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산업 지역특화 전략 대토론회]2011년 1월 18일 경남대학교(총장:박재규), 국방산업 지역특화 전략 대토론회 개최(종합개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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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산업 지역특화 전략 대토론회]2011년 1월 18일 경남대학교(총장:박재규), 국방산업 지역특화 전략 대토론회 개최(종합개요 첨부)

2011년 1월 18일 경남대학교(총장:박재규)는 국방산업 지역특화 전략 대토론회를 창원시티세븐 풀만호텔 아모리스홀에서 개최한다. 다음은 대토론회 행사 목적 및 내요, 행사 기대효과 그리고 기조연설과 제1~제3주제의 내용  등을 총망라한 종합 개요이다.

※행사의 목적 및 내용

○ 우리나라 국방산업은 수도권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생산 공장을 기준으로 할 경우 60%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다. 경남지역, 특히 창원과 사천지역에 방위산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국방산업에 필요한 기계/금속 관련 업종이 남동임해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 아직까지 경상남도를 이끌고 있는 주력 산업은 자동차, 조선으로 대표되는 수송기계와 플랜트 사업 등이며 최근에는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미국, 이스라엘,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산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를 것은 자명하다. 최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국방산업의 수출량을 연간 40억달러 수준으로 늘려 세계 7대 방위산업 수출 국가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 본 토론회는 이러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상남도 특히 통합 창원시를 중심으로 국방산업을 어떻게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특화 육성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방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전망, 경상남도의 국방 산업 역량 분석, 그리고 국방산업을 이끌 혁신 주체들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은 이 논의의 핵심 세부 주제들이다. 본 토론회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분야별 패널 전문가들의 종합토의를 통해 국방산업을 경상남도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과 전략들을 종합 정리하게 된다.

※행사의 기대효과

○ 수출 546억달러(전국 3위·2009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액 74조 2,803억원(전국 3위·2008년 기준). 경남의 경제는 이제 지역의 경계를 넘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에는 1960년대 한일합섬으로 대표되는 섬유산업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 창원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살아남기 위하여 끊임없는 변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현재는 조선·자동차·메카트로닉스 산업 등이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산업이지만 미래에는 최첨단 과학 기술의 집약체인 국방산업이 이를 대체할 것이다. 경상남도에는 창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국방 산업체와 사천의 항공 산업단지 및 국방기술품질원, 진해의 해군 본부 및 국방과학연구원 분원 등 국방산업관련 혁신 주체들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본 토론회는 국방산업이 우리지역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첫 걸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금까지 흩어져 있는 국방산업 관련 혁신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함으로써 향후 국방산업이 이 지역에 튼튼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기조발제 : 송영선 의원

1. 국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각국의 대응

- 냉전 종식 후 미-소 대립에 의한 군비경쟁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 세계 각국은 국방력 강화와 국방태세 정비를 위해 국방개혁 추진 중

- 국방개혁의 골자는

1) 병력 숫자 감축

2) 부대를 여단규모 중심으로 축소 → 기동성 극대화

3) 인명살상이 아닌 적의 주요시설에 대한 정밀타격과 주력전력 무력화를 위한 무기체계의 첨단화 →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용

2. 동북아 각국의 군비경쟁

- 북한은 두 차례(‘06. 10, ’09. 5)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함.

- 올해는 고농축우라늄 공개로 핵개발 압력을 높이고

-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격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

- 북한의 이러한 도발로 인한 동북아의 긴장 고조는 대만의 양안문제, 중국·일본·러시아의 도서영유권, 한-중-일간의 역사문제 등에 영향을 줘,

- 동북아 각국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음

1) 일본

-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임

- 일본은 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

- 천안함사태, 연평도공격 이후 본격적으로 방위력 증강에 나서고 있음.

