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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카페에 올리겠지만 먼저 가능여부를 평가하는 것 중 몇가지를 올려 보겠습니다.
1.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창원지방 법원 관할이구요... 창원도 회생 파산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2.소득 :
집사람은 개인병원 간호조무사 계약직 월수 평균 백만원이고 본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집사람 명의로된 사업자 등록 가지고 음료수 배달업을 합니다. 사업기간은 7년 정도 이고 세금도 겨우내는 상황이라 특별하게 일정한 수입이 없습니다.
----> 본인 명의 사업자도 아니시기 때문에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소득이 얼마를 받는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월 수입이 500만원인지 70만원인지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 적용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매월 정기적인 소득을 받을 때 그 것이 소득이 되는 것 입니다.
3.부양가족 :본인 .집사람.아들 합이 셋
---> 배우자 분도 소득이 있어 아들을 누가 부양한다고 말할 수 없고 현재 상황에서는 배우자 분이 소득이 병원과 사업장 소득 두 곳이 있어 자녀는 배우자 분이 부양하는 것이 됩니다.
4.재산 : 부인명의로된 전세 2천만, 7년된 화물차 (국민연금체납으로 국민연금공단 설정압류)
---> 재산이 본인은 없어도 배우자 분이 전세금 2천만원이 있으시므로 회생이나 파산신청시 신청인의 재산으로 50%를 신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1000만원의 재산이 있는 것 입니다.
채무 내역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정보로는 회생 신청은 현재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고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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