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15 간협 임시대표자회의 회의자료

[바르게 살자]

 가. 경과보고(1-6면) 중,

'12.9.5 보건복지부가 '장기 간호인력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TF운영'을 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여 본회에 알려옴

'12.9.7 보건복지부가 TF에 참여할 간호협회 대표 및 전문가 추천 요청'

'12.9.12 보건복지부 주관 '장기 간호인력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TF' 1차 회의 참석. 보건복지부에서 1차 회의결과 통보 및 간호인력 3단계(RN-LPN-CAN 체계) 개편(안)에 대한 각 협회 입장을 요청해옴

'12.9.26 보건복지부 주관 '장기 간호인력 개편방안 마련을 TF' 2차 회의 참석,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간호인력 3단계 개편(안)

           에 대한 양 단체 발표

'12.11.29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위원 추천: 양수 제2부회장

'12.11.30 보건복지부 마련 '간호인력 제도 개편 추진을 위한 합의서' 초안 수신

'12.12.5 '간호인력 제도 개편 추진을 위한 합의서'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복지부 방문(회장, 상임부회장, 정책국장, 운영지원국장), 간호조무사에서 합의서를 께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개최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보여 수정(안) 제출을 못하고 최종(안)에 날인함

나.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방향 관련 지부 및 산하단체 총회 및 간호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보고(7-

총회

- 본회의 대응방안에 대한 이견없음: 경기간호사('13.3.5), 광주간호사회('13.3.12), 울산간호사회('13.3.13), 서울간호사회('13.3.13), 보건간호사회('13.3.15), 충북간호사회('13.3.15), 충남간호사회('13.3.19), 대구간호사회('13.3.20), 경북간호사회('13.3.20), 인천간호사회('13.3.21), 전남간호사회('13.3.22), 전북간호사회('13.3.22), 제주간호사회('13.3.22), 보건진료원회('13.4.2), 군진간호사회('13.4.3)

- 비대위에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해줄것: 병원간호사회 총회('13.3.8)

간호계 간담회

- 시도간호사회('13.2.28): 간호인력을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며, 간호인력 개편을 통해 면허(간호사)와 자격(1급, 2급 실무인력)을 명확히 하되, 인력구조를 65%, 35%로 정립이 필요함

- 3, 4년 간호대학장('13.3.6): 다양한 간호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비대위 구성. 전문대학에 조무과를 설치하는 것과 2년제 LPN제도를 만드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보수교육 관리자 교육('13.4.1): 2년제 1급 간호실무인력이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 팀단위의 문제점. 협회의 미온적인 대응방안 불만

- 보수교육 강사교육('13.4.9, 4.11): 본회의 대응방안에 대한 이견 없음

- 한국간호대학(과)장 협의회('13.4.10): '13년 2월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해 전면 반대. 전문대학내 2년제 간호조무사과 신설 반대, 간호인력 경력 상승제도를 전면 반대, 대한간호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확대 및 재편성,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여 한 목소리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

130415 간협 대표자회의 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