- 농축우라늄 보유 등을 통해 잠재적 핵 보유국.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 개발 가능

- 5대의 군사위성으로 정보수집, 분석에 집중

- 미국과 공동으로 지상 및 해상 MD 구축 중

2) 중국

- ‘89년 이후 20년간 매년 16.2%씩 국방비 증가

- 이를 기반으로 미사을 업그레이드, 적 항모와 함정 조기차단을 위한 중장거리 미사일 보강

- 최근 해군전력 증강을 통해 → 인도양, 대서양에서의 해상교통선 통제, 일본과의 영토 전쟁을 대비

- 최근에 스텔스전투기인 젠-20 시험비행 성공

- ‘15년까지 5∼6만톤급 항모 건조 목표로, 구소련 항모 ’바리야그‘호 구입 개조 중

- ‘20년께 핵항모 취항 예상

- 미 항모 타격을 위해 등펑21D 같은 항모킬러미사일 발사실험. 성공한 것으로 보임

3) 러시아

- ‘15년 까지 1,860억달러의 군사비 투입 예정

- 군사비의 20%를 전략무기 증강에 쏟고, 그 중 80%를 핵무기에 투입

- ‘09년 국방예산의 40% 이상을 전략 핵잠수함 등 전략핵전력 증강에 투입

- B-2 스텔스와 맞먹는 PAK-FA 개발(‘12년 실전 배치 예정)

- 4-5세대급 전투기 SU-35 개발, ‘13년에 실전배치 계획

4) 미국

- 테러와의 전쟁에 중점을 두고 전력 증강

- ‘10년 10월 사이버 사령부 창설

- 공군은 핵전력 통합운용을 위해 광역타격사령부(GSC) 신설

- 북 미사일 위협에 영토를 지키기 위해 고고도방어체계(THADD) 미사일과 해상배치 X밴더 레이더(SBX)를 하와이 인근에 배치

5) 북한은

- 동북아 강국의 군비경쟁속에서

- 핵무기와 미사일, 장사정포, 특수전부대 등 비대칭전력 개발 및 증강에 주력

- 핵부기와 미사일 개발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을 위협

- 장사정포와 특수전부대 확대는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위협

- 최근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5년내 ICBM 개발 가능하다고 밝힘.

3. 안보상황 변화 대한 우리의 대응

- 미국의 주한미군 역할재조정,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비대칭적 위협과 같은 문제는 우리 군에 강력한 개혁을 요구.

- 중국은 무기체계의 현대화로 세계적 군사대국으로 부상

- 러시아는 전략핵무기의 양적 감축과 차세대 미사일의 실전배치 병행 추진, 신속대응군 체제로 전환

- 일본은 한국의 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며 부대구조 컴팩트화 및 장비 하이테크화로 전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

⇒ 이런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전까지 단순히 무기만 만드는 데서, 효율성과 국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위산업패러다임 구축이 필요

4. 국내 방위산업의 특성

1) 구조적 특성

- 1973년 제정된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육성·발전되어 옴

- 국방부 장관의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방산물자, 방산업체 지정 발전

→ 정부의 계획과 통제하에 발전되어 옴

2) 운영 특성

- 선진국은 연구개발, 생산, 무기체계 획등 등 방산업체가 주도적 역할하는데 비해,

- 우리는 방산업체가 생산에만 전념

가) 정부에 의한 생산 통제

- 방산물자는 국가가 수요 독점

- 정부가 제품의 조달여부, 공급업체 지정, 조달물량 결정

⇒ 방산업체의 활동은 정부정책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음.

나) 생산설비의 구조적 한계

- 방위산업은 물자의 생산종료 후 수요가 없더라도 유사시 대비하기 위해 생산라인 유지해야 함.

- 휴업, 폐업, 지정 취소도 정부의 권한 (임의 퇴출 불가) 등

⇒ 생산설비 유지를 위해서는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에서 대체 수요시장을 개척해야 함.

다) 연구개발 투자 소요

- 기본병기와 달리 현대 무기는 첨단과학기술이 총동원 되는 기술집약적 사업,

- 연구개발 투자비용이 막대함

- 연구개발을 국과연이 전담하다시피 하고, 방산업체는 생산만 전담하는 형태

-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2%에 불과. 미국 13.6, 프랑스 11.4, 영국 11.2% 등에 불과

⇒ 연구개발 부족으로 소요군의 요구를 충족하는 무기체계 개발 불가 → 해외 도입 → 연구개발 투자 미흡 의 악순환이 계속됨.

라) 방산업계의 낮은 국제 경쟁력

- 방산 전체 매출액 중 95% 이상이 내수에 의존

- 정부 주도의 구매 보장, 자금 및 지술을 정부에 지나친 의존으로 국제 경쟁력 약화

⇒ 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책 마련 필요

5. 방위산업 발전 방향

1) 방산수출과 국제협력의 확대

가) 획득 초기단계 협력 통한 수출시장 확보

- 무기체계가 첨단화 되면서 연구개발비용과 기간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개발 완료 후 수출시장 개척은 어려움

- 연구개발의 기획단계에서 내수와 수출시장을 동시에 겨냥하여 제품성능, 가격 등을 도출

나) 정부와 업체의 공동 수추마케팅과 수출지원 조직 보강

- 방산물자의 수요자는 대부분 구매국 정부나 군관련 조직.

