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정우 의원실] 목동 행복주택 관련, 보도자료

[비대위]

의원실] 목동 행복주택 관련, 보도자료

작성자 : 운영자 등록일 : 2013-06-07

목동행복주택, 과연 누구를 위한 행복주택인가?
- 건설이 먼저, 주민 행복은 뒷전 -


□ 발표 후 여론수렴은 주민 무시한 일방통행식 요식행위
국토부는 “법에 근거해 행복주택 예정지를 선정했으며, 절차상 예정지를 선정한 뒤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게 맞다”는 입장이지만,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분야 핵심 공약이다. 그럴수록 “예정지가 선정됐으니 이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면 된다”는 태도로 얼버무릴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다. ‘국민행복시대’, ‘소통과 화합’을 부르짖는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 서울 인구밀도 1위 양천(3만명/km2)에 임대주택 2,800세대가 왠말
현재 양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인구밀도 1위(종로구 대비 3.9배), 임대주택보급율 4위로 이미 고밀도 개발이 이뤄진 곳이다. 또한, 목동유수지 인근 오목교역 주변은 지금도 주상복합아파트 등 초고층 건물이 밀집돼 있고 상업용지에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져 주차·교통난, 학교문제 등이 심각한 상태다. 여기에 임대주택 2,800세대를 짓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은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고, 초과밀화가 진행 중인 목동의 과밀화를 더욱 부추기는 사업이다.

□ 교통수요 예측 없는 행복주택, 목동 전체는 주차장으로 변할 것
목동 유수지 인근 지역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과 백화점, 마트, SBS, CBS 등 상업시설, 목동종합운동장 등 다중이용시설 집중 밀집지역으로 교통·주차 수요가 급증하는 곳이다. 현재도 출·퇴근 시간, 주말, 백화점·마트 세일기간, 야구경기 시 차량정체가 극심한 곳이다. 목동유수지에 2,800세대의 주택을 짓겠다는 국토교통부는 절차상 교통영향평가는 지구계획 수립 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며, 추후 지구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황당한 입장을 내놓았다. 앞뒤가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안양천길은 물리적으로 차선 확장이 어려워 교통체증 심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 교육과 보육은 뒷전이고 건설이 먼저
현재 목동유수지 주변 지역 8개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초등학교 28.2명, 중학교 36.4명으로 서울시 평균(초등학교 25.3명, 중학교32.3명)을 훌쩍 뛰어 넘는다. 특히, 바로 인접한 목운초의 경우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4명에 이른다. 여기에 2,800세대가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교육특구 목동의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는 정확한 수요예측이나 근거자료 없이 국토교통부의 막연한 추측일 뿐이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아예 언급도 없다.

□ 그때그때 달라지는 정부정책,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난개발을 막기 위해 목동역과 오목교역 주변을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어왔다. 또한 목동유수지는 현행 도시계획시설규칙상 재해방지 기능을 위해 3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와 양천구는 그동안 목동유수지를 도시공원 및 문화·체육 시설 등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협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정부 정책이라는 명분 하나로 법을 개정해 이미 과밀화된 지역에 2,800세대의 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다. 서울시도 그간의 협의를 뒤집고 정부의 행복주택 공급을 환영하고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손 안대고 코풀겠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 주민숙원사업 무시하는 주민불행주택
그간 목동 주민들은 목동유수지 주변지역의 교통난 해소,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건립, 유수지 내 테니스장 시설 개선, 주민 휴식을 위한 공원 조성, 재활용 선별장 악취 문제 해결 등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기존 테니스장, 주차장,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없이 사업 추진 절차만 밟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건설을 강행한다면 대다수 목동 주민의 숙원사업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기존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꼴이다. 또한 2,800세대의 행복주택단지는 이미 형성된 기존 지역과의 위화감, 괴리감으로 인해 ‘목동의 섬’이 되어 새로 들어오는 주민에게나 기존의 주민에게나 ‘주민불행주택’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 지역이기주의 아닌 행복 추구할 정당한 권리
목동 주민들은 지금껏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덜 먹고, 덜 쓰고, 아끼고 아껴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목동에 어렵게 정착한 사람들이다. 행복주택 2,800세대를 들이기 위해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몇 십만의 주민들을 나쁜 사람들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주민의견 수렴 없는 일방통행식 시범지구 선정, 교육·주거·환경·교통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인해 겪게 될 몇 십만 주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주민들의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건설 반대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생존권과 생활권의 문제다.

새누리당 양천갑 국회의원 길 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