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호> 1. 미하원 일본 위안부 동원 문제 사과 요구 2. 여행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 중에서 무엇 우선인가 3. 새만금 락페스티벌 4. 최근의 국내외 경제 동향(

[너부리야]

 

이 주의 시사 / 읽기 자료

- 2007. 8. 10  <07-18호> -

    1. 미하원 일본 위안부 동원 문제 사과 요구

      2. 여행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 중에서 무엇이 우선인가

      3. 새만금 락페스티벌

      4.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한국은행)

1. 미하원 일본위안부 동원 문제 사과 요구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제 미국 하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두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분명한 시인과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 제1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일본군 위안부가 “잔학성과 규모에서 전례없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가운데 하나”라며, 일본 정부가 총리의 공식성명을 통해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십수년 진상 규명과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및 배상을 요구해 온 위안부 피해자들의 외침에 국제사회가 전면적으로 화답한 것이다. 이번 결의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염원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각종 인권유린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 이번 결의 채택에 앞서 일본 정부가 보인 태도는 실로 후안무치한 것이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일본 정부는 사죄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일본 의원들은 미국 유력지에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행위”라고 주장하는 전면광고를 내기도 했다. 아마 미국이 미-일 동맹 관계를 의식해 일본의 과거 잘못에 또한번 눈을 감아주리라고 기대한 모양이다. 결의는 일본의 억지를 더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분명한 경고다. 일본의 행태가 “구역질 나는 일”이라는 미국 하원의원의 말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과거사만이 아닌 ‘현재 문제’이기도 하다. 결의안이 지적한 것처럼, 일본 교과서들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각종 전쟁범죄를 축소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를 담은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를 무시하려는 정부와 의회, 민간의 움직임도 끊이지 않는다. 결의 권고대로, 일본 정부는 진실을 호도하려는 이런 움직임과 주장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과거의 끔찍한 범죄를 미래 세대에게 교육하는 일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이 희망하는 ‘보통국가’로의 전환이나 이웃나라와의 진정한 화해는 과거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뤄질 수 없다. 

[한겨레]2007-08-01

(나)

  미국은 너무 오래 뜸을 들였다. 하지만 반(反)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한 양심의 법정에는 국적도 공소시효도 없음을 미국 의회가 다시금 일깨워줬다. 미국 하원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란 이름으로 일본 군대가 강제로 젊은 여성들을 '성의 노예'로 만든 데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결의안(HR 121)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일본의 민관(民官)은 내정간섭이자 미.일동맹을 해친다며 강력한 로비를 펼쳤지만, 미국 의회는 '외교 대 인권' 대결구도에서 인권의 손을 들어줬다. 반성 없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왜곡에 대해 양심과 정의의 일침을 가한 것이다. 특히 이번 결의 채택 과정에서 한마음으로 역사바로세우기에 앞장선 미국내 한인 및 중국인 사회의 헌신적인 노력이 단연 돋보였다.

  2001년부터 따져 5번째로 올 초 마이클 혼다 의원이 발의해 채택된 이번 결의는 위안부 문제를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으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를 '권고'하는 한편 사실대로 교육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 의회가 미국이 직접 개입되지 않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대 동맹국인 일본 정부의 부당성을 이례적으로 직접 비난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하겠다. 그간 '미국의 침묵'을 방패삼았던 일본 정부는 이번 결의로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 국제사회에 더이상 비빌 언덕을 잃게 된 것이다.

  이번 위안부 결의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미국 의회정치에서의 '권력의 이동'이다. 일본 정부와 우익단체의 집요한 로비가 먹히지 않았다. 일본의 지도급 인사들이 워싱턴포스트에 '위안부 동원에 강압이 없었다'는 전면광고를 냈지만 미 의원들의 분노만 자극했다. 톰 랜토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결의안 제안설명 때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며 위안부 희생자를 비난하는 등 장난질하려는 일본의 태도는 구역질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내 한인사회의 풀뿌리 운동이 빛을 발했다. 의원들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과 서명 운동, 위안부 할머니의 의회 증언, 연방 하원 로비데이 행사를 통해 진실과 정의를 설득시켰다. 심지어 학생들까지 성금을 보탰고 중국인 사회와도 긴밀하게 공조했다. 미국내 한인사회의 정치력을 확인한 셈이다.

  혼다 의원은 "위안부 결의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일본 정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일본은 이번 위안부 결의의 맥락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미국은 외교와 과거사 문제에 선을 그었다. 강력한 미.일동맹을 위해서라도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어야만 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미 의회에 대한 일본의 총력 로비가 한인.중국인 사회의 풀뿌리 운동에 완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아베 총리가 부시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를 사과를 하는 따위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 '꼼수'는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가 더이상 버티기 힘든 임계점(臨界点)에 도달했음을 통감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미 의회 결의에 대해 성의있는 행동으로 응답해야 마땅하다. 독일처럼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변국들에 진정으로 사죄하는 것에서 일본의 미래를 찾아야 할 때다. 그 첫 단추가 더 늦기 전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경향신문]2007-08-01

(다)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의 전국이 악화되자 국내의 체제는 보다 강화되었다. 노동력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징용(정부의 명령으로 지정된 노동이 의무가 된 것)이 진행되고, 또한 중학 3년 이상의 생도, 학생은 근로동원, 미혼여성은 여자정신대로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또한 대학생과 고등전문학교생은 징병유예가 취소되고, 미련을 가지면서도 조국을 생각해 출병했다(학도출진). 이러한 징용과 징병 등은 식민지에서도 행해져서, 조선과 대만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다수의 조선인과 점령 아래의 중국인이 일본의 광산등에 끌려가서, 엄한 조건에서 노동했다. 또한 조선과 대만에서는 일본인에 동화시키는 황민화정책이 강요되었고, 일본식의 이름을 쓰는 것 등이 추진되었다.