- 민간업체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 수출마케팅 불가능

-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정부의 수출지원조직 설치하여 지원

- 현재 방위사업청에 방산진흥국이 있지만 수행 임무는 제한적

- 방산수출정책 수립, 수출 허가 및 통제, 수출시장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절충교육 등 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 마련 필요

구분	금 융 지 원 정 책
미국	○ 안보지원처: DSAA(Defence Securrity Assistance Ageency) - 국방부 국제 안보담당 차관보 산하 기구로 방산물자 수출담당
영국	○ 방산수출 판매청(DESO: Defence Export Service Oganization) - 국방부의 조달담당 차관 직속 독립기관(인원:600명)
프랑스	○ 국방병기본부 산하 국제 협력국(총 160명) - DIR : Directorate For Interational Relations
한국	○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제한적 업무수행) - 방산물자 수출시 인증업무 지원, 시험평가 편의 지원
이스라엘	○ 국방부 산하 해외 방산수출 및 지원기구 - SIBAT : Foreign Defence Assistance And Defence Export

2) 방산업체 자체 연구개발 촉진

- 방산업체의 연구개발은 정부에 의한 국방연구 개발보다 시일을 단축 시킬 수 있음

- 예산반영, 각 단계별 의사결정 등이 정부에 비해 신속함

- 방산업체가 선 투자, 후 양산 원가 반영하는 방식으로, 업체가 개발 위험 부담

⇒ 업체 스스로 생존을 위한 사업 영역 및 기술 발굴 가능

⇒ 다만 개발 위험이 큰 만큼 저리 자금지원 등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 또한, 기술개발 성과가 수출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수출금융 지원책 마련 필요

구분	금 융 지 원 정 책
미국	○ 금융지원 : FMFP(Foreign Military Fiancing Program) - 경쟁 심화시 정부 연구 개발 비용 미 회수 - 정부,수출신용보증제도(US-EXIM:U.S-Export Import Bank) - 안보지원부서의 업체지원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한 기금/수출입 은행으로 중장기 저리 자금지원
영국	○ 국영수출 신용보증 기관(EVGD:Export Gredits Guarantee Department) 의한 수출 금융 지원 -경쟁심화시 정부 연구비용 미회수(방산물자 수출시 중장기 저리자금 지원)
프랑스	○국영 COFACE 수출 신용보증 -경쟁심화시 정부연구개발비용 미회수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한 수출 신용보증 전문기관
이스라엘	○ 정부對정부간의 계약 보증 ○ 정부간 포괄협정/협력양해각서 체결 및 군사교류,품질보증 등 해외방문 조직화

☆ 제1주제 : 한국 국방산업의 현황과 전망 (최창곤 국장)

▢ 방위산업의 정의와 특징

❍ 방위산업은 방산물자 등 국가방위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 개발하는 산업을 의미

❍ 포괄적 안보산업으로서 첨단기술이 집약되는 산업이며, 다품종/소량 생산체계의 특징

- 공공 시장의 장점과 기술선도 산업으로서의 장점을 동시 보유

- 수요자인 정부와 공급자인 방산업체 “共生”관계를 형성

▢ 방위산업의 성장과 현황

❍ 70년대 태동한 방위산업은 현재, 세계수준의 무기를 독자 개발하는 등 선진권에 근접한 역량을 확보

- 내수 위주에서 벗어나 ‘08년 이후 10억$ 이상을 수출(’10년 수출규모 : 11.9억$)

❍ ‘11년 현재, 91개와 방산업체(중소기업 68%:62개)와 4,000여개의 협력업체가 방위산업을 구성

- 약 8.7조원의 매출규모, 5만명의 방산업체 고용 창출

▢ 방위산업 환경분석과 전망

❍ 최근 국가안보에 대한 대국민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요구 증대

❍ 가격․기술경쟁력을 확보한 무기체계 생산을 위해 인식전환 필요

⇒ (전망) 방위산업은 점진적 성장기조 속에 민간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쟁이 본격화되고 업계의 자발적 노력이 강조점차 강조될 것으로 예상

☆ 제2주제 : 경남 국방산업의 특성화 조건과 방안 (정대철 박사)

○경남발전연구원의 정대철박사는 경남 국방산업 특성화의 조건과 방안(경남국방벤처센터 유치를 중심으로)‘이라는 발표를 통해서 국방산업의 조속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국방산업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현재의 경남국방벤처센터를 보다 확대하여 한국방위산업 메카의 견인차를 담당할 것을 주장했다.

