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대체 토론(2)

[이유민(조대23)]

토론 주제

국가가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 제도의 근본 개혁은 국가 소유의 균등 분배(공전제)가 우선인가, 아니면 실질적 자영농 육성 중심의 공동체적 협동(역전제)이 우선인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백성의 실질적인 경제적 안정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가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토지를 나누어주는 방식보다, 마을 공동체 단위의 협동 노동과 생산물 분배를 기반으로 한 다산 정약용의 '여전제(閭田制)'가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유형원의 공전제처럼 국가 주도로 토지를 균등 분배하려는 하향식 시스템은, 조선 후기의 무너진 관료제 행정력과 지주층의 강력한 기득권 구조 속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정약용이 구상한 여전제는 일정 규모의 마을(여)을 단위로 삼아 공동으로 노동하고 수확물을 그 노력에 따라 나누어 갖는 자발적 협동 체제를 지향합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토지 소유와 생산의욕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기층 사회에서 백성들 스스로가 상부상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결국 공동체의 이익을 보장하고 백성을 살리는 진정한 개혁은 국가의 거창한 명목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밀착된 자치적 협동 시스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