-일본 후소샤 교과서 번역문 발췌

  일제의 침략 전쟁으로 우리 나라는 전쟁 물자를 보급하는 병참 기지로 변하였다. 일제는 전쟁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한반도에 금속, 기계, 화학 계통의 군수 공장을 건설하였으며, 철, 석탄, 텅스텐 등 지하 자원의 증산을 독려하였다. 또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식량뿐 아니라 갖가지 물자를 강제로 약탈하였다. 전쟁의 막바지에는 고철, 놋그릇, 수저, 못 등 무기를 만드는 재료는 무엇이든지 빼앗고, 비행기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소나무 껍질을 벗겨 송진을 뽑기까지 하였다. 물적인 약탈만 자행한 것이 아니었다. 일제는 한국인을 강제 징용으로 끌고 가 광산이나 공장에서 고통스러운 노동을 강요하였고, 지원병 제도와 학병제, 징병제를 실시하여 많은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 일제는 여성들도 근로 보국대, 여자 근로 정신대 등의 이름으로 끌고 가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더욱이 많은 수의 여성을 강제로 동원하여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아시아 각 지역으로 보내 군대 위안부로 만들어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게 하였다.

-중학교 국사교과서 발췌

<논제>

  제시문들은 일본위안부 관련된 글들이다. 제시문들을 참고하여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시오.

◆미하원 일본위안부 동원 문제 사과 요구 읽기자료

▶獨, 나치 강제동원 피해보상…43억 7000만 유로

[서울신문]2007-06-13 

나치 정권 당시 수용소에서 강제노동을 했던 노역자들에 대한 독일의 금전적 보상이 마무리됐다.A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12일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재단’이 나치 시대 강제 노역자 167만명에게 총 43억 7000만유로(약 5조 425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7년여에 걸친 보상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독일정부의 이같은 보상 작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징용과 군 위안부 동원 등 전쟁범죄를 저지르고도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 극명히 대비돼 주목된다.

‘기억, 책임, 미래재단’은 2000년 독일정부와 기업들이 각각 절반씩 부담해 총 51억유로(약 6조 3313억원)의 기금으로 출발했다.

기금출연에는 전쟁 당시 강제노역으로 돈을 번 폴크스바겐, 다임러크라이슬러, 바이엘 등 대기업들이 동참했다.

재단은 이스라엘과 미국 등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희생자들을 찾아 보상해왔다.

재단은 나치 정권 시절 끔찍한 의학실험 대상이 됐거나 아우슈비츠 같은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노역했던 사람들을 찾아 보상했다.

이미 사망한 희생자들의 후손에 대한 보상도 이뤄졌다.

강제노역자들은 옛소련, 폴란드, 이스라엘, 미국, 우크라이나 등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여전히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재단측은 남은 기금에서 600만유로(약 74억원)는 강제노동 희생자에 대한 기록물 편찬사업에 쓸 예정이다.

재단측은 또 앞으로 희생자를 위한 의료프로그램과 추가 기금 모음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이같은 행보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배상을 외면하고 있는 같은 패전국 일본의 태도와 대비된다.

일본 정부와 법원은 지난 1965년 한·일수교 이후 대일 청구권 자금 지급으로 배상 책임은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2차대전 종전후 귀국하지 못한 조선인들이 모여살고 있는 교토 우토로마을에도 퇴거결정을 내리는 등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도의적 배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태평양전쟁 당시 100만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일본의 강제징용에 끌려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쟁 피해자 중 생존자는 전국적으로 300여명, 유가족은 2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여행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 중에서 무엇이 우선인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부는 27일 제1차 여권심의위원회를 열어 새 여권법 시행에 따른 여행금지국 지정 등을 논의했으나 위원들간의 이견 속에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좀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결정을 다음 회의로 연기했다” 며 “위원들 간에 거주이전의 자유 논란, 여행금지국 지정 시 상대국과의 관계, 전 세계적으로 위험국가로 분류될 수 있는 국가 전체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법을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새 여권법에 따라 무단 입국시 처벌받게 되는 여행 금지국 지정 등을 논의하는 여권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아프가니스탄을 여행금지국에 포함시키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행 금지국 입법화 자체에 대한 논란”이라며 “이 법이 해외여행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한 원칙적 논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외여행의 자유는 국민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은 헌법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헌법37조의 일반적인 규정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위원 일부가 강하게 주장했다”고 전했다.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과 관련 “행정적으로 이미 입국에 제한을 두고 있어 우리 국민들이 보호될 수 있고 다만 철수 하지 않고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보호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어서 당장 급하게 법적인 여행금지 국가로 결정해야할 시한이 급박하지 않다는 게 위원들의 전반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이날 회의는 여권법 개정에 따라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회의 결정 연기와 이번 피랍 사태 해결과는 직접 연관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여행금지국 지정, 입국금지 조치의 시행시기, 현 체류자의 출국 시한 등을 결정하는 여권심의위원회는 외교통상부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등 정부 관계자와 민간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위원회 결정사항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피랍 사건 발생 이후 주한 아프가니스탄대사관측에 요청, 비자 발급을 중단시킨 상태이며 아프가니스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철수를 강력히 권유하고 있다.