○정박사는 경남 국방산업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군･민간 협력의 제도적 장치 및 지역내 국방관련 클러스터 미흡. 방위산업 생산․제조･판매에 필요한 정보채널의 폐쇄성, 국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군산학연간 네트워크 부족, 국방기술(ADD) 민간이전 노력부족 및 지역업체의 도전의식 미약. 그리고 경상남도 및 창원시의 국방산업 인식 및 활용의지 부족에 두었다.

○또한 정부정책의 기조와 지역의 안정적 산업기반으로 경남 국방산업 활성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는데. 정부정책은 최근 정부가 방위산업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2020년 국방산업 수출 및 기술분야 세계 7대 국가수준 달성･생산 100억불･수출 40억불･고용 5만명 창출을 들고, 과 지역의 안정적 산업기반으로 한국 방위산업전초기지 출발한 지역제조업체 견인･기계산업 중심지로 경남의 전국 방위산업체 60% 소재･전자･화학･S/W 제외한 기계금속 등 전제조업 분야의 국방산업 접근가능성에 두었다.

○경남 국방산업 특성화의 조건과 방안의 도출을 위해 먼저 국방관련 국내외 및 경남의 산업･계획 현황 등에 환경분석, 국방산업 수급전망과 향후 과제, 지역내 국방산업 활성화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대상 심층조사, 경남 국방산업 활성화의 지역경제적 파급효과, 국내외 국방산업 클러스트 및 네트워크 벤치마킹 사례분석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박사는 이를 통해서 경남 국방산업의 비전･발전방향 및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확인되지 않거나 막연한 추정에 의한 주먹구구식의 계획수립을 경계했다.

○여기에 경남국방산업 활성화의 방안으로 현재 경남국방벤처센타의 확대개편을 통한 경남국방산업 클러스트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통형 창업보육센터에서 한국형 국방벤처센터로 거듭나야한다고 했다. 이를 통한 비전으로 국내 최대 방위산업체 집적화와 원천･핵심 기술의 개발로 해외시장 진출 교두부 역할을 하여 목표연도 2020년 초등센터(부품국산화 및 비무기체계 개발) 3개 및 고등센터(핵심기술/부품개발 등 전문기술 분야: 초등센터 졸업업체) 1개로 대규모화하여 1000개 보육을 완성하면서 정부목표(5만명)의 1/5 수준인 1만명의 지역내 고용이라는 당찬 설정을 내놓았다. 발전전략으로써 산학연(ADD･대학･연구소,방위산업체 등)을 연계한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및 기술지원 수준향상･업무활성화, 입주업체 개발자금 지원책 다양화, 기술･경영･마케팅 등 통합적인 지원체계 확립에 두었다.

○특히 정박사는 경남국방벤처센터 현재의 조직기능에서 독립하는 등의 성격 변화를 시도해 테크노파크와 경쟁을 유도할 필요성도 제기했지만, 총체적으로 경남 및 창원의 지역내 국방산업 활성화를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제3주제 : 국방산업 군·관·산·연·학 협력네트워크 구축 방안 (전하성 교수)

지난 해 10월 정부는 그 동안 내수위주로 운영해온 국내 방위산업을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접목되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산업으로 전환하고, ADD 기능의 재편, 방산업체의 대형화와 전략적 수출여건 조성, 우수한 민간자원의 과감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국방산업 선진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이미 경남의 창원지역은 기계산업과 방위산업의 메카로 자리 매김될 만큼 관련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경남대학교를 비롯한 국방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권본부, 중소기업청, 국방기술품질원 창원 기동화력센터, 육군정비창, ADD 진해분원, 경남발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국방산업 유관기관이 다양하게 포진하고 있어, 경남지역에서도 국방산업 선진화를 위한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단계별로 모색되어야 할 때다.

