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성자]

최근 우리나라는 계모와 친부 등에게 폭력을 당하여 방어할 수 없는 아동들이 고통과 공포 속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어른들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뼈가 부러지고 살갗에 화상을 입는 등, 엄청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죽어간 아동들이 불쌍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를  근절시킬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하며 예방에 앞장서는 수강생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은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다른 방법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성숙하고 남을 배려할 줄아는 즉, 자녀인 아동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폭행으로 절대 어린이를 교육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성장해나가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아래의 방법으로 아동학대 에방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들어 소개하니 수강생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의 지킴이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상당수는 어린시절에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있거나

어린시절에 부모가 가정폭력을 한 것을 보고 자란 어른이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패기는 것을 본 경험)

따라서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50년 이상이 필요하다.

이론적으로는 어린 시절에 학대받은 어른들이 다 사라질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인데

우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여 보자.

첫째,-"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비록 자녀가 잘못을 했더라도 때리는 것은 범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흔히 음주운전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면 억제효과가 있듯이...)

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노인대학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아동학대를 보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교사 등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보면 신고할 수 있고,

정도가 지나치다고 인식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아동학대를 신고받으면 반드시 출동해야 한다"는 개념을 경찰이 가져야 한다.

현재 아동학대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받는데 전국에 50개소도 되지 않아서 30분안에

갈 수 없는 곳도 많다. 그런데, 전국의 경찰서와 파출소 등은 섬이나 오지를 제외하면 30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따라서 범죄이기에 경찰도 바로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아동학대를 신고받고, 현장에서 신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면 즉시 격리조치를 하고, 1주일 이내에 학대판정을 할 수 있으며 그동안 부모라도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서 현장을 본 사회복지사가 1차 판단을 할 수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그 권한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아동학대의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친권 제한"을 할 수 있고 '친권박탈"을 법원에 바로 상신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친권제한과 친권박탈을 당한 이후에 그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널리 알려지지 않는 사실이지만... 가출청소년의 상당수(특히 여성청소년의 가출)은

아버지, 의붓아버지, 어머니의 남자 친구,가까운 친인척(삼촌, 할아버지, 외삼촌 등...) 등

친족의 성폭력을 피해서 탈출한 경우가 많은데 국가와 사회는 이들을 방치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친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하고, 그들에게 또 다른 울타리를 사회적으로 

만들어주어야 한다.

지난 12년간 아동학대로 죽은 아동만 97명(이미 밝혀진 것만....)인데도 지금도 친권자나 보호자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용서를 빌면  

대부분 집으로 귀가 조치된다. (귀가한 아동의 상당수는 재 학대의 희생양이 되지요)

여섯째, 재학대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같은 가정폭력이지만 자녀가 부모를 때리면 가중처벌받고 남편이 아내를 때리면 대충 처벌받고

부모가 자녀를 때리면 처벌이 면제되거나 아주 가볍게 처벌받는 법조문을 고치고, 사법관행을 고쳐서........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강도에 따라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를 때리지 않고도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모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특히 자녀가 스트레스를 줄 때  말로 해결하는 방법, 놀이로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과 좋은 가정만들기 운동

(예,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식은 부모의 경제적 불안, 부부갈등이 주된 요인이고

이것은 사회적 양극화 현상, 비정규직의 차별, 빈곤 등과 같은 사회문제와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땅에서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도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각종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한 폭력문화는 일상화되고

(예, 학교에서 위계문화, 군대에서 폭력, 직장에서 폭력적인 문화, 일상화된 성차별, 연령차별을 미풍양속으로 인식하는 문화 등...대한민국은 술조차 폭탄주를 마시고......폭탄주는 군인과 검찰들이 제일 잘 제조한다.폭탄주를 제조하고 마시는 절차가 매우 폭력적이다)

그것이 가정에서 반복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가 있다.

내탓이라고 보고......부터 고치지 않는한 50년이 지나도 이땅에서 아동학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부터 시작해야 하며 계속해서 아동학대예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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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오른 아동학대 판결] 당정 아동학대 대책, 정작 돈 드는 '알맹이' 쏙 빠져

신고의무자 교육 예산·아동보호기관 국고지원은 없어한국일보 | 이왕구기자 김창훈기자 | 입력 2014.04.12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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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과 울산의 '의붓딸 학대사망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정부가 11일 유사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당정은 당초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책만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두 사건 선고공판이 나란히 열리며 국민적 관심이 쏠리자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범정부 대책으로는 7년 만에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정이 발표한 대책의 골자는 여러 부처에 산재한 대응시스템의 일원화다. 칠곡 사건 당시 학교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이 모두 숨진 김양(당시 8세)이 학대당한 사실을 인지했으나 비극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은 "정부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통합 매뉴얼 교육, 지역 아동보호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 등을 내놨다. 주요 경찰서에 가정폭력 전담경찰관(3월 시행)을 두고 각 지방청의 성폭력특별수사팀이 아동학대 수사를 전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외형상 필요한 대책을 망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해 온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예산 확보, 지자체에 떠넘겨진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의 국고 지원 등은 빠졌다. 올해 9월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22개 직군에서 24개로 확대되지만 관련 교육 예산은 7,000만원(보건복지부)에 불과하다. 현재 신고의무자만 의사, 간호사, 교사 등 140만명에 달한다. 신고의무자 교육의 주무부처를 놓고 중앙아동전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와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기관을 관할하는 여성가족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동보호기관,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필요하지만 예산은 2억원(여가부)뿐이다. 당정은 전국 51개에 불과한 아동보호기관 확대와 상담인력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도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예산 확보 등 알맹이가 빠진 상황에서 '정부의 지역 아동기관 관리ㆍ감독 강화'를 주문해 봐야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홍창표 중앙아동보호기관 홍보협력팀장은 "아동학대 신고는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관련 교육도 많이 하는데 예산 확보 방안이 빠져 아쉽다"고 말했다. 황옥경 아동권리학회 회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모를 어떻게 교육시킬지에 대한 대책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12년간 100명 가까운 아동이 학대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01~2012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9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아동보호기관에 접수된 사례만이어서 실제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