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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샛별 2011 December
Cover story – 서영득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일반 사회에서 신독어린 삶을 누려온 데다 참신한 소명의식과 열정이 넘치면서 미더운 신뢰가 엿보이는 이웃이 있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항상 여유로움을 지닌, 우리 이웃에서 일탈된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부탁하고 싶은 일 또한 비일비재 하다.
이를 토대로 한 복지사회 구현의 기초는 건강보험제도의 성공적 모델이자 운영의 묘를 더한 선진형 국민보건 정책의 화두로 떠오른다. 그런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재정적자 등으로 인해 국민의 우려 속에 곱지 않은 시선을 도외시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가입자 4천900여 만 명 돌파를 앞둔 가운데 전 국민대상의 장기요양보험 실시는 물론 사회적 안정을 위한 낮은 복지혜택을 개선하는 등 일류복지국가 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변호사로서 공공기관의 핵심간부로 몸담고 있는 서영득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상임감사를 만나 커버스토리로 그의 진면목을 조명해 본다.<편집자 주>
전 국민 수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복지국가 실현
서영득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송년호 특별인터뷰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십시오.
국민의 질병ㆍ부상ㆍ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신체가 불편한 노인의 요양업무를 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그러다보니 건강보험업무, 건강검진 및 증진의 예방활동과 4대 보험 통합징수 업무와 장기요양업무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건강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만 2,399명이 총예산 43조원을 집행하고 있고,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전 국민의 96.7%에 해당하는 4천891만 명을 가입자로 두고 있습니다. 2011년 국가예산의 경우 309조원이고, 복지예산은 86조원인데 비해 우리 공단의 예산은 43조입니다. 우리공단이 복지예산의 50% 정도의 재정지출을 하고 있으며 단일기관으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우리 공단은 국제사회에서도 아주 우수한 건강보험제도로 인정받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외국에 건강보험제도를 소개하는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의 건강보험제도 도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공단은 직영병원(일산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어느 특정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성 확대 등 급여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4대보험 징수 통합업무를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업무처리 요령 미숙지, 전산처리 화면의 복잡성 등으로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를 되찾았으며, 가입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도 많아 개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체납자 징수관리, 사업장건강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제도, 장기요양 등급판정 체계 보완, 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제도 개선, 전화 통화 시 연결의 어려움 등의 반복민원 개선 등 하루 빨리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자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소리가 높은데 상임감사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중요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단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그리 곱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병원에는 거의 가지 않는데 보험료가 왜 이리 비싸냐, 직장에 있을 때보다 수입은 더 줄어들었는데 지역 가입자가 된 이후 보험료가 훨씬 많이 부과되고 있다. 보험료도 많이 내는데 병원에 가면 왜 또 돈을 많이 내라고 하며,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왜 이리 많은가.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이 달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과연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등.”정말 국민들의 요구 수준은 높은데 한정된 재원으로 전면적 복지를 시행하다보니 문제점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면서도 늘 적자라고 하니 이것 또한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단의 임금수준도 그리 높지 않고 직원들도 성실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재정적자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노인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노인인구 비율은 약 11% 정도입니다.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 즉, 인구고령화는 보건 및 기타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출을 증가시켜 국가의 재정상황을 불안하게 하는 위협 요소로 제시되고 있는데 예컨대 노인 1인당 진료비는 일반 국민의 3.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장성 강화 요구가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의료 급여 대상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그 요구 정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암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은 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근 만성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문제도 만성질환자의 건강강화가 목적이나 공단의 재정부담 완화라는 도입 배경도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질병악화로 인한 입원, 합병증 등을 예방함으로써 중ㆍ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완화를 위한 동네병원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불제도의 개선이나 약가제도 개선, 부과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내에는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안정위해 낮은 복지혜택 개선
기업의 기부문화와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
재정문제와 더불어 앞으로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체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야 하고, 의료계 약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가제도를 정립해야 합니다.
3년간 시행된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여러 문제 즉, 인정조사나 현지 조사권문제, 수가문제 등을 신속히 개선하여야 합니다. 그런 개혁하는 자리에 저도 늘 함께 있겠습니다.
