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조특제 소득공제-연금저축

[지도자벌레]

(1) 공제요건 

		아래의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부과함, 저축불입은 1200만원까지 가능하나 240만원까지만 공제함
			※ 소득공제되는 연금저축의 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되는 저축) 첫째, 금융상품:개인연금보험,개인연금신탁+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도 포함(은행,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 우체국보험, 농수협생명공제) 둘째,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셋째,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넷째,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안에 서 불입할 것 다섯째,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따라서 상품이름은 '개인연금저축'이지만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 바람 여섯째,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일 것 ※ 기존의 개인연금저축가입자도 연금저축에 별도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연간 최고 312만원 (72만원 +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담 사례> 근로자가 장남으로 어머니(60세)를 부양가족공제 받고 있으며, 어머니를 가입대상으로 한 연금저축을 근로자가 납부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연금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명의 가입분만 가능함.

(2) 제출서류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저축통장사본
		인터넷발급 가능(팩스는 안됨)

(3) 중도해지 세액추징

		추징 요건
			소득공제 받은 자가 가입일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 (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로 보지 아니함 )
		해지가산세 추징
			해지가산세
			해지가산세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중도해지일 까지 매년 저축불입액(매년 240만원 한도) 누계액 × 2%    ※ 연간 최대 해지가산세금액은 12만원임 ②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
			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징된다.
			5년 이내 해지하여 받은 일시해지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 추징하며, 불입계약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타소득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한다.
		추징제외 사유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천재ㆍ지변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의 해외이주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이 경우에도, 해지가산세는 추징하지 않으나,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과세된다.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연금저축취급기관은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지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 저축취급기관에 1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4)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과세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002.12.11 개정)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 1 -

실제소득공제받은금액을초과하여불입한금액의누계액 ───────────────────────── 대통령령이정하는총지급액또는예상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타소득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