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GCF) 인천 송도 유치 확정

[마술사 함현진]

우리나라가 지난 20일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WB)으로 불리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인천 송도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녹색기후기금의 송도 유치와 이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 등을 <정책공감>과 함께 살펴보실까요?

독일 등과 다섯 차례 투표 통해 유치지로 선정

녹색기후기금(GCF)은 이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차 이사회에서 투표를 통해, 사무국 유치지를 투표로 선정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독일과 스위스 등 유치 신청국 6개국과 경합을 벌여 다섯 차례의 투표 끝에 유치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번 투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청국 6개국을 놓고 득표율이 가장 낮은 국가를 차례로 탈락시켜 최종 유치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사국들은 건물·운영비를 제공하고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4000만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제안이 GCF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충분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사회 내 6개국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독일·스위스와 함께 △법적 지원 △특권·면제 보장 △행정·재정적 지원 △입지·여건 등 모든 조건에서 '충족' 평가를 받았습니다.

GCF 기금의 규모는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기금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11월말 카타르에서 개최되는 제1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녹색기후기금의 경제적 효과>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의 의의

이번 GCF 유치는 우리나라가 중량감 있는 국제기구를 처음 유치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기후변화 분야에서 원조 규모가 세계 2위인 독일을 제치고 유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GCF기금은 2020년 이후에도 계속 확충할 전망이어서 규모 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국제금융기구 유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코리아’의 지명도와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국격 향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해 만든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녹색기술연구센터(GTC) 등과 연계해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분야’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이밖에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GCF 사무국 유치로 연간 3800억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GCF와 직원들의 금융서비스·지출 수요에 따른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 GCF 관련 부수적인 각종 국제회의와 행사 등에 따른 숙박·관광·교통 등 서비스산업의 수요 증가도 기대됩니다.

GCF 상주 직원은 초기 300~500명 정도로 시작해, 중장기적으로 1000명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직원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의 규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녹색기후기금(GCF)'이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유치한 대형 국제금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은 환경분야의 세계은행(WB)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CF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금융기구로 앞으로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지구환경기금, 적응기금 등이 있지만 기존 기금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사막화 방지 등 다른 협약도 지원하고 있거나 규모가 작고 특정분야만 지원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UN기후변화협약(UNFCCC) 제16차 당사국 총회(COP)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을 설립하기로 합의, 2011년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기금설계방안을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GCF는 기후변화 장기재원 중 상당부분의 조달과 집행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장기재원은 공공·민간재원 등을 통해 늘려 나가며,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금설계방안은 지난해 4~10월 40개국이 참여한 녹색기후기금 설계위원회가 마련했습니다. 40개국은 선진국 15개국, 개도국 25개국이며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참여했습니다.

<GCF 거버넌스 구조, 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