3.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제도가 시행 된지 3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는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 보험방식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1995년 독일이 최초이고 일본이 2000년부터이며, 우리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외국 학자들은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이어야 도입할 수 있다고 보는 이 제도를 우리는 2만 불도 채 안 되는 시기에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충분한 만족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등급판정에 불만이 있고 또 한편, 요양에 그치지 말고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여야 되는 당위성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孝 중시사상으로 인해 다소간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서 끊임없이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먼저 공단은 요양이 필요한 사람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치매환자들에 대한 애로도 수급판단의 주요한 요소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또 현재 요양필수 수발대상자가 노인들로서 이분들은 요양도 중요하나 당장에 의료지원 필요가 크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점 또한 개선하려고 합니다.
공단의 장기요양 이용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용자에게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하루 급식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알선유인이란 어떤 것이다라는 식의 기준 말입니다.
더불어 공단은 노인들이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예방측면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건강보험제도의 노인건강증진 업무와 연계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요양보호사들은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받으면서 여러모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업무도 많이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요양보호사도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점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4. 최근 의약품 약국 외 판매나 부과체계 개선, 무상의료 등 이슈가 되는 문제가 많은데 상임감사의 견해는 어떠한가요.
선진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일반의약품 수퍼 등에의 판매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당초 2012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사실 국회에서 제대로 법안이 심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야간이나 주말 등 약국을 열지 않을 때 편의점에서 연고,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간단한 약품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약국 입장에서는 약국유지에 필수적인 박카스 등의 알짜를 편의점에 주고 나면 약국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또 약가인하의 문제도 알고 보면 정부로서는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인정되는 우리의 복제약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약가를 인하 조치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개선이나 리베이트 방지 등의 효과를 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세한 우리의 제약업체로서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약품개발의 현실을 무시한 채 애꿎은 약가만 탓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체계에 대해서도 부과체계가 일원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을 통합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부과에 대해 불평등이 야기되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완전한 건강보험 혜택이 아니라 건강할인권에 불과하다며 완전 무상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며 보험제도의 획기적 개편을 요구하는 소리도 높습니다.
이런 저런 논란이 의료 환경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편이 나뉘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이 많다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최고의 복지를 구현하려다 보니 그 적용의 선후에서 또는 그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 복지는 구성원들의 상호 양보와 적정 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가진 자 특히 기업이나 종교단체 등의 앞장선 나눔과 베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이런 갈등의 해결에는 정부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 우리 사회의 복지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논쟁은 우리 사회를 분열과 갈등의 골로 치닫게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고 국민이 자신의 철학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좋은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그동안 우리 사회의 큰 병폐였던 지역주의가 극복되고 국민 생활의 질의 문제로 발전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무상급식 논쟁이 지역주의와 결합한다거나 극단주의 내지는 폭력주의로 발전한다면 큰 재앙이 되겠지요.
사실 우리사회는 아직도 복지혜택에서 많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다만 아직도 성장해야만 우리 후손이 더 잘 먹고 살 수 있다는 거룩한 정신과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아온 우리 사회 분위기상 성장정책보다 우선의 복지혜택에 성큼 다가서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복지혜택이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하겠지요. 다만 지금은 어떤 원칙과 미래에 대한 확실한 설계 없이 정치인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현상이고 일부가 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번 쏟아낸 복지혜택은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성장을 외치며 복지를 점진적으로 펼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돈을 알뜰하게 쓸려고 하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낮은 복지혜택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점차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만 가파르게 팽창하는 복지혜택이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지출은 OECD 공공사회 복지 지출 통계에서는 GDP의 7.5% 정도로 OECD평균 19.3%의 약 38%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비 지출 비중이 높고 일반 행정 부문의 경직성 지출이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라서 정부의 총지출 규모 자체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복지 지출의 GDP 비중도 낮은 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복지재정에 쓸 돈이 크게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향후 정부 지출만으로는 복지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민간부문의 기여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기업이나 종교단체 등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복지정책에 적극 가담하여야 합니다.