1단계는 비전제시자인 경남대학교 자체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단계이다. 국방산업육성센터 설치와 함께 국방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학 교육의 정상화, 기존의 세계적인 북한ㆍ통일문제 권위기관인 극동문제연구소와 학부의 군사학과 및 부설 군사연구소, 그리고 북한대학원대학교를 연계하여 초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2단계는 관련 주체간의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단계이다. 첫째, 경상남도는 국방산업 관련 기술협력 조직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가칭 경남 민ㆍ군기술협력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방위산업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채널을 확보하고, 방위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제도개선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방위산업 관련 주제를 중점연구 과제화하여 지속적으로 논리적 근거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경남대학교는 산업단지공단 동남권본부와 연계하여 가칭 군사과학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위한 교류회를 결성하고 국방산업 미니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 경남테크노파크와의 연계 차원에서 사천 항공우주사업과 연계한 국방산업벨트 조성이 가능하도록 국방산업진흥센터 설치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대학의 연구소와 관내 ADD 진해분원, 한국전기연구원, 재료연구소의 연계작업도 필요하다. 넷째, 서울과 충남, 부산 지역의 방위산업육성 클러스터 추진 주체와의 전방위적인 협력네트워크도 필요하다. 다섯째, 부서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ADD와 방위산업 대기업, 그리고 협력 중소기업의 역학관계에서 파생되는 불합리한 낭비적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의 국방위원회의 협력체도 동시에 가동되어야 한다.

3단계는 상생적 산업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방위산업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과의 연계단계이다. 산업단지공단 동남권본부의 주도하에 방위산업 관련 대기업협의회를 운영하고, 클러스터 사업비 조정을 통해 대기업의 관심을 유도하여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한국방위산업진흥회나 기술지주회사, 사업자연합 등의 형태가,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이업종교류회와 같은 형태가 원용할 수 있는 협의체의 대안이다.

4단계는 개별 협력네트워크가 원활해지면 총체적인 추진체로서 (가칭)경남국방산업육성추진단을 발족시키는 단계이다. 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경남국방산업(미니)클러스터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경남 국방산업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경남대학교로부터 추진단으로 옮겨가면 된다.

각 단계별로 개별 협력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각 주체들을 하나의 구심점으로 연계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이 곧 포럼사업이다.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마스터플랜 하에 전문성을 살려 분과별 운영, 그리고 정례적인 개최, 동시에 전국적 규모로 확대해 나가는 포럼방식이 이상적일 것이다.

★ 제1토론자 : (권순범 센터장)

방위산업/무기체계의 정책 방향(추세)

o 국내 소요 위주의 무기체계 개발 ⇒ 한국군과 수출을 고려한 개발

o 민간 주도 연구개발 확대 - 정부(국과연) R&D는 전략 및 비닉무기로 집중화

o 국방부(국과연)중심의 연구개발체제 ⇒ 범 정부(민간연구기관) 협력방식의 연구개발

o 완성 체계장비 위주 개발(주요 구성품 도입) ⇒ 부품, 소재, 핵심 구성품 국산화 중점

o 개별 무기체계 위주 개발 ⇒ 무기체계의 합동성, 상호 운용성 필수 조건화

o 다양한 플랫폼의 무기체계 설계 ⇒ 단일 플랫폼 및 주요 구성품 모듈화 설계

o 정규전, 국지전 중점의 무기/장비 ⇒ 비 정규전, 테러 대비를 고려한 무기/장비

방위산업 수출 증대를 위한 고려사항

o 수출 대상국의 경제력, 기술력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수출전략 수립

· 대부분 수출 대상국의 경제력, 기술력이 낮은 수준 ⇒ 가격 저렴, 단순한 무기/장비

· 무기/장비 수출과 동시(병행) 운용유지를 위한 군수지원 분야 패키지화 수출

(유지부품 장기적 공급, (창)정비기술, 성능개량 등)

o 상대국 전력발전과 작전에 부합한 맞춤형 무기/장비 여부

· 한국군용 무기체계 ⇒ 해당국에 맞게 개조 (무기 개발시 다양한 옵션 고려 설계)

