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히는 소멸시효" 시나리오

[돈키호테]

 소멸시효 시나리오

I-소멸시효 기본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주의- 가집행 안 된다. 사문화 된 조문 >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179조 (무능력자와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전 6월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재산을 관리하는 부, 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②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소멸시효 중단사유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지급명령신청 , 파산절차의 참가. 재판상화해신청, 이행의청구 , 조정신청, 강제집행에서 배당요구, 파산선고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에 임의 출석, 형사고소, 등

II-소멸시효 case

갑<채권자>은 을<채무자> 에게  63조 64조에 해당하는  채권 중에서 공사대금<시효-3년> 채권<예=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100만원의 채권이  발생일은 99년 3월 2일 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 대금 채권은 은 3년의 소멸시효 이므로 2002년 3월 2일이면 소멸해 버립니다.

-2001년 12월 15일에 100만원 중에서 4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99년 3월 2일부터2001년12월 15일 까지 진행된 시효는 깨집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60만원에 대해서 2001년12월16일부터 다시 3년의 시효가 시작 됩니다.

<주의> 여기서 나머지 60만원의 시효가 2002년 3월 2일 까지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178조에 의해서 받기 전까지 진행된 시효는 깨집니다>

-나머지 60만원의 시효가 2001년 12월16일  다시 3년<2004년12월 15일 까지>의 시효가 다시 진행 된다.

                                                                                        <근거조문 민법 178조>

- 그런데 2004년 8월 8일에  [원금<60만원> +이자<19만원>=79만원] 중에  30만원을 갚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지금 까지 진행된 소멸시효는 깨지고 2004년 8월 9일부터 나머지 금액 49만원에 대해서 다시 3년<2007년 8월 8일까지>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 됩니다.  <근거 민법 178조>

- 그런데 채무자<을>이 2007년 7월 31일이 되었는데도 나머지 [49만원 +이자]를 갚을 생각을 않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갑>은 최고를 하면 소멸시효 6개월의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근거-민법 174조>

-채권자는 2007년8월1일에 최고장을 띄웁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는 <2007년 8월 8일> 이 아니고 최고를 보낸 때<2007년8월 1일 >로부터 6개월 연장 되므로 소멸시효는 2008년 1월 31일 > 되는 것입니다. <근거 조문 민법 174조>

[ 이 최고를 하면 6개월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해 주는 이유는  그 동안에 하지 못한 소송을 이 연장된 6개월 내에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

- 이때 채권자<갑>은 최고를 해 놓고서 [49만원 +이자<73500원>]를 받기 위해서  2007년 12월 15일에 소를 제기 했습니다.

2009년 6월 31일에 판결이 확정 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물품 대금으로서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판결 확정 된 후에는 판결에 기하여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됩니다<근거조문민법 165조>

-2009년 7월 1일부터 10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 채권 <563,500원>의 소멸시효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1일] 까지 입니다.

-채무자 <을>이 2019년 4월 4일에 [563, 500원중  ] 중에서  30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민법 178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동안 <9년 10개월> 진행 된 소멸시효는 깨지고 2019년 4월 5일부터  나머지 263500원에 대해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 다시  됩니다.

그러므로[ 263,500에 대한 시효는 2019년4월5일 부터 2029년 4월 4일 까지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채무자 <을>이   이모든 시효 진행 상황을 알고  2029년 3월 20일이 되었는데도 하나도 갚을 생각을 않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 <갑>은 다시 채무자<을> 에게 최고를 합니다. 그러면 최고를 한 순간부터 시효 6개월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를 제기 합니다. 그러면 그 판결문이 확정되는 순간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 됩니다.

 문제> 한번 판결을 받으면 그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에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  다시 10년의 시효를 연장 할 수 없는가에 대한 견해 대립 

1- 답1

1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유체동산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갖고 있으므로)을 찾아서 강제집행을 하여 일부변제라도 받는다면  그 변제받는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을 하게되며,
만일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고 할 경우나, 압류할 재산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로 압류불능을 하더라도 강제집행신청 행위은 채권자의 권리행사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될 것입니다. 


  [추가]   집행목적물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 채무자의 행방도 묘연하고 재산 소재지도 알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집행권원(판결, 이행권고 결정, 조정조서,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을 첨부하여 시효가 지남으로 인하여 다시 판결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구하여 승소하게 되면 다시 새로운 판결에 의하여 10년의 시효가 다시 진행되게 됨니다.

2- 법학교수들 답변

 <1> 전부 변재를 못받은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의 시효진행이 중단될 텐데 그렇지를 못한경우  그렇다면 10년 전에 제기하였던 그 소송을 이자를 포함한 청구금액으로 하여  시효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10년 전에 제기하여 판결받은 판결문을 보면 사건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대여금 청구의 소. 물 품대금 청구의 소. 구상금 청구의 소....)
소장부분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시효가 만료 되기전에 서둘러 소송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2> 일부 변재 받은 경우

조금이라도 강제집행을 했다는 것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압류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고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따라서 압류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따져보고, 집행의 종료시점을 고려하여 그 때로부터 10년을 계산해 보면 시효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을 전부신청 하였는데 일부밖에 변제받지 못한 경우라도 전부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에 이자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있다면 일수에 따라 계산이 가능하므로 고려하여 판단하십시요.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는데도 소를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경우도 있습니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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