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역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어제 열렸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지역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126조원을 지역경제에 투자하는 청사진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주요 관심사인 혁신도시 건설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혁신도시 건설은 참여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추진한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157개 공공기관을 분산ㆍ이전시켜 전국 10곳에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됐으며 참여정부 임기 말에는 몇몇 곳에서 서둘러 혁신도시 착공식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은 정부 눈치를 보며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다. 상당수 기관이 이전 대상 지역에서 이미 용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지만 건물 신축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도 이전시한인 2012년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기다려 보라는 말밖에 뚜렷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다음달에 출범하는 토지공사ㆍ주택공사 통합법인은 당초 토공은 전북 전주혁신도시로, 주공은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이전지가 결정됐던 탓에 통합법인 본사를 어디에 둬야 할지조차 갈팡질팡하고 있을 정도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만으로는 면적의 20%도 채우기 어려운데 민간 기업들은 입주에 소극적이어서 자칫 유령도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사업추진 초기부터 대두됐다. 공공기관 업무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전 대상 기관의 직원들도 내심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정부 중앙부처를 옮겨 건설하려는 세종시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 이전을 기다리는 지역주민들은 정부가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라며 차질이 빚어지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그렇다고 정부가 모호한 태도로 마냥 시간을 끄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시간을 끌수록 부작용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함으로써 더 이상 혼란과 경제적 비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는 조속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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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분수대/유광종)논설위원)-20090917목] 가을 매미

가을을 소리로 느끼는 게 가능하다. 대기가 건조해지면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도 여름에 비해 한결 경쾌하다. 그러나 소리로 받아들이는 가을이 여름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은 매미의 울음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짙은 녹음에서 한껏 울어대던 매미는 차가운 가을 기운에 맞춰 소리를 멎는다.

대기의 순환에 따라 울음을 그친 매미는 과거에 ‘한선(寒蟬)’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매미는 이 과정에서 불명예를 뒤집어쓴다. 동한(東漢·25~220) 때의 두밀(杜密)은 강직하기로 이름이 났다. 고관대작의 자제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가 퇴직한 뒤 고향에 돌아왔을 때다.

현지의 태수가 두밀처럼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귀향한 유승(劉勝)을 칭찬했다. 시비를 가리는 일에 잘 나서지 않으면서 처신을 잘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두밀의 관점은 달랐다. 국가의 녹을 받아 살았던 퇴임 고관으로서 좋은 사람을 보고서도 조정에 천거치 않고, 그른 것을 듣고서도 입을 열지 않는 것(知善不薦, 聞惡無言)은 차가워진 날의 매미와 다를 게 없다는 평이다.

여름 한 철 실컷 울어 젖힌 뒤 가을에 소리를 멈추는 매미를 비겁하면서 처신에만 민감한 사람에 비유했다. 그러나 번식을 목적으로 짝을 찾기 위해 무더운 여름날 힘겹게 울다가 그 쓰임새가 없어져 울음을 그치는 매미의 행위는 자연 그 자체다. 그를 두고 비겁함을 덧붙인다면 매미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게다.

오히려 철이 지난 줄을 모르고 계속 울어대는 매미가 있다면 이상하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자신에게 다가온 그 때의 기운을 감지 못하는 둔감함의 상징이다. 날이 차가워지는 이 가을 즈음에 맞춰 울음을 그친 매미에게서 우리는 조화와 수렴(收斂)의 덕목을 읽을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의 이어지는 고집이 화제다. 인사 청문회 일정까지 거부하면서 여당에 과거의 행위를 사과하라고 요구한다. 국가의 공식적인 절차인 청문회 일정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 정치에서는 강직함도 필요하지만 남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철이 지나고도 계속 울어댄다면 매미는 짜증감만 더한다. 좋게 봐도 처량할 뿐이다. 뿌린 것을 거둬들여 내실을 꾀해야 하는 계절이 가을이다. 그 기운을 휘젓는다면 철을 모르고 우는 매미와 무엇이 다를까.

