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21윤상화

[20921윤상화]

주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가?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암호화폐이다.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장치를 가지지 않는 구조로 최근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있다.

찬성

1. 가상화폐의 적절한 규제는 투기(도박)을 막을 수 있다.

가상화폐로 일어난 다단계와 같은 가치상승이 기술발전을 보증하지 않았다.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은 최악의 도박판처럼 되어가고 있고 개당 상승률과 하락률은 너무 변덕이 심하다.

2. 완전한 자유 시장경제는 국가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완전히 시장경제를 자유에 맡기지 않음은 경제학의 진리가 되었고 국가의 경제개입이 필요하다.

헌법적인 측면에서도 나라의 공익을 위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나서서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것이 옳다.

3. 너무 불안정하다.

가상화폐는 암적인 범죄, 즉 마약, 밀매, 청부업등에 이용될 수 있고 불안전한 유동이 계속된다.

반대

1. 부정적인 곳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lot나 해외송금 분야에서도 암호화 화페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거나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이 많다.

가상화페의 가치 안정성만 보장된다면 건전한 거래수단이 될 수 있다.

2.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 될 수 있다.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보는 근거는 법무부의 입장일뿐 현행법상 근거는 없다. 법적규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3. 안정성은 보완된다.

2016년 이후에 나온 가상화폐들은 아이오타의 탱글기술이나 에이다의 하스켈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찬성측이 제시한 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