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2012년도 대구특채 9월1시행

[하와이 moon]

2012 대구전환특채

(2012.9.1 시행)

  (1) 다음 행정이념 중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① 능률성 - 투입 대 산출의 비율

② 생산성 - 목표달성도

③ 형평성 - 공공서비스를 공평하게 분배한 정도

④ 대응성 - 행정수요에 적절히 부응한 정도

(답) ② ②는 생산성(효율성)이 아니라 효과성에 해당한다.

● 행정이념의 종류와 변천

이념	개념	행정이론
합법성	법률적합성	관료제이론
능률성	산출/투입	행정관리설
민주성	국민을 위한 행정	통치기능설
합리성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행태론
효과성	목표달성도	발전행정론
형평성	소외계층위주의 행정	신행정론
생산성	능률성+효과성(=효율성)	신공공관리론
신뢰성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	뉴거버넌스

(2) 다음 중 정보화시대에 적절한 조직이 아닌 것은?

① 하위정부(sub government)

② 삼엽조직(shamlock organisation)

③ 공동조직(hollow organisation)

④ 혼동조직(chaos organisation)

(답) ① 하위정부는 관료, 이익집단, 의회상임위원들로 구성된 편향된 정책망으로서 정보화시대의 조직과는 관계가 없다.

● 지식정보화사회의 조직구조

(1) 후기 기업가조직 - 안정성과 지속성보다는 신속성, 창의성, 신축성을 강조하는 조직. 대규모조직이면서도 의사결정단계가 축소된 신속한 조직

(2) 삼엽조직 - 클로버형조직으로서 소규모 전문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신축적 근로자로 구성된 조직으로 C.Handy가 제시한 정보화사회에 적합한 미래형 조직모형. 소규모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산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직

(3) 혼동정부 - 조직 내에 존재하는 혼동과 무질서를 회피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조직으로 혼돈이론, 비선형동학, 복잡성이론 등을 적용한 조직

(4) 공동(空洞)조직 - 정부는 핵심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고 여타 부수적 기능은 다른 조직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영역이 간소화된 조직

(5) 그림자국가 - 정부가 직접 공공서비스를 모두 공급·생산하기 보다는 준정부조직, 비영리조직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형 국가

(3) 다음 중 직종 분류에 있어서 신분이 다른 자는?

① 해양경찰청장 ② 국무총리

③ 국가정보원장 ④ 국무위원(장관)

(답) ①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청장과 마찬가지로 경찰공무원(치안총감)으로서 정무직이 아니라 특정직(경력직) 공무원에 속한다. 반면 국무총리, 국정원장, 국무위원은 모두 정무직으로 특수경력직에 해당한다.

● 우리나라 공직 직종 구분

경력직	일반직	행정일반, 연구지도, 기술분야에 종사
	특정직	법관, 검사, 경찰, 외무, 소방, 경찰, 군인 등
	기능직	단순 기능적인 업무 종사
특수 경력직	정무직	선거로 취임, 국회의 임명 동의, 정치적 결정 등
	별정직	공정성, 신임, 기밀을 요하는 직위
	계약직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종사

(4) 징계의 종류인 강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한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린다.

②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1년 6월간 승급이 안된다.

④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답) ④ 보수의 2/3를 감한다.

● 징계의 종류

•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고 6개월간 승급 정지

• 감봉 - 1-3월간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급 정지

• 정직 - 1-3월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2/3를 감, 1년6월간 승급 정지

• 강등 - 1계급 하향조정(고위공무원단은 3급으로), 신분은 보유, 3개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2/3를 감. 1년 6월간 승급 정지

• 해임 - 강제퇴직.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 파면 - 강제퇴직.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의 1/4-1/2 지급제한

(5)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OD(조직발전)의 주요기법 중 하나이다

② 대집단을 대상으로 한(대집단에 적합한) 교육이다.

③ 행태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④ 시행이 용이한 교육방법이다?

(답) ② 감수성훈련은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 행태변화기법이자 교육훈련기법이다.

(6) 다음 중 변혁적 리더십의 요소가 아닌 것은?

① 개별적인 고려

② 지적 자극

③ 성과(업적)에 따른 보상

④ 영감적 리더십

(답) ③ ③은 거래적 리더십의 특성에 해당한다.

● 변혁적 리더십

① 카리스마적(위광적) 리더십

② 영감적 리더십 - 도전적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공유

③ 지적 자극 - 영향의 이상화 (교환에 의한 보상보다는 심볼이나 상징을 이용)

④ 개별적 배려 - 개개인의 특성 고려

⑤ 촉매적 리더십 - 관행을 타파하고 창조적 사고와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키는 지적 자극 부여

(7) 다음 사례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경기도 하남시장 주민 소환투표에서는 투표율이 31.3%에 그쳐 법정투표율을 넘기지 못함으로써 개표가 아예 실시되지 않았고, 2005 년 9월에 실시한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에서는 두 개 도시가 법정투표율을 넘겨 개표 를 했지만 청원군에서 53%의 반대가 나와 통합이 무산 됐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이 확정되기 위한 법정요건으로 올바른 것은?