지난 24일 발표된 새 여권법 시행령은 전쟁이나 내란, 재난 등이 발생한 위험 국가 방문을 금지하고 입국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는 현재 해외여행과 관련해 여행유의국-여행자제국-여행제한국-여행금지국 등 4단계로 분류된 '여행경보단계'를 권고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행경보단계 상 여행금지국인 나라는 이라크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3개국이다.

-국정브리핑 2007-07-27

(나)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논제>

제시문 (가)와 (나)를 읽고 여행의 자유 혹은 국민의 안전에서 어떠한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500자~600자)

◆여행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에서 무엇이 우선인가 읽기자료

▶여행금지국 여행하면 처벌놓고 논란

-한국경제발췌 2007-08-03

아프가니스탄이 정부의 허가 없이 입국할 경우 처벌받는 법률상의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1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2차 여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아프가니스탄을 이라크,소말리아와 함께 새 여권법에 따라 무단 입국시 처벌받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여행금지국 지정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을 발휘한다. 지난달 24일 발효된 새 여권법에 따라 정부 허락 없이 여행금지국에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1차 여권심의위원회에서 아프가니스탄 등 여행금지국을 무단 방문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심의했으나 국민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일부 위원의 반대 의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새 여권법이 시행에 들어간 후 여행금지국 지정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1일 여권심의위원회를 열어 아프가니스탄을 이라크,소말리아와 함께 새 여권법에 따른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 정부 측 위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여행금지국 지정을 찬성하는 쪽에 손을 들었다. 지난달 말 회의에서 찬반 논란으로 결론을 유보했던 정부가 여행금지국을 지정하기로 결국 결정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일부 민간위원들은 헌법(37조 2항)을 근거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여행금지국 지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정부 허가 없이 입국할 경우 처벌을 받는 여행금지국 지정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양측의 주장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문제는 최근 탈레반 무장세력의 한국인 피랍 사건 등 갖가지 사태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도 과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생명보호보다 더 중시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반대측,"해외여행 제한은 국민 기본권 침해 행위"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해외여행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37조 2항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새 여권법으로 해외여행 자유를 제한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또 정부가 한국인 피랍 사건이 발생한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국민들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행정적 조치를 내려 현지로 떠나려는 국민이나,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민들이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다시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외교통상부는 피랍 사건 발생 이후 주한 아프가니스탄대사관 측에 요청,비자 발급을 중단시키는 한편 아프가니스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철수를 강력히 권유한 바 있다.

찬성측,"해외여행의 자유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

이에 대해 정부 당국과 보수진영 등에서는 여행금지국 지정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여행이나 거주 이전의 자유 차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여행 제한 경고를 무시하고 현지에 들어갔다가 인질로 잡힌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기본권만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여행금지국 무단 입국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 또한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한마디로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생명보다 소중한 자유는 없다는 얘기다. 현재 시행 중인 여행 유의·자제·제한·금지 등 4단계 여행경보 제도의 적용 대상국이 62개에 달하고 있지만 금지국 외에는 여행의 자유를 강제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다.

[용어풀이]

◆여권심의위원회=여행금지국 지정，입국금지 조치의 시행시기，체류자의 출국 시한 등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외교통상부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등 정부 관계자와 민간인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행경보제도=외교통상부가 운영하는 대국민 해외여행 안내제도로 해외 안전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여행 유의·자제·제한·금지 등 4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현재 총 64개국이 지정돼 있다．

여행유의는 신변안전에 주의를 해야 하며,여행자제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고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여행제한은 가급적 여행을 삼가며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귀국하고，여행금지는 방문금지，즉시대피，철수를 해야 한다．

여행경보국가는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이라크，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3개국이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있다．

◆개정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정부가 여행을 제한하는 위험지역이나 국가에 허가 없이 들어 갈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7월24일 발효됐다．