[경향신문 칼럼-여적/유광종(논설위원)-20090917목] GDP 벗어나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하루 4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절반쯤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3분의 1은 전깃불 구경도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구촌 1인당 소득은 얼마일까? 2008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국제통화기금(IMF) 추산으로 약 61조달러이고 세계 인구는 67억명이다. 실감하기 힘들지만 지난해 세계 1인당 소득은 9100달러다. 생산과 소비의 양적 성장을 발전의 잣대로 삼는 GDP의 허상이다.

1930년 중반 이래 GDP는 경제발전의 척도이자 각국의 정책 결정 근거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생산(소비·소득) 총량만 따지는 GDP는 삶의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맹점이다. 예컨대 온 국민의 가슴을 태운 숭례문 화재나 서해안 기름유출도 GDP의 숫자를 늘린다. 이 때문에 GDP 대체 시도는 이어져 왔다. 1995년 선보인 ‘진정진보지수’(GPI, Genuine Progress Indicator)가 대표적이다. GPI는 GDP에 계산되지 않는 소득 분배나 가사노동을 더하고, 환경 파괴·자원 고갈·범죄 증가의 비용을 뺀다. GPI로 보면 1970~2000년 미국의 GDP는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진보는 멈춘 것으로 나타난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GDP는 눈속임 지표라며 실제 경제·사회의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새로운 잣대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사르코지의 위임을 받아 만든 새로운 ‘행복지표’는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글리츠는 사회의 일부인 시장의 성공을 경제·사회 전체의 성공으로 보는 건 ‘GDP 맹신주의’라며, 경제규모보다 생활여건을 더 잘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복과 삶의 질을 재는 척도는 부탄 국왕이 제안한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이나, 영국 신경제재단(NEF)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민행복지수도 있다. 발전을 돈과 숫자로 계량화하기를 좋아하는 경제학자나 각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새로운 행복지표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사르코지의 행복지표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해 보인다. 이제 숫자와 물량적 성장에서 벗어나 사람과 삶과 자연을 돌아보는, 그야말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칼럼-한경데스크/남궁덕(문화부장)-20090917목] 한국영화 `흥행 방정식`

"해운대 봤지,형식(이민기 분)이 이별의 징표로 자신이 차고 있던 시계를 희미(강예원 분)에게 줬는데 바다로 떨어질 때 그 시계가 그대로 있더라.옥의 티야." "실제 스키점프 선수들은 영화 '국가대표'에 나오는 것보다 더 고생한대…." 요즘 각종 모임마다 영화를 화제로 올리는 경우가 많다. '옥의 티'를 찾아 공격하기보단 그걸 그냥 즐기는 마니아층까지 생겼다.

한국영화가 제2의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해운대'와 '국가대표'가 쌍끌이 관객몰이에 나서면서부터다. 7월22일 개봉된 해운대는 1120만명,일주일 뒤 영화관에 올려진 국가대표는 725만명의 관객을 끌어모았다.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해운대를 본 셈.두 영화는 각각 역대 흥행랭킹 4위와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역대 1위는 1300만명을 돌파한 봉준호 감독의 '괴물'.

CJ엔터테인먼트가 투자 · 배급한 '해운대'는 한국최초의 재난영화로 컴퓨터 그래픽(CG)이 만든 쓰나미 장면이 관객을 사로잡았다. '국가대표'는 찌질한 인생들이 스키점프 국가대표로 거듭나는 과정을 유머와 눈물을 섞어 감동을 줬다.

영화인들과 팬들이 신기록 돌파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해운대'의 흥행을 덮친 쓰나미가 나타났다. 인터넷에 불법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경찰은 국내에서만 하루에 수십만 건이 불법 다운로드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운대는 50여일 동안 하루 평균 22만4000명의 관객을 동원했는데 불법다운로드가 자행됨으로써 수십만 잠재고객을 고스란히 잃고 있는 셈이다. CJ 측은 세계 24개국에 수출됐는데 흥행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불문가지라고 통분하고 있다.