① 투표권자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

② 투표권자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1/3 찬성

③ 투표권자 총수의 1/3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1/3 찬성

④ 투표권자 총수의 1/3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

(답) ④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의 확정요건은 ④가 옳다. 투표율이 법정투표율인 1/3에 달하지 못하면 무효이며 개표조차 실시하지 아니한다.

(8) 조직을 전략·통제·기획 등 핵심적인 기능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의 부수적 기능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조직에 외주를 주는 조직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매트릭스조직 ② 네트워크조직

③ 수평구조 ④ 학습조직

(답) ② 제시문은 네트워크조직에 해당한다.

(1) 기계적관료제 - 엄격한 분업과 계층, 좁은 통솔범위, 높은 공식화·표준화, 집권화, 고층형 구조 (2) 기능구조 - 공동기능별로 부서화, 수평적 조정 불가, 전문성·규모의 경제 ○, 기능간 수평적 조정 ☓

(3) 사업부제 - 산출(성과)중심의 자기완결적 조직, 중간관리자 책임, 부서내 기능간 조정 용이, 사업부서 (영역)간 갈등, 전문성·규모의 경제 ☓

(4) 매트릭스조직 - 기능구조 + 사업구조, 전문성 + 대응성, 수평적 조정 + 규모의 경제

(5) 수평구조 - 핵심업무과정 중심, 의사소통·수평적 조정 ○, 팀내 계층 타파, 절차의 병렬화, 병렬조직, 프로세스조직, 흐름별 조직

(6) 네트워크조직 - 핵심역량만 조직화하고 나머지는 다른 조직에 아웃소싱,군집형 공동(空洞)조직, 시장과 계층제의 중간형태

(7) 유기적 구조 - 기계적관료제와 반대, 학습조직 - 지식창조·공유·활용,

● Daft의 조직유형

(9) 다음 중 예산의 원칙과 예외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이 아닌 것은?

① 완전성의 원칙 - 현물출자 및 차관의 전대

② 통일성의 원칙 - 목적세와 기금

③ 사전의결의 원칙 - 잠정예산

④ 단일성의 원칙 - 추가경정예산과 특별회계

(답) ③ 잠정예산은 예산이 기간내 성립되지 않았을 때 국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는 임시예산이다.

● 예산의 고전적 원칙과 예외

• 공개성의 원칙 - (예외) 신임예산

• 명료성의 원칙 - (예외) 총액계상예산

• 완전성의 원칙 - 빠짐없이 계상 (예외) 순계예산, 현물출자, 외국차관전대, 기금, 수입대체경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가

• 단일성의 원칙 - 하나로 편성 (예외)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

• 한정성의 원칙 - (예외) 예비비,이용·전용,이월,계속비,조상충용,과년도수입,과년도지출

• 통일성의 원칙 - 특정세입의 특정세출연계금지 (예외)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 사전의결 원칙 - (예외) 사고이월, 준예산, 예비비 지출, 전용, 재정상 긴급명령, 선결처분

• 정확성의 원칙

(10) 예비비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①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예산의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설치시에는 국회의 사전의결을, 지출후에는 국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예산외지출과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책임자이다.

(답) ①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예산의 100분의 1 이내를 계상하여야 한다. 1961년 예산회계법 제정당시에는 법정하한선(1/100이상)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2007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에서는 1/100 이내로 법정상한선이 설정되었다.

(11) Daft가 제시한 매트릭스 조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에 적합한 조직이다.

② 사업부서와 기능부서간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③ 사업구조와 기능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한 조직이다.

④ 전문성과 혁신성(대응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다.

(답) ② 매트릭스조직이란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이중적 권한구조로 기능부서와 사업부서의 양부문간 정보와 권한의 공유가 미흡하거나 관리자들끼리 갈등과 권력투쟁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협조가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12) Lowi가 분류한 정책 중 선거구 조정, 정부기관 신설 등 정부의 성격이나 행정체제를 조직·정비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은?

① 구성정책 ② 추출정책

③ 경쟁적 규제정책 ④ 상징정책

(답) ① 제시문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 Lowi의 정책유형

구분	개념	예	특징
구성정책	행정체제 정비	정부기관 신설	게임의 법칙
배분정책	서비스 배분	SOC, 보조금 등	포크배럴, 로그롤링
규제정책	제약과 통제	진입규제, 독과점규제	디원주의 (포획과 지대추구)
재분배정책	부의 이전	사회보장정책	엘리트이론

(13) 사회적 자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회적 자본에 있어서 다양성은 갈등을 유발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

②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연계망이다.

③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가외성의 필요성을 최소화시킨다.

④ 정치경제발전의 기반이자 국가경쟁력의 실체이다.

(답) ① 사회적 자본에 있어서 다양성은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아닌 창의성과 학습의 원천이 된다.

(14) 현대 행정학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가치중립적이다.