여행금지국가는 원칙적으로 방문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새만금 락페스티벌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새만금 樂 청년문화 축제는 새만금을 널리 알리고, 새만금 주변 서해안의 주요 관광지를 새롭게 알리는 문화 행사로 새만금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이해와 생존으로써 새 생명의 무사를 기원하는 행사로 발전 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만금에서 행사를 한다는 이유로 무비판적 비난과 대안 없이 반대를 하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청년문화축제 의미를 정리 한다면(사실 경계의 어느 선에서 조차 서고 싶지 않고 중도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 이지만), 첫번째로 새만금樂청년문화축제(Raffis 2007)의 주요 행사는 무한계음악축제와 환경포럼입니다. 특정분야에 국한 되지 않고 경계 허물어 뜨리기, 경계를 넘나드는 문화 F 세대적 새로운 세대 개념, 무엇보다도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질적인 문화요소들과 서로 다른 가치관을 쉴 새 없이 넘나드는 이 시대에 다양한 문화적 실험들을 통해 새로이 탄생하는 생명의 잉태는 누구의 몫이 아닙니다. 의도 했든 의도 하지 않았든 간에 서로 충돌하는 것들과의 만남과, 그 만남으로 인한 새로운 것의 탄생이라는 문화적 상황을 준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만금樂청년문화축제(RaFFIS 2007)는 순수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로써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단 한 푼의 지원 받는 것 없이 하는 자발적인 문화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새만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 입니다. 결코 새만금의 환경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행사가 아니며, 새만금을 미화하고, 새만금 방조제를 기념하고 찬양하는 행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행사를 통해서 새만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며 온 국민이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더 나은 새만금이 되기를 희망 할 뿐입니다. 행사를 하는 본 조직위도 새만금의 환경문제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새만금이 잘 보전 발전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문제를 무조건적 대책 없이 방관 하지 말고 대안을 강구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 입니다.과연 새만금의 희망이 무엇인지? 새만금의 미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번째로 새만금樂청년문화축제는 즐거움의 樂 이 되기를 희망 하며, 즐거울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 합니다. 새만금으로 인해 대립과 갈등을 겪어온 그곳에 즐거움 (樂)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만금은 지금까지 갈등과 대립이 환경문제나 정치적 이슈 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현재도 새만금으로 인해 찬반양론이 분분하고 지역민의 생존과 관련하여도 민, 관이 힘들어 하는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으며 그만큼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새만금 樂 조직위는 그곳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문화행사를 지향하면서 지역민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을 뿐 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이슈나 환경적 이슈를 떠나서 상호 즐거움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행사의 취지 중 가장 중요한 테마 중 하나가 共存입니다. 공존은 상호의 존중이고 상호를 이해 하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새만금 락 조직위가 찬반양론의 어느 한 부류에 서 있지 않는 것은 어느 부류의 이슈를 떠나 순수 문화 행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 번 새만금 락 조직위의 입장을 말씀 드리자면, 새만금의 행사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물질적 도움을 받는 행사가 아니라, 순수 민간단체에서 하는 청년문화 축제임을 다시 한 번 알립니다.

2007년 7월 새만금 樂 청년문화축제 조직위

(나)

  아무리 여름의 각종 축제들이 뮤지션들에게는 한철 장사라 하지만, 이건 좀 너무 심했다. 지독한 돈의 노예가 아니라면 새만금 방조제의 생태 파괴에 대해 한 번쯤은 심사숙고하는 ‘생활의 지혜’가 가동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행사의 취지나 정체성과 상관없이 개런티 많이 주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뮤지션들의 습성은 마치 주인이 종을 치면 입가에 침이 고이는 ‘파블로프의 개’를 연상케 한다. 물론 록음악 혹은 로커, 록페스티벌만이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많은 부침 속에서도 록음악과 록페스티벌의 유산들은 우리에게 어떤 최소한의 윤리와 감성의 공감대를 전해준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사랑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정신이다. ‘우드스톡’이 그랬고 ‘글래스톤베리’가 그랬고, ‘라이브 어스’도 그랬다. 모르긴 몰라도 ‘새만금 록페스티벌’은 지구 역사상 가장 치욕스런 록페스티벌이 될 것이다. 수많은 환경 생태운동가들이 새만금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왔던 생생한 기록들이 록페스티벌이라는 개발 부흥회로 인해 순식간에 공기 속으로 산화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로써 모든 것은 다 치유됐다고. 배가 갈라진 채 뒤집혀 죽어 있는 백합조개와 바짝 말라 비틀어진 채 부식된 갯지렁이를 제물로 삼아 펼쳐지는 새만금 록페스티벌은 인간이 자연에 자행한 가장 끔찍한 레퀴엠일 것이다. 그 죽음의 굿판을 자처한 사람들은 록의 치욕, 페스티벌의 굴욕의 주인공들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새만금 록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뮤지션들은 제발 참가를 중단하기 바란다. 만일 내용을 잘 모르고 계약한 것이라면, 차라리 위약금을 물더라도 이쯤에서 그만두었으면 한다. 위약금이 정 아깝다면 우리가 모금해서 보상해주겠다. 이것이 당신들을 살리는 길이고 죽어가는 새만금을 그나마 조금씩 회생시키는 일이다.

  우리는 새만금 록페스티벌을 기획한 사람들, 또 그 페스티벌에 참여한 뮤지션들의 이름을 똑똑하게 기억해야 한다. 겉과 속이 다르고, 명분을 목적과 사욕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어떤 윤리와 감성으로 사는지를. 그리고 새만금 록페스티벌이 열리는 행사 기간에 모두 새만금으로 달려가자. 죽음의 굿판이 아닌 생명과 생태를 이야기하는 다른 장소를 행해. 그곳에는 잘나가는 윤도현밴드나 강산에, DJ DOC는 없지만, 새만금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마을 주민들과 조금씩 꿈틀거리는 또 다른 생명체들이 있다. 차라리 새만금 록페스티벌을 새만금의 생태적 가치를 다시 성찰하게 하는 ‘햄릿의 유령’으로 생각해보자. 그래서 새만금 방조제가 아닌 새만금 갯벌과 소금기 조금 풀어 헤쳐진 자그마한 마을 어귀에서 새만금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체험해보자. 새만금을 ‘두 번’ 죽이는 치욕스런 록페스티벌이 아니라 새만금을 조금씩 살리는 우리만의 생태문화 코뮌을.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한겨레 21, 7.31

<논제>

1. ‘새만금 락 페스티벌’에 대한 (가)와 (나)의 입장을 요약하시오.(각각 200±25)

2. 위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새만금 락 페스티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700±50)

◆새만금 락페스티벌 읽기 자료

▶새만금 모래위 젊음의 향연

김창곤 기자, 조선일보

길이 33㎞로 세계 최장(最長)인 새만금 방조제. 이를 널리 알리려는 기네스 도전행사가 8월 3일 오후 3시 열린다. 대학 풍물패와 탬버린 등 타악기를 든 시민 3만3000명을 참여시키는 길놀이다. 전북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 입구에서 닷새 동안 밤낮으로 펼치는 청년축제 이벤트 가운데 하나다.

