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실시기준」일부 개정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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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일부 개정

1. 개정이유

○ 근로자 건강진단 2차 검진 기한을 연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로자 건강진단 ‘2차 검진’ 기한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규제심사대상확인(미규제)

라. 부패영향평가: 생략

마. 기 타: 고시 개정사항(붙임 참조)

<붙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3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10일”을 “30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재검토기한 3년)”을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4, 별지 제3호 및 제6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통보되는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4】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제13조제1항 관련)

1.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건 강 관 리 구 분 내 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U"는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시행규칙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1의 2.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건 강 관 리 구 분 내 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D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U"는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규칙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2. 사후관리조치 판정

구분	사후관리조치 내용(1)
0	필요없음
1	건강상담(2)( )
2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
3	추적검사(3) ( )검사항목에 대하여 20 년 월 일경에 추적검사가 필요
4	근무중 ( )에 대하여 치료
5	근로시간 단축( )
6	작업전환( )
7	근로제한 및 금지 ( )
8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4)
9	기타(5)( )
※ (1) 사후관리조치 내용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판정할 수 있음 (2) 생활습관 관리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3) 건강진단의사가 직업병 요관찰자(C1), 직업병 유소견자(D1) 또는 “야간작업” 요관찰자(CN), “야간작업” 유소견자(DN)에 대하여 추적검사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진단의사가 지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정한 시기에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4) 직업병 유소견자(D1)중 요양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한 의사가 반드시 직접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5) 교대근무 일정 조정, 야간작업 중 사이잠 제공, 정밀업무적합성평가 의뢰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3.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구분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라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전자우편

담당부서 /부서장 /담당

					제2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명단 통보
		□ 특수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년 월 일

받 음 : 대표 귀하

주 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항․제6항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5조에 따라

		□ 특수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제2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성 별	연령	근무부서	유해인자명	필요한 검사항목	사 유

○ ○ ○ ○ 기 관 장 (인)

※ 지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특급) 70g/㎡)

(별지 제6호 서식) (앞쪽)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개인표 건강진단실시기간[ . . . - . . .]

사업장명		업종분류		현 작업부서명		현부서 근무개월 수	개월
사업장 주소				과 거 직 력		전 화 번 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 남 / □ 여	사 원 번 호
근로자 주소				입 사 년 월 일	년 월 일	직 종 구 분	□ 사무직 / □ 기타 근로자

1 차 건 강 진 단

구분 참고치

체위검사

소변검사

신장

체중

비만도

시력(좌/우)

청력

혈압

요당백

요단백

요잠혈

요pH

맨눈

교정

좌

우

수축기

이완기

정상 범위

110 미만

139 미만

89 미만

음성

음성

음성

5.5-7.5

결과

년 월

/

/

년 월

/

/

검사성적

cm

kg

%

/

/

㎜Hg

㎜Hg

구분 참고치

혈액검사

B형간염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구 용적치

혈색소

혈당 (식전)

총콜레스테롤

혈청 지오티

혈청 지피티

감마 지티피

표면 항원

표면 항체

검사 결과

촬영구분

□간접촬영/□직접촬영

촬영번호

정상 범위

남:41-53 여:36-47

남:13.0-16.5 여:12.0-15.5

70-110

230 이하

40 이하

35 이하

남:11-63 여: 8-35

음성

음성 / 양성

면역자

정상 / 비활동성 폐결핵

결과

년 월

년 월

검사성적

%

g/ℓ

㎎/ℓ

㎎/ℓ

U/ℓ

U/ℓ

U/ℓ

임상진찰

1차건강진단 판정

과거병력

1차 소견

생활습관

사후관리 조치

증상소견

건강관리구분

건강진단 의사

면허번호

1차 판정일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장명		업종분류		현 작업부서명		현부서 근무개월 수	개월
사업장 주소				과 거 직 력		전 화 번 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 남 / □ 여	사 원 번 호
근로자 주소				입 사 년 월 일	년 월 일	직 종 구 분	□ 사무직 / □ 기타 근로자

1 차 건 강 진 단

구분 참고치

체위검사

소변검사

신장

체중

비만도

시력(좌/우)

청력

혈압

요당백

요단백

요잠혈

요pH

맨눈

교정

좌

우

수축기

이완기

정상 범위

110 미만

139 미만

89 미만

음성

음성

음성

5.5-7.5

결과

년 월

/

/

년 월

/

/

검사성적

cm

kg

%

/

/

㎜Hg

㎜Hg

구분 참고치

혈액검사

B형간염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구 용적치

혈색소

혈당 (식전)

