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파산 보다 심사가 더 까다롭고 어렵다는게 사실인가요?

Q  최근 지인이 빚 독촉에 시달려 개인회생이라는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도 현재 2800만원 정도의 카드 채무가 있는데 매월 수입의 대부분이 채무 상환으로 사용되고 있어 생활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인의 경우 처음에 상담했을때 매월 25만원 정도를 5년 상환하면 된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서류 접수후에 매월 55만원씩을 내라고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경우 빚이 5천 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를 매월 갚아야 하나요?  지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150만원을 주고 해서 매월 55만원을 갚으라고 해서 걱정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판사가 그렇게 하라고하니 어쩔수 없다는 말만하고 개인회생 제도가 많이 까다로와져서 그렇다고 할 뿐이랍니다.  저는 지인보다 채무가 적으니 매월 얼마나 적은 금액을 낼 수 있는지 알고 싶고 현재 지인처럼 많은 돈을 낼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32세, 이00, 인천)          A  개인회생이 파산신청보다 심사가 더 엄격해져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파산신청의 경우 생활하기에도 부족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채무를 전액 탕감 받기위해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소득이나 재산 정도만 정확히 증명할 수 있으면 파산신청해서 면책받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생활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경향이 채권자(금융사)의 손해를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기위해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매월 불입액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가장 악독한 법원을 예를 들어보면 광주, 전주, 울산, 부산, 창원,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최소 불입액이 묵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채무가 적어도 일정금액 이상을 매월 상환해야 합니다.  이곳 법원들의 판사님들의 경향은 채무자를 위하기 보다는 채권자의 손해를 적게 보는 방향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5년간의 생활은 정말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저 보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만 더 비쌀 뿐 해주는 것은 똑같거나 법무사 사무실 보다 실력이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법원의 성향을 잘 아는 정말 전문 회생, 파산 사무실로 먼저 상담을 하시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분은 확답을 받으시고 추가 비용이나 더 이상의 지출이 없도록 신청인이 주의 하시고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매번 약간의 서류를 수정하는데도 돈을 요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이 있는데 그런 곳은 피하시고 처음 신청하실 때 신청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가 적다고 해서 돈을 적게 내는 것이 아니고, 개인회생 신청인의 월수입, 부양가족, 재산의 정도, 이 세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월 불입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영민님의 경우 정확한 본인의 평균 월수입, 부양가족, 본인의 재산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매월 얼마를 60개월간 납입해야 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인천의 경우 판사님들의 깐깐한 성향상 생계비는 135% 미만을 적용해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