청소년경제교육재단과 ㈜씨티줌이 8월 1~5일 ‘새만금락(樂)청년문화축제’를 개최한다. 군산 새만금자동차전시관 특설무대에서 방조제를 배경 삼아 공연과 캠프, 투어 등을 어울리게 한다. 환경단체 등의 행사 반대에 대해 축제 조직위는 “‘갈등과 대립의 공간’을 ‘공존과 약속의 땅’으로 만들자고 다짐하는 행사로 한 푼의 공공지원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연은 ‘무한계 음악축제’를 표방하며 매일 오후 6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이어간다. 팝·재즈·록·성악·판소리·굿 등으로, 장르를 넘나든다. 윤도현과 마야·김장훈·DJ덕·윤하에서 현철·주현미·유진 박, 그리고 테너 최승원과 국악무용단까지 30여 팀이 참여한다. 낮에는 비-보이 경연이 열리고, 인기 개그맨들이 웃음존을 차린다. 새만금 방조제까지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로 5㎞를 다가가는 ‘레포츠존’과 풍물장터도 개설한다. 5일간 먹고 자며 즐기도록 1000명이 머물 캠프촌도 운영한다.

군산 근대사유적과 새만금방조제, 고군산군도를 잇는 투어도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서울~익산·군산 사이 KTX열차가 1~4일 아침 서울을 출발한다. 새만금 포럼과 청소년 경제포럼도 열린다. 명예 대회장인 강현욱 전(前)전북도지사는 “새만금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즐기면서 그 미래를 확인시키려는 행사”라며 “내년 이후 해외 공연단도 불러 국제 관광축제로 키워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은 국가발전의 원동력 될 것

[내일신문]2006-08-31

수년간 지속된 찬반논쟁, 두 차례에 걸친 공사 중단과 재개.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 등 새만금사업은 많은 시련을 딛고 금년 4월 방조제 공사 착공 15년 만에 모든 연결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회고해보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새만금은 환경과 개발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치의 우월을 두느냐는 철학의 문제이며, 동시에 우리나라 국토이용계획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보다 국가이익에 부합하는가 하는 정책선택의 문제”라고 밝힌 바와 같이 우리국민 모두의 노력과 지혜가 모아진다면 새만금은 얼마든지 국가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터전이 될 것이다.

어디를 가든 동화처럼 아름다운 목가적 풍경이 펼쳐지는 네덜란드는 연간 화훼 수출량 세계 1위, 유제품 수출량 세계 3위라는 수치가 말해 주듯 전 세계 화훼시장과 낙농업을 석권하고 있는 선진 농업 국가이다. 그러나 농업부국의 명성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북해의 시련과 맞서 싸워 온 ‘개척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네덜란드인들이 “신이 지구를 창조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창조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국토의 60%를 간척을 통해 조성하였다. 대표적인 간척지가 20세기 최대의 토목공사라 불리며 새만금의 4배에 달하는 16만5000ha 토지를 조성한 쥬다찌 지구와 1953년 17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 홍수 이후 대대적인 제방축조와 댐 건설로 국민의 생명과 토지를 지켜 낸 델타지구를 들 수 있다.

이렇게 조성된 토지와 호수는 네덜란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철저한 수질관리와 농지보호 정책으로 치즈, 연유, 버터 등의 유제품 생산량과 수출량은 세계최고 수준이며 건강한 풀을 먹고 자란 소 한 마리의 우유 생산량은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도시와 도시 사이 혹은 도시와 농지 사이에 자연경관을 맘껏 감상하며 기분 좋은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쥬다찌 지구 내에 자연보호구역인 내추럴 파크를 조성하여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처럼 네덜란드가 선조들의 개척정신을 잊지 않고 지켜오면서 경제적 풍요는 물론 자연과의 공존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새만금을 개발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날 갈등의 모델이었던 새만금사업은 방조제 완공을 기점으로 새로운 발전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갈등을 넘어 화합의 모델,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이 수질문제 해결과 친환경적 개발이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환경기초시설과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를 통한 점검·평가와 함께 보완대책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되고 있어 수질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것이다.

세계 최대 33km 방조제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고군산 군도가 함께 한 새만금.

