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 공정위 등을 향한 충고

[cho]

공정위는 출생부터가 비정상이었다.

행정조직은 정부조직법에서 정해야 하는데 경제기획원 아래 소속되어 있던 공정거래위원회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무리하게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시켰고 그 후로 금융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조직이 개별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얻었고 행정각부와 병렬적 지위를 획득했다.

공정위 등 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은 합의제 기관인데도 국무회의나 국회관련 업무에서는 독임제로 운영된다.

즉 위장된 합의제 기관이다.

미국식 독립규제위원회는 준입법적 기능과 함께 준사법적 기능도 행사한다.

우리 합의제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이다. 헌법개정을 논하려면 우선 합의제 행정기관이 행정각부와 마찬가지로 정부 업무의 일부를 분장할 근거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하여 헌법적 근거를 두어야 한다.

나는 준사법적 기능의 행사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는 행정심판이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다(제107조제3항).

이러한 헌법조항에 따라 종전의 소원법과는 전혀 다른 행정심판법이 제정되었는데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이 사법절차를 준용하라는 헌법의 요구의 핵심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대대적인 행정심판기구 정비가 이루어졌고 처분청과 독립된 재결청의 개념과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적 중립적 구성이 뒤따랐다.

그런데 공정위는 위원회 의결로 처분이 이루어지고 전문성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남기를 고집했다.

공정위가 공피아를 공들여 보살펴야 할 이유는 물론 있다.

퇴임후 갈 자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그 후 재무부와 합쳐 기획재정부에 이르면서 수많은 산하기관이 생겼고 심지어 예산부서도 각 시도에 정무부지사로 내보내는 등 관피아 양산에 성공을 거두었는데 공정위는 그런 산하조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로펌에 눈을 돌리게 되고 로펌에 나간 공정위 퇴직자들(한때는 재직중에도 휴직을 하고 로펌에 나가 돈을 벌다 온 사람도 있었다)을 의식해서인지 과징금 등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부과처분을 내린 공정위가 이를 재심하여 상당 부분 깎아 주기도 했다.

행정소송에서 깎아 준 것은 그래도 양반인 셈이다.

지금이야 이런 짓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공정위는 재심사건에 대한 심판권한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돌려 주어야 한다.

다른 특별행정심판기구 중에도 이런 모델을 취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괄하여 정비되어야 한다.

전문성 문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구성에서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이들이 사건을 맡으면 된다.

행심은 안건도 많고 위원에 대한 사전로비의 가능성도 차단할 필요가 있어 다수의 위원으로 풀을 구성하고 회의때마다 소정의 인원을 지명하여 회의를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다면 독립규제위원회로서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다는 것 중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제고되어야 한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치지 말라는 옛말도 있다.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제도는 고쳐야 한다.

그것이 공익보호보다 사리사욕을 채울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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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검찰' 공정위 줄패소…지난해 환급한 과징금만 3570억

[the300][집중분석-2015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불공정거래 등으로 징수했다가 되돌려주는 환급금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 전문성이 부족한 것을 물론, 애초 과징금 세입을 편성할 때부터 매년 달라지는 '고무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예상한 과징금 세입 예산액은 6532억4000만원이지만 이 중 최종적으로 3284억8500만원만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50.3%로 2014년도 63.5%에 비해 줄어들었다.
예정처는 공정위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세입편성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도 과징금 세입편성시 '최근 3개년도 평균수납액'(5306억원)을 기본으로 △법개정에 따른 예상 증가분 △소송환급감소 노력분 △납부기한 연장 과징금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2014년도에는 '최근 3개년도 평균 징수결정액 X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을 기본으로 편성했다. 편성기준이 달라지면서 2015년도 과징금 세입은 약 170억원 정도 과다추계됐다.
2013년도 이전의 편성기준은 또 달랐다. 당시에는 '최근 5개년도 수납액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수납액'을 기준으로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15년도 과징금 세입예산은 1347억원 가량 과다추계됐다.
패소 등에 따라 이미 수납한 과징금을 사후에 환급하는 규모가 과다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정처에 따르면 과징금 환급금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30억4900만원이던 것이 2013년 302억6400만원, 2014년 2518억5000만원, 2015년 3572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가산금 규모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잘못 부과했을 경우 과징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환급한 날까지 연 2.9%의 가산금을 돌려줘야 한다. 가산금의 경우 2012년 8억2200만원 규모였지만 2013년 38억6200만원, 2014년 297억2400만원, 2015년 373억45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5년도 고액의 환급이 발생한 것은 과거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패소 판결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2011년에 공정위가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5개 정유사에 총 2548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은 담합 합의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났다. 또 2013년 남양유업에 1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건 역시 일부패소 판결이 나면서 공정위가 가산금을 포함해 126억1600만원을 환급하고 과징금 규모를 5억원으로 재산정해 부과했다.
예정처는 "무엇보다 과징금 부과 전문성을 높여 직권취소하거나 소송에서 패소해 환급하는 금액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보다 객관적인 자료 수집과 전문적인 판단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예정처는 공정위에 대해 과징금 환급 대상 사건과 환급금액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하다는 점과 함께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설]공정위 과징금 남발, ‘공피아’ 몸값 올리기 위해선가

동아일보

입력 2016-07-12 00:00:00 수정 2016-07-12 00:08:58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기업에 과징금을 물렸다가 소송에서 지거나 직권 취소해 물어준 환급액이 지난해 3572억 원으로 전년(2518억 원)보다 41.9%나 증가했다. 이 때문에 당초 6532억 원의 과징금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절반 정도인 3284억 원을 걷는 데 그쳐 국고 예측에 혼란이 생기는 상황이다. 여기에 소송비용만 29억 원에다 공정위가 뒤늦게 과징금을 돌려주는 바람에 생긴 이자(가산금)까지 373억 원이 더 들어갔다.

2012년 130억 원이었던 과징금 환급액이 3년 만에 27배로 급증한 것은 대규모 과징금 소송에서 패할 만큼 애초 무리하게 과징금 부과를 남발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행정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해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죽하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과징금 부과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겠는가. 공정위가 일단 거액의 과징금을 때리고 보자는 식으로 행정처분을 했다가 법원에 가서 패소해 돌려주는 일이 반복되면 행정의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공정위 과징금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전관(前官)예우와 무관한지도 의문이다. 지난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4급(서기관) 이상 공정위 퇴직자 20명 중 13명이 대기업에, 4명이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 관가나 재계 일각에서는 공정위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과징금을 물리면, 로펌이나 대기업에 몸담고 있는 ‘공피아’들이 현직 시절의 경험을 살려 법률적 허점을 찾아내 몸값을 올린다는 말까지 나온다.

4·13총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한 야당들이 약진하면서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권한을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금까지 보인 행태나 실력으로는 기업의 경쟁 촉진과 공정거래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 같지가 않다. 자칫 관료들의 힘만 키우고 기업을 옥죄는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