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은 1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블로그 '우리의 세상 아름답게' / 북새통 선생 / 2009-04-27)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뛰어넘은 채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던 분들조차 또다시 속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원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을 헐뜯는 무리들은 100원을 받은 것이나 1원 받은 것이나 모두 잘못이라면서 비난합니다. 반대로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1원 받은 것만 형평에 어긋나게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 두 입장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 대부분이 노 전 대통령이 1원을 받았다는 것을 사실로 전제한 후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인 전제로서 한 개의 팩트로 수천 개의 거짓 기사를 양산하는 무지막지한 언론의 횡포가 만들어낸 작품일 뿐입니다.
무지막지한 언론의 횡포가 만들어낸 작품
우선 정치적 사건에서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대부분 뇌물의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십시오. 선물을 받은 것도 받은 것입니다. 월급을 타는 행위도 돈을 받은 것입니다. 증여를 받은 것도 돈을 받은 것입니다. 돈을 빌린 것도 돈을 받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 모든 돈 받는 행위들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회생활이란 돈을 주고받는 일이 숨 쉬는 일처럼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앞뒤를 생략하고 “돈을 받았다”라는 것만 말하면 일반인은 부정한 돈을 받았구나 라고 인식해버립니다. 수구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칭 진보언론이라는 곳에서도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검찰이 조사하는 사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돈을 받은 일조차 없습니다. 부정한 돈은 말할 것도 없고 돈 자체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검찰과 언론들이 말하는 돈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정상문 전 비서관이 횡령했다는 돈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되시는 권양숙 여사님이 10억 정도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절약하다보니 사용 안한 판공비가 차명계좌에 10억 정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상문 씨는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관리하는 돈을 절약한 것입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에 박연차 씨로부터 500백만 달러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치활동을 하지 않던 시기에 강금원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모두 돈을 받았다라고 말해지지만, 이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권양숙 여사님과 조카사위가 받은 돈은 불법적인 돈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받은 돈도 불법적으로 받은 돈이 아닙니다. 다만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절약한 돈만 억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붙인 것입니다.
권양숙 여사님이 급히 필요해 받은 100만 달러는 빌린 돈을 갚기 위한 것으로 어떤 정치적 대가를 반대급부로 받은 돈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어떤 특혜를 상대방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일상의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돈을 지인으로부터 구해서 메우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권양숙 여사님도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하는 그런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위치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세간의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불미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여사님이 만약 이것을 사전에 노 전 대통령에게 말했다면 급히 필요한 돈을 구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무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고사하고 불 같은 호령을 듣고 필요한 돈을 구하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에게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그 받은 돈은 어떠한 대가성도 없이 생활의 필요상 구한 것으로 정치자금으로 쓰인 것도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에 위배될 일도 없고 또한 특혜를 주면서 받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뇌물도 아니고 대통령에게 어떤 특별한 청탁을 대신 부탁하면서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선수재도 아닙니다. 어떤 불법적인 점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도덕성에 대한 강조가 대통령 가족에게 가난한 삶을 강요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현대 사회의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물질적 풍요를 대통령의 가족은 누릴 수도 없다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린다면 지탄받아야 하지만 단지 사촌이 땅을 샀다는 식으로 타인의 부를 증오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수구언론이 거짓으로 사실 관계를 포장한 후에 이런 식의 증오심을 덧붙여 국민들을 부추기고 있을 따름입니다. 불법이 아닌 일상적일 일을 거짓으로 포장하고 부풀려 받지 말아야 할 부당한 비난에 휩싸이도록 만드는 일이야말로 수구언론의 전문분야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 씨가 받은 돈도 투자금입니다. 회사를 하면서 투자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투자일 뿐입니다. 이것을 비판한다면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관계된 사람은 일절 회사 운영조차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대기업조차도 자체적으로 사업자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데 도대체 자기 돈으로 회사를 꾸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면 생판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서 투자받아 사업하는 사람 있습니까? 주변을 보십시오. 회사 하는 분들 주변 지인들에게서 투자금 모아서 꾸려나가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당연하게 벌어지는 일을 두고 지금 불법적인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야말로 대단히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당연하게 벌어지는 개인 간의 금융거래
안희정 최고위원이 받았다는 돈은 정치활동을 하지도 않은 시기에 받은 것입니다. 뇌물도 아니고 알선수재도 아니고 정치자금도 아니었습니다. 안희정 최고위원의 곤궁한 삶을 안다면, 그가 가족의 삶을 최소한이라도 꾸려나가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해본다면, 안희정 최고위원이 가족들의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하여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지인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강금원 회장이 그래서 도와준 것 아닙니까? 강금원 회장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일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곤궁하게 있으니 사고를 칠까 두려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추징금을 내기 위해 아내가 벌어서 장만한 집을 팔아야 했고 아이들마저 급히 대안학교로 옮겨야 했던 현실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안희정 최고위원이 누구에게서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구하겠습니까? 이것이 불법적인 돈을 받은 것입니까?