② 전문직업성(전문직업주의)을 요한다.

③ 보편성과 특수성을 추구한다.

④ 연합학문적 성격을 띤다.

(답) ① 현대행정 및 현대행정학은 가치중립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실천적이고 가치평가적인 정치행정일원론에 해당한다.

(15) 행정학의 기술성과 과학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Simon은 행정학에 있어서 기술성을 인정하였다.

② 과학성은 정책결정, 정책평가 및 분석에 기여를 하였다.

③ 기술성은 정책문제의 해결이나 처방과는 큰 관련이 없 다.

④ 행정학은 과학성과 기술성의 양면성을 띤다.

(답) ③ 기술성은 사회문제를 처방하기 위한 실천성 및 처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문제의 인지와 해결을 중시한다.

① Simon은 행정학에 있어서 과학성을 강조하였지만 기술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② 과학성은 가치판단이나 정책결정을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정책결정, 정책평가 및 분석의 과학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16) 조직화된 혼란상태 하에서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다루는 모형으로 Cohen & March가 주장한 집단적 의사결정모형은?

① 쓰레기통모형 ② 점증모형

③ 혼합투사모형 ④ 최적모형

(답) ① 제시문은 쓰레기통모형에 해당한다.

(17) 우리나라 현행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모든 구청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것은 아니다.

②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16개이다.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2개 계층이다

④ 모든 지역에서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답) ② 과거에는 16개였으나 2012.7 특별자치시(세종시)의 신설로 17개 시도가 되었다. 현재는 특별시(1), 광역시(5), 도(9), 특별자치도(1), 특별자치시(1) 등 모두 17개이다.

① 자치구는 자치단체이므로 구청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는 행정구는 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2개 계층이며, 행정계층은 3-4개 계층이다.

④ 모든 지역에서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 상응하는 행정계층이 존재하지 않는다.

(18) 다음에 열거된 기관 중 소속이 같은 것끼리 옳게 연결된 것은?

가. 방송통신위원회 나. 규제개혁위원회

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라. 법제사법위원회

마. 국무회의 바. 금융위원회

사. 공정거래위원회 아. 국민권익위원회

① 가 - 나 ② 마 - 바

③ 나 – 아 ④ 다 - 사

(답) ① ①은 모두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이다.

• 주요 행정위원회의 종류와 소속

대통령소속	방송통신위, 규제개혁위, 국가과학기술위, 개인정보보호위, 원자력안전위
총리 소속	공정거래위, 금융위, 국민권익위

(19) 다음 동기부여이론 중 성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묶여진 하나는 ?

① Herzberg의 동기요인

② Mcgregor의 Y이론

③ Argyrir의 성숙인

④ Maslow의 생리적 욕구

(답) ④ ④만 X이론 계열의 욕구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Y이론계열의 욕구에 해당한다.

● 동기부여이론체계

내용 이론	합리적‧경제인 모형				X이론, 과학적 관리론
	사회인 모형				Y이론, 인간관계론
	성장이론	인간의 성장 중시(X→Y), 고급욕구 중시, 행태론 ① Maslow의 욕구단계설, ② Murray의 명시적욕구이론, ③ Alderfer의 ERG이론, ④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⑤ McGregor의 XY이론, ⑥ Likert의 관리체제이론, ⑦ Argyris의 성숙미숙이론, ⑧ Herzbereg의 2개요인이론
	복잡인 모형	욕구의 복합성과 개인차를 고려하는 Z이론, 상황적응론 ① E.Schein의 복잡인모형, ② Hackman&Oldham의 직무특성이론, ③ Z이론:Ouchi의 Z이론
과정 이론	기대 이론	① Vroom의 동기기대이론, ② Porter&Lawler의 업적만족이론 ③ E.Berner의 의사거래분석, ④ Georgopoulos의 통로‧목적이론 ⑤ J.Atkinson의 기대모형
	형평성이론			Adams의 공정성이론
	목표설정이론			Locke의 이론
	학습이론		고전적학습이론 - 조건화이론 (Skinner의 강화이론) 현대학습이론 - 자율학습이론 (인지학습이론 등)

(20) 거시이론 중 다음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해줄 수 있는 이론은?

· 조직은 구조적 타성 및 관성으로 인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조직환경의 절대성을 강조

· 조직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조직을 선택한다는 극단적인 결정론으로서 환경이 최적화의 주체가 된다.

① 조직군 생태학 ② 자원의존이론

③ 전략적 선택이론 ④ 주인대리인이론

(답) ① 제시문과 연관된 이론은 조직군생태론이다.

분석수준	결정론	임의론
개별조직	구조적 상황론	· 전략적 선택론 · 자원의존이론
조 직 군	· 조직군 생태론 · 조직 경제학 - 주인대리인이론 - 거래비용경제학 · 제도화이론	공동체 생태론

● 거시조직론

[일심선생]

복원문제에 감사합니다~
혹 원본 파일도 가지고계시면 저에게 보내주실수 있을런지요? 해설을 수정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