즉 기업의 기부문화 확산이나, 사회의 나눔 문화의 확산으로 정부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군 법무관 재직 시 굵직한 사건을 많이 다뤘는데, 기억에 남는 사건과 이유 또는 에피소드를 든다면?
법무관으로서 저는 시대의 주목을 받는 많은 사건을 수사하였습니다. 현직 4성 장군 수사를 아마 최초로 한 것 같고 초원복집 사건, 후반기 린다 김 사건, 진급비리 장성사건, 병역비리 수사 등 역사에 남을 큰 사건들을 다뤘습니다.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것은 병역비리의 군검합동 수사본부장을 맡은 것입니다. 당시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수사팀이 워낙 잡음이 많아 남은 자원이 저밖에 없어 큰 수사본부를 맡겼는데 대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사본부장을 맡은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당시 병역비리 주범으로 박 모 씨를 검거하는 수사본부장을 겸임하였는데 막바지 어렵게, 은신처로 보이는 곳을 찾아내어 아침 일찍 그 아파트를 급습하기로 하였는데 만약 투신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수사관들이 많았습니다.
그 때 제가 워낙에 자주 이사를 한 경험으로 인해 이삿짐 사다리차를 그 아래 층에 걸쳐 두었다가 체포 직전에 현관문 개방과 함께 움직이도록 하여 성공리에 체포한 일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당시 그런 치밀한 준비가 없었다면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했을지도 모릅니다.
에피소드로는 수사본부장 시절 앞서 말씀드린 박모씨를 체포하기위해 전단지를 준비하여 부착시켰는데 당시 경찰청에서 저를 도와준다면 수배자에게 승복을 입힌 사진을 게재한 전단지를 전국 방방곡곡에 부착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강원도 고성의 통일전망대의 출입문에도 부착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조계종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범죄자에게 승복을 입히는가가 문제되었습니다. 제가 조계사에 가서 사죄하고, 머리를 조아린 모습이 불교신문 등에 대서특필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지나쳐 결례를 범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어려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7. 공항 관련 논문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관련분야의 전문 학식이 남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가가 항공관련 논문을 발표한 계기는.
제가 검찰단장, 수사본부장 등의 예민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후폭풍으로 인해 한동안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에 입교되는 불이익을 입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공군 법무감으로 부임하였는데 공군의 주축은 조종사이므로 그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그 자리에서 어떤 조종사가 ‘하늘 위에는 방공식별 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선을 넘어 들어오는 적기에 대해 사격 등을 행했을 때 문제될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 처벌받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하였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런 용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우주법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제가 위원장이 되어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첫 작품이 권위 있는 법학논문집에 실린 저의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법적지위와 문제점’ 이라는 논문이었으며 이와 함께 이를 입법화하는 작업을 병행하여 그 후 4여년 후에 ‘군용항공기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명이나 내용에 대해 저도 처음 대하는 연구라 다소 두려웠지만 공군 관계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입법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시행일로 기억하는데 그 때는 제가 변호사를 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KBS에서 저를 찾아와 인터뷰하자며 그 동안의 과정을 축하해 줄 때 무척이나 감동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한국방공식별구역은 우리 땅 독도를 우리 영토로 확실히 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20여개 국이 운용하는 방 공식별구역을 법률화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독도에는 일본 배는 들어와 조업할 수 있으나 일본 국적기의 항공기는 허락 없이는 근접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받음에 있어 이 법 은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며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관한 논문으로 뒷받침하기로 하여 ‘한반도 근 공역의 국제분쟁 가능성과 대처 방안’ 이란 논문을 완성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후 이를 알고 있는 분들의 요청으로 대학 등에서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상법 항공운송편을 신설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법무부 대표로 국회에 나가 진술인으로 그 필요성을 역설하여 입법화 과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항공법과 우주법에 관한 논문을 수 편 발표하였는데 의미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다뤄보는 재미있는 주제들이었습니다.