새만금의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롭게 탄생된 1억2000만평의 내부개발지는 미래농업을 실현하는 초우량 농지와 함께 생태공원, 철새관찰시설, 습지공원, 간척박물관 등 다양한 친환경 휴양·관광공간이 계획대로 착실히 조성된다면 세계적인 명품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마 우리 후손들은 새만금을 한국 간척역사의 ‘금자탑’이라 지칭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우리는 개발과 환경을 두고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이 두 가지의 소중한 가치는 상반된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이제 네덜란드와 같이 새만금간척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미래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먼 훗날 후손들이 새만금을 보며 지금 우리세대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길 기대해 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사설>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1년, 그 불온한 기운

[경향신문]2007-04-24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1년이 지났다. 언론들이 전하는 현장은 황량하기 이를 데 없다. 물은 썩어가고, 조개는 폐사하고, 철새는 급감했다고 한다. 우리는 새만금 갯벌을 죽일 때 이런 모습을 미리 그려 보았지만 거대한 갯벌이 '새만금 공동묘지'로 변해버렸다는 언론의 보도는 새삼 우리를 아프게 한다. 동네 습지 하나도 어떻게 하면 살려보겠다며 팔을 걷어붙이는 이른바 생명의 시대에 우리가 저지른 대학살, 그러나 그것은 이미 과거가 되어 버렸다. 도요새와 물떼새 등 철새들을 보러온 외국인이 새만금 간척지를 둘러보며 땅을 쳤다고 한다. 그들은 지난 몇 십년간 새만금과 같은 철새 도래지 파괴는 세계적으로 없었다고 혀를 찼다고 한다. 이 또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이후 나타난 수상한 조짐들에 대해서는 다시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날아온 소식들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어패류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근처 해안의 모래와 갯벌이 없어지고, 바닷물의 흐름과 속도가 변하고 있다고 한다. 서해안 전체의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 새만금 간척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두고 정부와 전라북도가 침을 튀기며 자기네 계획이 옳다고 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장밋빛 개발계획보다 생태계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미래보다 현실을 살피라는 이야기이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2005년 서해안 폭설과 지난달 31일 부안, 고창, 영광 등 서해안에서 일어난 해수 범람의 재앙이 새만금 간척공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순환의 고리를 끊었으니 자연의 재앙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7000년 동안에 형성된 갯벌을 몇 년간의 삽질로 죽였다. 마땅히 거대한 주검만큼 거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변화가 꼭 나쁜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환경파괴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를 면밀히 조사하여 모두가 돌려보고 이를 후세에게 남겨야 할 것이다. 

▶<기고> '새만금 락 페스티벌'을 반대하는 이유  

상용/갯벌배움터 '그레' 활동가, 프레시안   2007-07-10

 "윤도현 밴드, 죽음의 축제서 노래할 건가요?" 

  갈피 못잡은 국책사업, 특별법은 또 다른 혼란될 것

  2006년 4월 21일 새만금간척사업 중 방조제공사의 끝물막이 공사가 끝났다. 그 이후 계속된 보강공사와 방조제 외곽설비공사 등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 방조제의 완공과 내부의 공사를 포함하면 앞으로 몇년이 더 걸릴지는 알수 없다.

  더욱이, 끝물막이 이후 방조제 내부 1억7만여 평의 활용에 대한 합의가 끝나지 않고 있다. 애초 1991년 착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사업의 용도는 농지조성으로 농림부가 주관사업자로 진행되고 있으나, 전라북도는 새만금특별법을 국회에 상정, 그 사업의 용도 및 주관부서를 변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만금 특별법의 핵심은 이 사업의 목적을 변경하는 데에 있다. 즉 애초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16년간 진행되어온 간척사업을 관광과 첨단산업단지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대선국면에 접어든 지금 각 대선후보자들은 새만금사업의 대한 각종 개발청사진을 내놓을 것을 선언하고, 그를 통해 전라북도의 표심을 얻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대통령되려면 새만금 해야한다?

  새만금사업은 그 출발부터 정치인들, 특히 호남을 발판으로 한 정치인들과 대통령들의 정치행각의 산물이었다. 이번 대선정국에도 앞선 정치놀음은 똑같이 재생될 것이다.

  그런 징후는 얼마전 전라북도를 방문한 이명박 후보의 발언과 각 대선후보들의 발언에서 이미 예견이 가능하다. 이명박 후보는 '새만금은 경제논리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그 특유의 토목기업인다운 발언을 했고, 박근혜후보 역시 '9월 정기국회에서 새만금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대선정국과 새만금특별법 등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논의들이 또다시 광풍에 휩쓸릴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라북도 군산에서는 '새만금 락 페스티벌'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기적, 환경, 공존, 희망, 약속의 새만금'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인 이 행사(대회장 정재윤)는 "새만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띄어넘어 진정한 새만금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대규모 페스티벌로 논란을 덮을 수 있을까?

  하지만 여전히 한국농촌공사와 전라북도, 참여정부와 정치인 등 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주장했던 세력들은 앞다투어 서로 다른 개발계획을 내놓고 있고, 각각의 이해관계에 휩쓸린 논란속에서 여전히 내부개발계획은 백지상태이다. 이런 지경임에도 현재 새만금간척사업은 우선 방조제의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어가고 있다.

  새만금사업을 옹호하는 그들의 논란속에는 새만금방조제 끝물막이 공사 이후 진행된 환경의 변화, 생태계의 파괴, 지역공동체의 와해, 어획량 감소로 인한 지역 내 불경기 심화 등 지역주민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나, 이후 얼마나 더 악화될지 모를 문제들에 대해서는 찾아볼수 없다.

  얼마전 <BBC>와 <더 타임즈> 등이 '새만금방조제로 인해 철새들이 위기에 처했다'며 보도한 내용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만금환경모니터링에서 지적된 새만금방조제 내 외측의 수질 변화, 갯벌의 변화, 저서생물 및 퇴적 환경의 변화, 지역사회의 변화 등에 대해 어떠한 대안도 내놓질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락 페스티벌은 주최측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사회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명예회장을 맞고 있는 강현욱 전 전북도지사는 이 행사 발대식에서 '10명의 대선후보자들을 초청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선언까지 한 것이다.

