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읽으며 ; 과학진흥, 인기영합 복지공약, 김용민 막말

[學亭 이재익]

신문을 읽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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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진흥의 실종/ 인기영합적인 선심성 복지공약/ 김용민의 막말 파문

♣ 과학기술 공약 실종에 대하여

19대 총선이 4월 11일에 치르지는데, 각당이 내 놓은 10대공약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이라는 용어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과학기술이 빠진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산업기술 육성책이 없는  중소기업살리기가 과연 가능한지..그런데도 불경기에 주눅 든 민심을 잠시 사 보려는 다양한 복지 공약만 난무할 뿐 과학기술을 위한 약속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1년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는 범정부적인 과학기술컨트롤 타워가 출범했지만 관심이 부족하다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문길주 원장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정치권에 관심을 환기시키는 기고이다.(2012.04.04. 조선)

"지금 당장 한국 최고 과학자 이름을 세 명 댈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는 적을 수 있어도 과학자는 못 적을 것입니다. 한국의 제조업이 융성하려면 사회 전체적으로 발명과 혁신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세계 최대 화학기업인 다우케미칼(Dow Chemical)의 앤드루 리버리스(Andrew Liveris·58) 회장의 말이다. (조선일보 Weekly BIZ, 2012.04.07)

-학정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행정개편에서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부를 없앴던 것은 잘못이다. 과학기술부를 교육부에 통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과학기술행정을 보안하기 위해서, 결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는 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다.  이것은 임시방편적 편법적인 조치일 뿐이다. 그래놓고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과학기술부는 부활돼야 한다. 당연히 있을 것은 있아야지 무조건 통폐합하고 작은 정부 만든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정치권은 정권잡기에만 혈안이 돼, 국가 미래의 발전, 안보 개념이 없이, 인기 영합적인 복지정책만 망국적이고, 경쟁적으로 제시할 뿐, 정치는 저속한 패거리 정치마당이 돼있다.

♣ 선관위의 복지공약과 재원에 관해 재정부에 경고한 조치 이해 할 수 없다.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이런 복지정책을 실현할 것인지를 밝혀야 하는데도. 달콤함 사탕발림으로 부풀려 표를 얻고나면 그만, 나중에 실현되고 안되고는 모르는 일이란 식이 돼서는 안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앞으로 선거 공약에서 재원이 드는 공약은 재원 마련방안까지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늘릴 것이며, 어디에서 깎아서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는 식으로 발표가 돼야 한다. 그래야함부로 인기영합적인 선심성 복지 공약이 남발되지 않을 것이다.

재원이 드는 공약에 대해서는 재정주무부서가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래야만 유권자가 판단 근거로 삼을 수가 있는 것 아닌가? 당연한 일을 가지고 선관위가 경고를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아래 기사를 참고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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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는 재정부가 여야의 복지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9조에 위반된다”고 결론 내리고,

“정당 간의 자유경쟁이 정부의 개입에 의해 왜곡돼선 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9조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근거해 선관위는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 놓고 재정부가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 부분에 한정해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 공표한 것은 이유야 어떻든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정부 합동복지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 266개를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예산 92조6000억원 외에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했었다. 복지공약은 여당보다 야당이 더 많이 내놨다.

　선관위는 “재정부에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9조엔 처벌조항이 없어 위반하더라도 제재 수단이 마땅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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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민주당 서울 노원갑 후보 김용민(38)의 천반한 막말 언행,

   기본적 인성 의심

-강원도 춘천 출신, 부친이 목사, 강남대 신학과 졸업, 인터넷 방송 나꼼수 출신

-2004년~2005년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서 했던 발언과 최근의 발언들이 일파만파가 되고 있다.

1. 노인비하 발언 ; 노인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 못하게 하려면 시청역 지하 4층부터 계단을 하나로 만들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다 없애야 한다.(2004, 라디오 21)

2. 주한 미군 모욕 ; 남한에 있는 미군들을 다 생포해서 인질로 삼고, 부시가 48시간 안에 사퇴 하지 않으면, 연천국도에서 주한 미군을 사흘에 한 명씩 장갑차로 밀어서 보내면(죽이면) (부시 미국대통령) 지가 안 그만두겠나(2004, 라디오 21).