이제야 겨우 불법적인 이야기를 할 차례에 도달했습니다.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횡령했다고 떡검이 주장하는 돈은 절약한 돈입니다. 청와대 살림살이를 맡았던 정상문씨가 특수활동비에서 10억 정도의 공금을 절약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관리하던 나랏돈을 차명계좌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쓰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셨습니다.
이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덕적 신뢰가 바닥이 났다고 스스로 말하셨습니다. 정상문 비서관은 오랜 친구로서 자신이 무슨 말을 더할 면목이 없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는 분들이 노 전 대통령에게 바라는 정치적 상징이나 구심점으로 있는 일이 이전부터 감당하기 힘들어서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더욱 그러할 수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렁에 함께 빠져서는 안 되고, 노무현을 버려야된다고 강하게 당부하십니다.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은 하나도 없다는 게 검찰 수사에서 '정말로' 밝혀진 진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도덕성을 넘어서서 자신이 신뢰했던 친구의 불법까지 감당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인연보다 역량과 자세를 신뢰해서 일을 맡겼던 친구의 불법까지 자신의 도덕적 파산으로 결부시켰습니다. 노 전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의를 달지는 않고 받아들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곁에서 보좌하던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불법이 드러나도 자신의 도덕성은 성역처럼 간주하던 다른 역대 대통령이나 현직의 대통령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자세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얼마나 우리가 무지막지하게 속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아끼는 분들조차 수없이 반복되는 언론들의 거짓에 세뇌되어 속아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진실인지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가혹하리만큼 철저히 파고들며 낱알 하나까지 샅샅이 조사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서 정말로 밝혀진 진실은 이렇습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검찰 수사에서 정말로 밝혀진 진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100원을 받은 것도 잘못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1원을 받은 것도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1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받은 게 없는데 왜 작은 돈을 받은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까?
검찰과 언론은 단지 여사님이 빚을 갚기 위해 구한 돈과 조카사위가 투자받은 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았다라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둔갑시켜 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인이 받은 돈과 조카사위의 투자금은 합법적인 일임에도 부정한 것처럼 묘사합니다. 일상다반사로 우리들조차 항상 반복하는 일을 두고 마치 대단히 검은돈을 받은 것인 마냥 우기고 있고 더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은 것처럼 단정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언론이 만든 거짓의 유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중 일부에게까지 그 판단을 조종하는 데 성공했지만 분명한 진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원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스스로 언론과 수많은 악다구니들에 의해 구차한 변명처럼 포장되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또한 신뢰하고 일을 맡겼던 친구가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점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여 국민을 향해 올바른 진실을 설명하는 것을 포기하고 모든 수모를 감당하면서 사법절차에서만 피의자의 권리를 말하겠다고 결심하셨을 뿐입니다.