  이렇듯 새만금 특별법의 국회상정과 대선후보자들의 새만금사업 이용, 게다가 새만금사업의 문제들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하려는 새만금 락 페스티벌이 끝물막이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자랑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이 관건이라며, 새만금을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는 정재연 대회장의 발언 역시 특별법이나 대선후보들의 개발공약과 일맥 상통하기 때문이다.

  죽음의 축제에 저항하는 사람들 

  새만금 락 페스티벌 행사에 대해 새만금갯벌을 지키는 계화도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 장송곡 대신 결혼행진곡을 트는 꼴"이라며 "죽음의 축제가 아닌 삶의 소중함을 지켜내는 일에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새만금 락 페스티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 행사에 출연 예정인 유명 연예인들에게 홈페이지 등에 출연을 재고해 달라는 글을 올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윤도현밴드'에게 "어두운 죽음의 옷자락이 바닷가를 서서히 덮쳐 가는 그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죽음의 방조제를 기념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도대체 노래란 왜 부르는 것일까요?"라며 물었다. 그는 "평화롭게, 아름답게, 때로는 과격하게, 거칠게 생명과 삶에 대한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락페스티벌에 참여하지 말것을 부탁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 네티즌들은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 홈페이지인 농발게(www.nongbalge.or.kr)에서 의견을 나누며, 출연예정 연예인들에게 새만금갯벌과 관련된 사진과 편지 보내기, 인터넷 사이트에 글쓰기 등을 통해 새만금 락 페스티벌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새만금의 생명과 평화를 바라는 이들과 함께 대항 페스티벌도 준비하고 있다.

  살살…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진

  갯벌도 살리고, 생명도 살리자는 취지의 '살살페스티벌'이 이들이 준비하는 축제의 이름.

  우리가 벌이는 페스티벌엔 유명연예인도, 그럴싸한 장소도, 기네스북 도전같은 이벤트도 없다. 다만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여는 축제라는 것. 참여자들이 캠프를 함께 준비하고, 거리와 도시 곳곳에서 새만금갯벌이 다시 살아날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거대한 오락장이 될 새만금 락 페스티벌 대신 아기자기하고 소박하며, 활기넘치는 '살살페스티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도록 홍보할 것이다. 또 자동차의 빠른 속도 대신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기로 했다.

  살살페스티벌은 오는 8월 4일 부안군 대항리 해창갯벌에서 열릴 예정이며, 8월 2일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생태주의, 평화, 채식, 대안에너지 등 다양한 실험을 위한 캠프 '에코토피아'도 진행된다.

  살살페스티벌과 함께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은 8월 3일 전라북도 부안군을 출발해 서천군 장항갯벌까지 바닷길 걷기에 나설 계획이며, 전북지역의 사회단체들은 7월 20일 부터 22일 까지 군산미군기지 확장과 새만금사업의 중단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군산에서 부안까지 행진한다. 

4.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한국은행)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7-08-09

※다음 글을 읽고 향후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해 진단하시오.

○ 해외경제동향

주요국 경제

미국경제: 회복세

GDP 성장률(전기대비 연율)은 1/4분기 0.6%에서 2/4분기 3.4%로 크게 확대

― 6월에는 소매판매 및 비방위자본재수주가 부진하였으나 산업생산은 호조세

― 주택경기는 주택판매가 크게 감소하는 등 부진 지속

중국경제: 고성장 지속

2/4분기중 GDP 성장률이 12년만에 최고치인 11.9%를 기록하고 소비자물가 오름세도 최근 크게 확대(전년동월대비 5월 3.4% → 6월 4.4%)

일본경제: 회복기조 유지

6월중 소비지표가 부진하였으나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광공업생산도 증가로 전환

유로지역 경제: 성장세 지속

5월중 소매판매가 부진하였으나 산업생산 및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지속

국제금융시장

주요국 주가: 7월 중순 이후 약세

미국 주가는 7월 중순경 사상 최고치(7.19일 다우존스지수 14,000.4)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나타낸 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우려 등으로 급락하였다가 최근 소폭 반등

유로지역 주가는 7월 하순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 등으로 큰 폭 하락

일본 주가도 니가타현의 지진, 미국 주가 하락 및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부진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

미 국채금리(10년 만기 국채수익률): 하락

7월중 미국채금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화되면서 큰 폭 하락

(6월말 5.03% → 7월말 4.74%)

미 달러화: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약세

유로화에 대해서는 ECB의 추가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약세가 심화(7.20일, 1.3826 달러/유로)되었다가 이후 미국의 2/4분기 성장 호조 등으로 약세 정도가 다소 완화

엔화에 대해서는 주요국 주가조정 등으로 일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약세 시현

국제유가 및 기타원자재가격

국제유가: 상승

7월중 국제유가는 美 정제시설 및 북해 유전지대의 생산차질,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석유수요 증대 전망 등으로 큰 폭 상승

다만 8월 들어서는 일부 수급개선 전망 등으로 하락

기타원자재가격: 상승

7월중 기타원자재가격은 소맥, 원면, 銅 등을 중심으로 전월말대비 3.8% 상승(로이터상품가격지수 기준)