3.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 성희롱 ; (희대의 성폭행 살인마로 복역 중인) 유영철을 시켜서 라이스 장관(여성)을 강간하고 죽이자. 그러면 알카에다가 우리가 고마워서 테러를 그만 둘 것이다 (2004, 라디오 21)

4.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시를 전범으로 규정하고, 북한군이 미국 본토를 침략하여, 북한을 반대하는 세력이면 민간인이고 학교고 나발이고 다 쏴죽이는 것이다.(2004,라디오 21)   

5. 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KBS, MBC, SBS에서 매일 두세 시간씩 떡(성행위의 속어)영화를 틀면 된다.(2004. 라디오 21)

6. 봉주형 나는 봉주형의 X(남자 성기)이 될래 (2011.12, 나는 꼼수다),

* 정봉주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투옥중인 전 의원. 김용민은 정봉주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통합민주당 후보가 됐다.

2012년 초 정봉주는 얼마든지 비키니 응원 사진을 보내줘도 된다.) 감옥에서 성욕감퇴제를 먹고 있으므로)

7. 목사의 아들이고 자신도 신학대학 출신인 김용민은

목사옷 입고 성격구절 비꼬며 "한국누가 정권을 잡아도 무너질 개신교, 교회는 일종의 범죄 집단, 한국 교회는 척결 대상이다" 이라고 하여 기독교인의 분노를 싸고 있다. (2012.3.한 일간지 노조 주최 행사에서, 2011 미국공연시 현제 인터뷰)

8. 우리나라를 북한 처럼 공동배급제로 한다. 메뉴도 똑같아지고, 양극화 빈부차도 없어지고, 똥색깔도 같아진다. (2004 방송)

9. 호주제를 좀 바꿔서 부인하고만 떡(성행위)치라는 법은 없거든요. 호적에 기재가 될 수 있으면 된다.(2005)

10. 20대들 너희에겐 희망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지방대학신문에 기고,촛불집회에 잘 아나온다고 세대를 비난하고, 촛불집회에 잘 나오는 10대는 칭찬. 2009.6)

11.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군대서 한나라당만 지지하는 약을 탔느냐(2011년 11. 서울시장보궐선거시 부재자 투표에서는 박원순보다 나경원 후보표가 많이 나오자 부재자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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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에 대하여

-2004~5년의 막말을 코드가 맞는 대담자 김구라가 유도하고 맞장구 쳐서 일어났다. 김구라같은 인물이 공중파 방송인으로 활동함은 부적절하다는 여론.

-소설가 공지영은 "김용민을 사위 삼고 싶다"고 했다가 이번 파문이 일어나자 사과하라고 하였지만, 그정도로는 안된다. '내가 사람을 잘못봤다. 사위 삼고싶다는 말은 취소한다. 후보도 사퇴하라' 고 강력하게 말하고 선을 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설가라는 문학인의 위치가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공지영 소설을 안읽어 보기 잘했다 싶다. 이런 정치적 편벽이 있는 정치적 문학인 이라니..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김용민을 신뢰한다" 고 하였다. 골수 좌파다운 처신이다.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은 강도면에서 이 보다 1/10도 안되었는데 벌떼같이 달라들어 결국 자기당에서 탈당하여 무소속이 됐다. 저들 코드맞는 편들이 저지런 범죄나 성희롱 등은 믿을 수있는 인물이니 괜찮다는 것이다. 똑같은 통속들!

-바른말 고운말이 뭣때문에 있고, 뭣 때문에 국어, 도덕 학과가 있고 , 학교가 있고, 도덕 예의범절이 왜있나?  말을 가리고 순화하고 절제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오는 데로 뱉는 말은 배설물, 잡음, 공해이다. 시정잡배는 몰라도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같은 중차대한 국가지도자 자리에 앉아서는 안된다. 이런 비인격자가 공익을 위한 방송인 언론계 활동도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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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과 전교조

학교폭력을 한 학생의 비행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에 대하여, 전교조는 인권침해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인권위에 제소하였다.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막고 지도해야 할 자들이 학교폭력을 일삼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폭력을 하는 강자의 비행을 두둔하며서.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나? 적반하장 같은 태도다.

선진국에서도 학생 징계사항은 생활부에 기록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