총콜레스테롤

혈청 지오티

혈청 지피티

감마 지티피

표면 항원

표면 항체

검사 결과

촬영구분

□간접촬영/□직접촬영

촬영번호

정상 범위

남:41-53 여:36-47

남:13.0-16.5 여:12.0-15.5

70-110

230 이하

40 이하

35 이하

남:11-63 여: 8-35

음성

음성 / 양성

면역자

정상 / 비활동성 폐결핵

결과

년 월

년 월

검사성적

%

g/ℓ

㎎/ℓ

㎎/ℓ

U/ℓ

U/ℓ

U/ℓ

임상진찰

1차건강진단 판정

과거병력

1차 소견

생활습관

사후관리 조치

증상소견

건강관리구분

건강진단 의사

면허번호

1차 판정일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진단기관명

기관대표자

사업주

보건관리자

근로자

(서명 또는 인)

건강관리구분 및 사후관리

건강구분	판 정 기 준	사 후 관 리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사후관리 필요 없음
C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의사의 소견에 따른 의학적 조치
D₁	직업성질병의 소견을 보여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의사의 소견에 따른 요양신청, 작업전환, 취업장소의 변경 및 근무 중 치료
D₂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의사의 소견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휴직, 근무 중 치료, 그 밖의 의학적 조치
R	질환 의심 근로자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제2차 건강진단 실시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시)

※ 귀하의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아래의 질환별 주의사항을 참고하시어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환별	주 의 사 항	질환별	주 의 사 항
폐결핵	- 적당한 운동, 균형있는 식사로 건강을 증진한다. - 영양을 충분히 공급한다. - 공해지역 또는 혼탁한 작업환경을 피한다 - 금연한다. - 기침, 미열, 가래 등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다른 호흡기 질환(감기, 기관지염, 폐렴 등)을 앓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견시 조기치료 한다. - 치료약의 복용, 치료기간 등을 반드시 지킨다.	빈혈증 질환	- 빈혈의 일상적인 증상(현기증, 창백, 두통, 가슴 두근거림)등의 발생여부에 관심을 두고 이상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자주 출혈이 되는지 멍이 잘 드는지 관찰한다. - 편식하지 않고 철분, 엽산(葉酸) 및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물을 섭취한다. - 여성의 경우 주기적 월경 ,수유, 분만, 임신 등 철분의 손실 및 요구가 증가되는 때에는 열량이 많은 음식(특히, 철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 기생충 질환에 이환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과로는 피한다.
순환 기계 질환	- 고지방 음식, 단음식을 피한다. - 지방섭취 절제 등 식이요법을 준수한다. - 비만증이 되지 않토록 주의한다. - 균형있는 영양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 금연한다. - 가볍고 적당한 운동을 한다. - 연속적인 긴장이 요구되는 운동을 한다. - 신장질환, 당뇨병의 발병에 유의한다.	당뇨 질환	- 과음, 과식 삼가고 금연한다. - 당분 섭취를 삼간다. - 의사의 지시에 따른 식이요법은 반드시 준수한다. - 당뇨증상(심한갈증, 뇨량증가물의 다량섭취)의 발생 유무를 관찰하고, 의심되면 진료를 받는다. - 췌장염 등의 발견시는 조기치료 한다. - 부모, 형제중 당뇨병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특히 주의한다.
간장 질환	-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 고단백 음식을 섭취한다. - 의사의 지시에 따른 식이요법을 준수한다. - 금주, 금연한다. - 의사의 지시 이외의 약제복용을 삼간다. - 간에 부담을 주는 한약 및 항생제 등의 남용을 억제한다. - 간염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가족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타 흉부 질환	- 먼지, 꽃가루 등이 많은 곳은 피한다. - 독한 화공약품에 주의한다. - 금연한다. - 호흡기 또는 심장에 부담을 주는 육체적인 운동을 피한다. - 운동 후 호흡곤란, 객담, 기침의 이상소견 등이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질환을 악화시킬 과중한 업무 및 공해환경을 피한다. - 만성 폐질환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치료한다.
신장 질환	- 농뇨, 혈뇨, 뇨량감소 등의 발견시는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 요로감염 등의 염증을 조기치료 한다. - 결핵 및 당뇨병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다. - 짠음식을 삼간다. - 의사의 지시에 따른 식이요법을 준수한다. - 신장기능을 저하시키는 한약 및 항생제 등의 남용을 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