―동가격은 칠레(Codelco社, Xstrata社) 및 페루(Southern Copper社)의 광산파업, 중국의 성장세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전망 등으로 6.3% 상승

― 소맥가격은 미 겨울밀지대 수확 지연, 몬타나州와 다코타州 등 봄밀지대의 가뭄 등으로 8.2% 상승

― 원면가격은 미 농무부의 생산량 전망 하향조정* 등으로 7.7% 상승

* 미 농무부는 2007/08년 미국의 원면생산량 전망을 18.8백만베일 → 17.5백만베일로 하향조정(7.12일)

7월중 금가격은 달러화 약세, 유가 상승, 투기성 자금 유입 등으로 전월말대비 2.2% 상승

○ 국내경제동향

수요 및 산업활동

소비: 완만한 회복세

2/4분기중 소비재판매(전년동기대비)는 승용차 등 내구재가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였으나 의류, 차량용 연료 등의 판매 부진으로 완만한 회복세(1/4분기 7.1% → 2/4분기 5.2%)

7월중 소비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매출이 각각 세일기간 단축과 비정규직 관련 파업 영향 등으로 부진하였으나 승용차 내수판매가 기저효과*로 큰 폭 확대되고 가전제품도 에어컨, 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호조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업계 모니터링 결과)

* 지난해 7월에는 자동차업계 파업 영향으로 큰 폭 감소(-25.1%)

설비투자: 견조한 증가세

2/4분기중 설비투자추계지수는 반도체제조용장비와 컴퓨터사무용기계를 비롯한 기계류투자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항공기, 자동차 등 운수장비투자가 큰 폭 증가함에 따라 견조한 신장세(1/4분기11.3% → 2/4분기12.1%)

다만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수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신장세가 크게 둔화(1/4분기 15.3% → 2/4분기 6.8%)

건설투자: 다소 부진

2/4분기중 건설기성액은 건축부문의 부진 등으로 증가세 둔화(1/4분기 6.5% → 2/4분기 4.8%)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토목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 지속(1/4분기 26.3% → 2/4분기 26.3%)

제조업 생산: 증가세 확대

2/4분기중 제조업 생산(전년동기대비)은 반도체(18.2%), 자동차(8.5%), 기계장비(7.6%)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크게 확대

(1/4분기 3.4% → 2/4분기 7.1%)

평균가동률은 82.8%로 '94.4/4분기(83.1%)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기록

재고출하 비율(S.A)은 5개월째 하락

(2월 94.8% → 3월 94.2% → 4월 93.0% → 5월 90.8% → 6월 90.6%)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 확대

2/4분기중 서비스업 활동도 신장세 확대

(1/4분기 5.6% → 2/4분기 6.2%)

주식거래 및 금융기관 대출(금융ㆍ보험업), 여가활동(오락ㆍ문화ㆍ운동관련 서비스업) 등의 호조에 주로 기인

고용

고용사정: 개선 추세

2/4분기중 취업자수(계절조정전)는 증가폭이 확대

(전년동기대비 1/4분기 +26만명 → 2/4분기 +29만명)

― 산업별로는 농림어업(-4만명 → -5만명)과 제조업(-5만명 → -5만명)이 부진하였으나 서비스업(+29만명 → +35만명)은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

2/4분기중 실업률(계절조정후)은 3%대 초반 수준을 유지(1/4분기 3.2% → 2/4분기 3.3%)

물가 및 부동산가격

소비자물가: 안정세 지속

7월중 소비자물가는 2%대 중반에서 안정세 유지

(전년동기대비 1/4분기 2.1% → 2/4분기 2.4% → 7월 2.5%)

― 전월대비로는 6월 가뭄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석유류 등 공업제 가격도 오름세를 지속하여 0.4% 상승

근원인플레이션은 전년동월대비 2.3%, 전월대비 0.2% 상승

아파트 매매가격: 안정세 지속(전월대비 6월 0.0% → 7월 0.2%)

다만 인천(6월 0.8% → 7월 1.0%) 등 개발호재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세

아파트 전세가격: 전월대비 보합(6월 -0.1% → 7월 0.0%)

대외거래

7월중 수출은 해외수요 호조와 전년동월의 자동차업계 파업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큰 폭 증가

(전년동기대비 1/4분기 14.6% → 2/4분기 14.4% → 7월 20.0%)

* 수출증가율: 2006.6월 17.9% → 7월 10.9% → 8월 16.9%

디스플레이패널, 자동차, 기계류 등 주요 품목들의 경우 20% 이상의 높은 증가를 보인 것으로 추정

7월중 수입도 증가세 확대

(1/4분기 13.3% → 2/4분기 14.3% → 7월 14.9%)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모두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

6월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가 늘어난 데 힘입어 흑자 규모가 확대(5월 +8.4억 달러 → 6월 +14.7억 달러)

<문제 간략해제>

최근 국내경기는 대체로 당초 예상한 회복경로를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

수출과 설비투자가 높은 신장세를 이어가고 민간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

7월에는 자동차업계 파업 등으로 전년동월의 경제활동이 부진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가세하여 생산 등 실물경제지표의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

고유가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불안요인들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금년중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양호한 성장세 등에 힘입어 4% 중반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하반기에는 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의 견실한 증가와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세 등으로 경기상승기조가 이어질 전망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불안, 수요압력 확대 등의 영향으로 향후 오름세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로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됨에 따라 금년 연간으로는 대체로 균형수준을 나타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