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림 수 산 사 업 시 행 지 침 서

[수련(김성희)]

농 림 수 산 사 업 시 행 지 침 서 

〔농림수산사업 관계규정〕

총4권중 제1권

 2009.  12.  

 

일  러  두  기

1. 이 지침서는 총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농림수산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4권까지에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과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수산관련행정기관, 농협․수협․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10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의 국회심의나 기금사업의 계획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농림수산사업 관계규정

  ○ 제2권 : 식량․원예 · 식품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촌개발 및 임업․산촌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축산․수산․광특회계분야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수산식품부 홈폐이지(www.mifaf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찾기)

  ○구입문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기획관리실

   - 연락처 : 전화 031-460-8803, 8816～7, fax 031-460-8819

차    례

제1권 농림수산사업 관계규정

Ⅰ.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주요내용 4

3. 해설 8

제1장 총칙 8

제2장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 12

제3장 전문가위원회 13

제4장 농림수산사업 13

제5장 농림수산사업의 관리 21

제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3

제7장 보칙 및 부칙 25

Ⅱ.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27

Ⅲ.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해설 77

1. 배경 79

2. 주요골자 82

3. 주요 변경사항 86

4. 해설 91

Ⅳ.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111

Ⅴ. 기타 주요사항 141

1. 농림수산사업자금 대출안내 143

제2권 식량․원예․식품분야

【식량분야】

Ⅰ. 생산기반 확충 149

1. 영농규모화사업 151

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180

3. 농지매입․비축사업 197

4. 배수개선사업 211

5. 방조제개보수사업 222

6.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32

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40

8.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259

9.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280

10.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 291

11. 고부가가치종자산업육성사업 300

12.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 319

13.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337

14. 농기계 임대사업 353

Ⅱ. 생산 및 유통개선 373

15.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375

16.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404

17.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422

【원예․식품분야】

Ⅰ. 생산 및 유통개선 431

18.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433

19.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446

20.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사업 459

21. 산지유통활성화사업 469

22.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503

23.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515

24.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525

25.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539

26. 농식품 소비지․산지상생협력사업 551

27.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563

28.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575

29.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596

30.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641

31. 농산물수출업체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645

32.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649

33.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 654

34. 생산자융․복합형 식품기업 육성지원사업 663

35.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운영사업 669

36. 천일염산업육성지원사업 693

Ⅱ.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723

37.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725

38. 과수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742

39.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 759

40.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781

41. 과원영농규모화사업 794

42. 과수소득보전직접지불제 811

제3권 농촌개발 및 임업․산촌분야

【농촌개발분야】

Ⅰ. 생산 및 유통개선 819

43. 생물학적 병해충방제사업 821

44.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 839

45. 친환경비료지원사업 849

46.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875

Ⅱ. 기술개발  1011

47. 농림기술개발사업  1013

48. 신기술보급사업  1021

Ⅲ. 인력육성  1031

49.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사업  1033

50.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1048

Ⅳ. 소득보전  1061

5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1063

52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1131

53.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140

54.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172

55.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1189

56.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1210

57. 농어업재해보험사업  1216

58.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1252

59.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1275

Ⅴ.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1307

60.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1309

61. 한계농지정비사업  1350

62.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1359

【임업․산촌분야】

Ⅰ. 생산 및 유통개선 1375

63. 산림경영계획사업 1377

64.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1386

65. 산림소득증대사업 1403

66. 산림바이오매스사업 1438

67. 사립수목원지원사업 1445

68.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1451

69.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1462

70. 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1470

Ⅱ. 산림자원조성 1483

71. 조림․숲가꾸기사업 1485

제4권 축산․수산․광특회계 및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축산분야】

Ⅰ. 사육기반확충 1501

72.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503

73. 쇠고기 생산성 향상지원사업 1532

74.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1548

75.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1557

76. 마필산업육성사업 1582

7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591

78. 양봉산업육성사업 1599

79. 낙농체험 관광사업 1610

Ⅱ. 생산 및 유통개선 1623

80. 브랜드육 타운조성사업 1625

81. 가축 및 계란수송 특장차량지원사업 1631

82.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640

83.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1684

84. 축산종합지도(HACCP)지원사업 1745

【수산분야】                                                      

Ⅰ. 생산기반 확충 1755

85. 자율관리 어업육성지원사업 1757

86. 바다목장(소규모)조성사업 1768

Ⅱ. 생산 및 유통개선 1779

87.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사업 1781

88. 친환경어구 보급지원사업 1796

89.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1823

Ⅲ. 기계화 및 인력육성 1829

90.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사업 1831

91. 수산장비 임대사업 1840

92.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사업 1864

Ⅳ. 소득보전 1887

93. 수산부문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1889

94. 수산인 안전공제지원사업 1907

95. 어선원 및 어선보험사업 1915

【광특회계】                                                      

96.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1927

97. 농어업기반정비사업 1955

9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969

99.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지원사업 2007

100.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2034

101.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2041

102.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2049

103.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사업 2067

104.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2080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2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