한편, 한편 들으면 정말 재미있는 분야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3년부터 항공우주범에 관한 국내나 국제세미나를 연차적으로 열어 그 결과를 입법화 하거나 논문으로 꾸준히 발표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저는 한국항공우주법학회의 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공군과의 MOU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외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 삶을 바꾼, 또는 지침이 되었던 사람, 사건이 있었다면.
제가 살아오면서 저에게 감명과 도움을 준 분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대학졸업 시점에 학원을 운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어려운 집안 사정도 있었지만 우선은 고시공부도 해야 돼 무작정 교육청에 가서 그 뜻을 펴며 도와 달라고 했습니다.
돈과 경험도 없이 젊은 용기 하나로 시작한 일에 대해 그 때 한 분이 많이 도와 주셨고 제가 24개월간 운영한 돈을 모아 고시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그 때 교육청에 계셨던 그 분이 우연히 연락을 주셔서 너무 놀랐고 감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살아가면서 부드러움으로 남을 대하고 내면에는 항상 자신을 강하게 연마하도록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며 법무부장관과 감사원장을 지내신 분인데 이 분이 저에게 이순신장군의 글인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 라는 글귀를 액자로 만들어 공직 생활할 때 늘 붙여두고 계셨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의 사무실에 늘 걸려 있으며 매일같이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사무실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저의 사무실에는 특이한 사진이 어딜가나 항상 제 옆에 있습니다. 다 헤어진 신발을 신고 있는 전쟁 고아가 새 신발을 배급 받아 그것을 들고 기쁨에 빠져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학원을 할 때 한달에 한 번씩 우리 학원생들이 고아원을 방문하여 서로 재미있게 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학원 수입으로 지원을 하곤 하였습니다.
이 고아원에는 노트 등의 학용품은 곳곳에서 지원되는데 원생들의 입장에서는 새 신발을 항상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대구에 있는 서문시장에 가서 미리 적어온 문수에 맞추어 신발을 몇 자루 구입해 고아원에 가서 나누어 준 적이 있는데 자신에게 맞는 신발을 찾아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그 때 그 모습이 너무 인상에 남아 언젠가 유사한 위의 사진을 구하였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며 젊은 시절 제가 가졌던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항상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도 당시 학원을 다녔던 몇몇 학생들과는 만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 인생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저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비록 지방대를 나왔지만 어디에도 부족함 없이 제 일을 할 수 있었고 돈이 많은 집안 출신으로 평탄한 길을 가지는 못했지만 누구를 탓해보거나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인생을 항상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은 제가 주례를 서면서도 새로이 시작하는 신랑ㆍ신부에게도 저의 좌우명을 넌지시 주문하기도 합니다.
저는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한발 앞서 복잡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시기와 음해에 시달린 적도 많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의가 승리함을 실천적으로 깨달았으며, 남을 위해 착하게 사는 인생이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점도 삶에서 배운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또 제가 당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개혁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앞장서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안중근 의사와 국가유공자에 대해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 ‘안중근의사숭모회’의 자문위원과 연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기회가 되면 안 의사의 진솔한 삶을 책으로 엮어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바른 지침이 되도록 하고 싶으며, 또 그 분에 대한 일본의 재판을 바로 잡기 위해 재심청구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제가 갖고 있는 항공법에 대한 지식을 사장시키지 않고 이 분야 연구도 틈틈이 하여 나름대로 이론을 정립해 보고 이런 노력으로 독도수호에 일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 대구가 고향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대구-경북 발전에 대한 나름의 비전을 제시한다면?
대구 지역을 위해 많은 분들이 헌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제가 학교 다니던 그 때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상대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 뒤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제가 느끼는 대구의 문제점은 점차 활력과 성장동력을 잃어간다는 점입니다. 그 근저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지역민들의 확고한 의식이 부족하며 젊은이들이 일부 좌절감과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우리 지방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또 국제적으로 보아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여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주민들이 공감하고 그 방향으로 향하는 희망과 추진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나 행정가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적어지고 미래 비젼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경우보다 마치 이웃 아저씨 같은 지자체장들이 돋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민들은 이번에 치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얼마나 열렬히 참여했으며 내 고장의 발전에 대해 얼마나 진실어린 사랑을 보냈습니까.