이번 불법복제사건은 어찌보면 예고된 재앙이다. 2004년 52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살인의 추억'은 10만장의 DVD 등을 팔아 10억여원의 수익을 챙기면서 부가시장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그러나 웬걸.2년 후 나온 김용화 감독의 '미녀는 괴로워'는 DVD 등 부가판권 수입을 채 2억원도 올리지 못했다. 불법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성행하면서 부가서비스시장이 붕괴된 탓이다. 저작권이 눈앞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에서 콘텐츠산업을 말할 순 없다.

'해운대'의 흥행과 인터넷 불법유출사건은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사에 이정표로 남을 것이다. '해운대'는 아시아 최고의 영화 스튜디오를 지향하는 CJ가 한국영화의 잠재력을 보고 그룹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한 끝에 나온 옥동자다. 영화산업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산업특성상 적자를 감수하는 맷집이 필요하다. 맷집은 '규모의 경제'에서 나온다. 고만고만한 업체가 아니라 대형업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20세기폭스,디즈니 등 할리우드 6대 메이저가 세계 콘텐츠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게 지향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금명간 2~3개 종합편성채널을 인가하고,2012년엔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이뤄진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얼마 전 "많은 매체가 생겨날 것이고 준비하지 않으면 여든살 된 미키마우스 같은 해외 콘텐츠를 사와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문화콘텐츠 시장은 안방을 내줄 것인가. 아니면 안방도 지키고 해외로 진출할 것이냐는 기로에 서있다. 답은 나와 있다.

[서울경제신문 칼럼-동십자각/정두환(부동산부 차장)-20090917목] 선한 피해자들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표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선 당신.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매표소 창구가 가까워졌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앞줄에 끼어들어 먼저 표를 사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일까. 최소한 불쾌감이요, 심하게는 분노까지 느낄 것이다.

청약저축은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가입자격은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추첨이 아닌 불입횟수와 불입액에 따라 주택 당첨자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 서민에게는 내 집 마련의 가장 확실한 보험상품이었다. 지난 5월부터 청약저축과 예금ㆍ부금을 통합한 '내집마련종합저축'의 영향으로 다소 줄기는 했지만 214만3,898명(8월 말 현재)이 통장에 꼬박꼬박 매달 10만원씩 넣으며 내 집 마련을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그런데 이 줄이 야금야금 무너져가고 있다. 신혼부부가 어느새 그 줄의 앞에 서더니 최근에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 청약'이라는 이름으로 통장에 가입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앞줄에 끼어들었다. 조금씩 조금씩 뒤로 밀려난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들은 어느새 자신들의 몫이 35%까지 줄어들어버린 상황에 놓였다.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들로서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이나 근로자 생애최초 청약자들에게 자신들의 파이를 뺏기는 셈이다. 그들은 정부가 우려하는 투기 세력도 아니다. 대부분 가입자들은 오랜 기간 무주택으로 살면서 자신의 통장 불입액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서민이다.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이 낳은 '선한 피해자'들이다.

특히 이들의 박탈감은 보금자리주택과 맞물려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싸게는 시세의 절반 값에 분양되는 아파트 중 상당수 물량을 '새치기'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결혼한 지 채 3년이 안된 신혼부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채 몇 개월이 안돼 뒷줄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40대의 무주택 세대주보다 더 절실하게 내 집 마련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청약시장에서 3.3㎡당 3,000만원이 넘는 강남권의 초고가 아파트가 일부 고소득 또는 부유층 자녀인 신혼부부들에게 특혜를 주는 상황을 경험했다.

누군가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는 수혜자가 이를 받아도 된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이 비판 받는 이유의 밑바닥에는 사회적 합의의 부재(不在)가 깔려 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우선권'의 다른 이름은 '특혜'다. 더욱이 그 특혜가 선량한 피해자를 낳는다면 이는 재고해봐야 할 일이다.

20090917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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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우(海隅)의 백합국어사랑방(신문사설&칼럼) 원문보기▶   글쓴이 : 해우(海隅)

[안영재]

매일 사설 올린다고 욕본다. 동상 욕보는김에 더바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