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지원 제도

[가정지킴이]

짜장면을 먹는 블랙데이, 장미꽃을 선물하는 로즈데이, 쌀 소비를 촉진하는 가래떡데이 등 우리는 일상 속에서 각종 데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며 한 번쯤은 그 뜻을 생각해보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보라데이’를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부는 매월 8일을 가정폭력 예방의 날, ‘보라데이’로 지정했는데요. 오늘은 4월 보라데이를 기념해 최근 발표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지원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 가정폭력의 현주소는?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비해 법적 죄의식이 낮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가출이나 가정파탄, 혹은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이자 사회적 문제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2007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전국적인 통계조사인데요.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국민들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 및 대응,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관련 법·정책 인지도 등에 대한 방문·대면조사가 진행됐습니다.  

2016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인포그래픽으로 확인해보세요 / ⓒ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부부폭력은 2013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신체적 상처와 정신적 고통, 위협 및 공포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피해율은 12.1%(’13년 29.8%)인데요.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10.5%(’13년 28.6%), 신체적 폭력 3.3%(’13년 4.9%), 경제적 폭력 2.4%(’13년 3.5%), 성적 폭력 2.3%(’13년 4.3%) 순이었습니다.

자녀 학대율은 27.6%로, 3년 전보다 18.5% 감소했는데요.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 25.7%, 신체적 학대 7.3%, 방임 2.1% 순으로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만 65세 이상 응답자가 지난 1년간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노인학대 피해율은 7.3%이며, 가해자는 아들·딸인 경우가 69.5%로 가장 많고, 사위·며느리 20.2%, 손자·손녀 7.0% 순이었어요.

가정폭력을 발견하면 112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응답률은 60%로, 2013년보다 높아져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부부폭력보다 자녀 학대에 대한 신고 의사가 10%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가정폭력률이 감소하고 신고 의사가 높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이 제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등 공적 지원체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낮은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가정폭력 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이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 긴급전화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든지 전화로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합니다. 1366이라는 숫자는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하여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1차적 긴급 지원센터로서 상담 및 피난처를 제공하며 전문 상담소, 각 지역의 정부기관, 경찰, 병원, 법률기관과 연계하여 피해 여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중앙센터를 포함해 전국 16개 시·도에 여성 긴급전화 1366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와의 직접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번호+1366으로 전화하세요. 
▶ 지역별 여성긴급전화 1366 더 알아보기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 
여성폭력 사이버상담·신고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365일 24시간 실시간 채팅 및 게시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에게 고민이나 궁금한 점, 피해 사례 등을 게시판에 글로 남겨 24시간 내에 댓글이나 이메일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상담원과의 1:1 실시간 채팅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신고센터 게시판 상담실 바로가기

해바라기센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다양한 도움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센터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리치료, 의료, 수사, 법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여성가족부는 2004년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해바라기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광역자치단체(시·도)단위로 전국에 37개의 해바라기센터가 있으며,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외상과 심리치료비용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치료비가 지원되는데요.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을 통해 형사·민사·가사 소송 지원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로 연결되어 최장 1년 동안 머물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치유 회복 프로그램과 자립을 위한 직업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2만 8천여 명의 피해자들이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하였으며 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게 27만 7천여 건의 상담, 의료, 수사 등의 서비스가 지원되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바라기센터(1899-3075)의 지원을 받으세요.
▶ 전국 해바라기센터 살펴보기
경찰청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가정폭력 신고는 국번 없이 112, 경찰청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경찰청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된 생활을 원하는 경우 상담 후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 상담소를 통해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구조도 지원됩니다. 가정폭력으로 사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신체·정신적 의료비가 지원돼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시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법원의 부부 상담 권고를 거부할 수 있고, 피해자 청구에 의해 자녀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입학·재입학 등의 취학 지원도 제공되는데요.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사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소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 열람 제한이 가능해집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자녀가 장기적 거주지를 원할 경우에는 입주심사를 거쳐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월 8일은 가정폭력 예방의 날, ‘보라데이’입니다

보라데이 캠페인 로고에는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다양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 ⓒ 보라데이

매월 8일은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가정폭력 예방의 날, ‘보라데이’인데요. 가정폭력을 범죄가 아닌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보라데이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라데이’의 ‘보라’는 가정폭력 및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주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 보라데이 캠페인 살펴보기

보라데이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 홍보영상 /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보라지침’
경찰신고 : 가정폭력을 목격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보라’
상담요청 :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언제나 1366에 상담해 ‘보라’
도움확인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 ‘보라’

지금까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지원 제도를 살펴봤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입니다. 나와 이웃에서부터 시작된 작은 변화가 가정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철원가정폭력상담소  T. 033-452-1566

[출처]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지원 제도 by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