주민들은 내 가까이에 있는 위정자를 필요로 하며 내 권한을 맡긴 만큼 중앙에서 더 큰 일을 해 주도록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TX의 이용객 가운데 40% 이상이 병원이용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교통, 통신의 발달로 점점 더 경제권이나 문화혜택이 서울로 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지역을 살리고 우리의 고유색을 내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종전부터 주장하고 있는 안동 구미 대구 경주 포항의 의료관광권 개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각 권역별로 특화되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된 하나의 관광벨트를 형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발전에 꼭 공장 유치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최근 20대임에도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인터넷광고 사업을 벌여 수백억의 매출을 올린 이 지역의 젊은 사업가도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한다면 적은 공간으로도 우수한 기업과 인재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의료기술이 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라 의료수준이 향상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건강과 복지가 주목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의료관광산업에 국가적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받은 외국인은 연간 7만여 명 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태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여 현재 연간 200여 만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약과 의료계의 시장규모가 10억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심역할을 하는 병원이 바로 ‘범릉랏(Bumrungrad)’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저는 그 병원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의 큰 대학병원을 서로 연계하는 등 외국인 환자유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기백과 용기를 갖기 위한 캠페인 운동도 전개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멘티 사업은 지자체나 지역 언론도 큰 관심과 후원을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1. 정부는 여전히 대구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이에 대한 자구책과 견해는 어떠한지요.
신공항은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역적으로 나뉘어 극렬히 다투는 것을 보았을 때 정부로서도 선뜻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 영남권이 아닌 지역 특히 수도권으로 봐서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신공항을 위해 투자한다는 것에 쉽게 수긍하기 어렵습니다.사실 신공항은 그 필요성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제기하여 추진하였고 이번 정부도 공약으로 이를 계승해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라면 그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합니다. 무주-양양공항을 예로 들면서 지방공항의 실패를 거론하면, 그 대답으로 영남 신공항은 지방공항이 아닌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허브 내지는 관문공항으로서 안보적, 지리적 측면에서 영남지방에 위차하여야 함을 설명하여야 하고, 또 공항이 성공하려면 2천만 명 이상의 이용객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면, 그 대답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일본이나 동남아와의 관계, 또 인천공항 초기의 못 미치는 이용객 등의 반론을 제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지역 출신의 서울 거주자에게도 제대로 된 설명회 한 번 갖지 않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조차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누가 성사시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소득 4만 불을 달성하려면 지방의 균형발전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우리 국토에서는 영남권에 또 다른 허브 공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급하게 추진하며 주변으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기 회에 신공항에 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항공운송 대국이나 허브공항은 한 곳뿐입니다.
우리 정도의 경제력에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현재 취항중인 A-380의 경우 인천공항 외에는 사실상 착륙할 곳이 없으므로 비상시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기상이변 등으로 착륙이 어려우면 일본 나리타공항 등을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구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의 활주로 길이로는 불가능하며 도심의 팽창으로 인해 활주로를 더 이상 활장할 수도 없습니다.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인천공항은 취약하고 군사공항인 김해나 대구공항을 확대하여 이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가덕도는 공항의 적지가 아닙니다. 가덕도 공항이 완성되면 공역이 중복되어 김해공항이나 가덕도 공항 중 하나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시에는 김해공항이 전시군수지원물자 수송로뿐만 아니라, 85% 정도에 달하는 해상운송의 야적지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집니다.
최근에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Peace-Eye)의 전개지로도 활용되어 있어 공항의 폐쇄는 불가능하고 전시에는 여러 다른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김해공항을 유지해야 함에도 가덕도 공항을 신설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항이 들어선다고 지역이 급성장할 수는 없으나 구미 대구 포항 울산 부산을 잇는 동해안 산업벨트의 성장을 고려한다면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신공항 추진은 수도권의 불이익으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좁은 국토 내에 2개의 허브공항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측에 대해서도 신공항이 오히려 균형발전에 따른 상호보완 발전과 갈등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며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