※ 출처 http://blog.daum.net/yamuzindream/6984441 ☜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이란 억지
박연차 “盧에 준 돈 대가성 없었다” - 檢 포괄적 뇌물죄 적용에 난관 예상
(쿠키뉴스 / 김경택 / 2009-05-06)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측에 건넨 600만달러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권을 위해 검은 돈을 건넸다’는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노 전 대통령 수사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의 한 핵심측근은 5일 본보 기자와 만나 “박 회장은 베트남 화력발전소 수주나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600만달러를 건넨 게 아니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베트남 화전의 경우 한국 정부와 관계가 없고 태광이 자력으로 수주한 것인데도 600만달러와 연결짓는 데 대해 억울해 하고 있다”면서 “박 회장은 베트남에선 대통령 대접을 받을 정도의 VIP이고 그쪽 정부 관리들이 한국말로 ‘박연차 회장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베트남 정부가 자신을 신임하고 있다는 증거로 지난 2월27일 베트남 정부에서 전달받은 공문을 법정에 제출할 계획이다. ‘남딘 전력센터 건설부지 설계’라는 제목의 이 공문은 “베트남 북부 남딘성 지역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투자자로 태광실업 주도 컨소시엄을 확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첨부된 베트남 따반흐엉 에너지석유국장의 서한에는 “석탄화력발전소 기부채납형 프로젝트의 투자자로 태광실업과 현지 기업인 태광비나를 정하게 된 것을 베트남 공상부 장관을 대신해 박 회장에게 알리게 돼 기쁘다”는 메시지도 포함됐다. 박 회장이 한국에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화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약속했을 정도로 신임이 두텁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경남은행 인수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측에 돈을 건넸을 때는 이미 실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사돈인 김정복씨를 국가보훈처장에 임명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은 있었지만 이권을 청탁하거나 로비를 벌이려고 금품을 건넨 적은 없다는 게 박 회장의 주장이다.
검찰은 대통령의 경우 국정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로비가 없어도 금품수수 사실만 확인되면 포괄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청탁이나 이권개입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 비해 유무죄를 둘러싼 법정공방은 훨씬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재개키로 했다.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과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박 회장의 사돈)도 금명간 소환,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진행상황을 잘 알지 못하면서 이러저러한 결론을 내거나 처리방향을 추측해 우려스럽다”며 “다양한 의견을 마치 검찰 내부의 혼란과 분열로 희화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김경택
※ 출처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1279406
“美유학 건호씨 국정원 관리는 당연”(경향닷컴 / 박홍두 / 2009-05-05)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5일 “국정원 직원이 건호씨의 미국 주택을 물색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박연차 회장의 돈 100만달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건호씨의 미국 집 구입에 국정원이 도왔다는 의혹이 있는데.
“2007년 2월 미국에서 셋방살이를 하던 건호씨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치안 사정 등 주거환경이 좋지 않다’며 집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를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게 했다고 한다. 보고에는 어떤 지역이 좋은지, 집값은 각각 얼마쯤인지도 담겨 있었다. 김 전 원장은 이 내용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알려줬지만 두 사람 모두 노 전 대통령께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2개월 뒤 건호씨가 기숙사로 들어가면서 이 일은 일단락됐다.”
- 국정원이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대통령 아들은 엄정한 관리 대상이다. 친인척을 관리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외에 지부가 없으니 국정원이 대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는데.
“검찰이 다 찾아보고 직접적인 증거가 안 나오니까 정황증거만을 내밀며 ‘이래도 몰랐다고 할 거냐’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다.”
- 검찰로부터 권양숙 여사에 대한 재소환 통보가 왔나.
“아직 연락 없다. 어제 검찰이 전화해 ‘100만달러 사용처를 언제 제시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아마 검찰은 권 여사에 대한 소환을 100만달러 사용처를 받은 뒤에 하려는 것 같다.”
- 권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원하는 건가.
“검찰이 서면조사 방식을 선택해 준다면 고마운 일이겠지만 조사방법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박홍두 기자
※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052250235
첫댓글 저 무도한 인간들은 국민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부폐하고 추악한 쓰레기하치장 정권으로,감히 노공님에게 오명을 듯씌웠습니다.한 푼짜리 협량의 소유자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총리가 되었습니다.가당치도 않은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어가는 대한민국은 매국수구언론이 조장하고,무능한 정치권은 이에 휩쓸려 존재감을 상실한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하지만 선과 악의 구분도 판단하지 못하게 만든 책임은,스스로 판단하려는 의지를 포기한 국민에게 있음을 자각할 때 입니다...일깨웠겟죠.위키님?
윗물이 혼탁하니 아랫물은 더욱 부패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패의 정도가 가장 심한 곳이 군대와 치안과 사법부이니 모두들 정신을 차려야겠지요. 히틀러는 빡세게 군대라도 다녀왔는데 어떻게 이나라 서열순위 1,2,3번이 모두 병역미필인지 참담합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의 개입이 없이 북침을 당한다고 가정하면 모두 지리멸렬 전멸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보선의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자각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