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바이오디젤 정책- 서울시의 결단과 산자부의 입장 변화

[포레코]

▲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진행했던 바이오디젤 홍보캠페인

산자부와 서울시가 지난 주 진일보한 바이오디젤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했다. 서울시는 6개 자치구를 포함한 7개 기관의 지자체 차량에 BD20(바이오디젤 20% + 경유 80%)을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BD20 지정주유소가 폐지되면서 지자체 차량에 BD20을 공급하는 것은 예전 시범보급기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하지만 어려운 조건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BD20을 적극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폐식용유 수거, BD100 차량 도입 검토 등 적극적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의지가 조건을 넘어선 것이다.

▲ 지난 5월말 지자체 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들의 바이오디젤 이용확대 서약서 공개 캠페인 ⓒ 박종학

또한 산자부는 지난 10월 18일, 바이오디젤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연내 중장기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자체 청소차와 관용차량 등에 BD20 사용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이용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BD20 사용조건을 완화해 BD20의 사용을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시행된 산자부의 바이오디젤 상용화정책에 대해 첫째, 중장기적 바이오디젤 보급목표가 없다는 점, 둘째, 사실상 BD20 시장을 고사시켜 결국 바이오디젤 보급결정이 정유사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 셋째, BD0.5는 첨가제 수준도 안 되어 바이오디젤을 이용한 대기개선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는 점, 넷째, 산자부의 고시가 바이오디젤에 대한 지자체와 시민의 참여를 막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문제제기와 비판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산자부의 발표 내용은 이러한 비판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접근해,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산자부 석유산업팀의 능동적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환경운동연합의 바이오디젤 이용확대 캠페인 ⓒ 박종학

물론 산자부의 발표는 방향만 언급했을 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산적한 과제들을 산자부가 슬기롭고 추진력 있게 풀어야만 산자부의 발표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산자부는 바이오디젤을 확대보급 하겠다는 확고하고 일관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에너지위기 상황에서 바이오디젤 등 재생가능에너지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절박감과 의지가 없다면 현재의 절대적으로 석유에 의존하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특히, 바이오디젤 <(가칭)품질수급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산자부가 바이오디젤 정책논의를 위한 민관 기구로 제시한 품질수급협의회는 산자부의 발표 내용과 달리 아직 구성조차 완전하지 않은 임의기구 성격을 띠고 있다. 성격과 위상이 애매한 품질수급협의회 보다는 ‘보급협의회’로 명칭을 정해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를 위해 책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바이오디젤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선도적 정책과 산자부의 적극적 해결의지에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 하지만 향후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서 일관성 있는 전향적 태도와 적극적 자세를 통해, 에너지위기와 기후변화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산자부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