· 해당국 요구의 맞춤형 무기체계 모델 개발

- 군이 운용시험평가, 전력화발전요소(교리, ILS요소 등)개발에 적극적 지원 필요

o 수출 대상국의 전력화 중장기 계획 등 관련 정확한 정보 획득

· 신규 전력화 소요 정보

· 현 운용장비의 군수지원(유지부품 조달, 창 정비 등) 관련 정보

- 미국, 영국 등에서 구매한 10년이상 운용장비의 경우 제조원 생산 중단한 단종품

o 수출 경쟁국의 판매 정보 및 최신 기술개발 동향 및 추이 관련 정보

· 가격 결정 및 협상에 활용

o 수출시의 절충교역(타 분야 경제적/정치적 요구 포함)에 대한 범 정부적 지원책 준비

경상남도의 방산산업 지역특성화시 고려사항

o 특성화 추진시에 경남지역이 부족한 방산산업 부분 식별, 집중화 대상 선별

· 기초연구/응용연구 전문연구기관 부족, S/W 및 IT기술분야 상대적 취약

o 현 방위산업 체계(주요 체계업체별 계열 협력업체)와 경남 전략산업(4대 산업) 간 상호 연계체계 미 구축 - 별개로 구성, 발전

o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도입 부품, 소재 실태 파악 - 경남지역 특성화 대상 선별

맺음말

o 경남에서 방위산업을 지역 특성화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함

o 특성화산업으로 확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남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략산업의 장점과 현재의 방위산업의 좋은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o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남이 부족하거나 열악한 분야를 식별하여 집중 육성하는 방안(필요시 소규모 클러스터 형성)도 고려 필요

o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 기획연구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o 국방기술품질원은 경남의 방위산업을 지역특성화 추진시 가능한 범위내 최대한 협력과 지원 가능

★ 제2토론자 : (김광수 대표이사)

■ 최창곤 국장 발표에 대한 질의

1> 방산 중소기업체의 경영 정상화에 대한 질의

- 경영 정상화 위해서는 방산 업체 가동률 보장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인 연구개발 및 획득에 대한 전략필요하며, 중장기 무기체계 소요 및 생산 물량 계획이 선제적으로 업계와 공유되어, 업체별 사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됨.

- 방산 업체 중 대기업(체계업체)에서 중소기업 물량 확보 등 획기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

- 국방 절충교역을 활용한 방산기업의 해외수출 지원책은 그동안 방산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돌아갔는데, 방산중소기업에게 쿼터 개념의 절충교역 참여기회제공 필요함.

2> 부품 소재업체 개발여건,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질의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데 정부기관과 공동개발시 특허 기술의 소유권 등 현행 제도 개선필요

- 부품 국산화 및 핵심기술 개발 시 중소기업 적극 참여 제도 도입

- 방산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에 과감한 성실 실패제도 도입필요

■ 전하성 교수 발표에 대한 질의

1> 국방산업 발전방향으로 방위산업체의 대형화 (자발적 M&A유도)를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대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취지는 이해되나, 열악한 국내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이는 과거 중복 투자된 부문의 구조조정을 필히 동반하게 될것이며, 더불어 무기체계별 독과점 체제를 공고히 하는 역기능도 상존하는데, 이를 여하히 극복하면서 대형화를 추구해야 하는지 ?

2> 군, 관, 산, 학, 연 협력에 대한 질의

- 협력네트의 대표적인 것이 클러스터라는 개념으로 정의했으며 각 지역에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협력 체제를 이뤄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미비함

3 >ADD의 역할, 방산 물자 교역 활성화 등에 대한 질의

- 무기체계는 다품종 소량생산이며 관련 핵심 기술이 포함된 종합기술의 집합체임. ADD는 방산기술의 종합 및 총괄 조종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유일하게 40여년의 방산기술개발역사, 인력 보유하고 있음.

■ 정대철 연구위원 발표에 대한 질의

1> 경남 국방벤처의 운영계획 중 보충 질의

- 기존 설립된 국방 벤처센터의 운영성과를 정밀분석, 실패 및 성공사례 파악 후 경남만의 성공 차별화 계획 수립해도 될 것임. 특히 신규벤쳐의 경우 초기 2-3년 후의 Death valley 를 극복하기에는 장기회임의 특성을 갖고 있는 방산산업의 한계가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방산전문 중소기업등도 연간 가동률이 50-60% 대 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 정책의 초점을 기존 방산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 활성화 등에 맞추고 더불어 신규 창업 및 민수기업의 방산진출을 돕는 게 효과적일 것임

- 국방산업의 비전을 2020 100억$ 규모로 예상할 때 이는 현 조선 산업의 1/10 수준이며, 항공우주산업의 2020 생산규모의 1/2 수준으로 규모의 경제관점에서 조선, 항공등 기계공업의 중심지인 경남도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됨.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